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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취임 후에도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육성파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박 전 대통령이 중국 칭화대를 방문해서 당시 중국어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최순실 씨의 작품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시죠.
[최순실 / (시사저널 제공) : 아니,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정호성 / 前 청와대 비서관 :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걸 마지막으로 하신다고요?]
[최순실 (시사저널 제공) : 응!]
[박근혜 / 前 대통령 (2013년 6월 29일) :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여러분의 앞날에 광명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앵커]
중국어로 연설하는 이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런데 이 장면이 결국은 최순실 씨가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오윤성]
사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정활동에 대해서 훈수를 둬서 국정농단이다라고 관련된 보도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종류의 보도는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저것이 최순실 씨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참모들에 의해서 저런 조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말로 어떤 인사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국 간에 있어서 굉장히 친밀감을 주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지금 공식적인 참모진에 의한 그것이 아니라 비선실세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뤄졌다는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 당시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선생님이다라는 호칭을 쓰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박지훈]
쩔쩔 매는 모습이죠. 이 부분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 목소리가 들리니까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중국어로 인문교류 넣으라고 얘기하니까 중국어를 마지막에 넣으라고 반문해요. 이게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넣으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앵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응이라고 대답을 했군요.
[박지훈]
반말을 하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여지껏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드러났지만 실제 녹음자료를 통해서, 녹취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더 국정개입이라든지 농단 부분이 심각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연설문 같은 이런 자료들을 최순실 씨한테 이메일로 보고를 하면 이걸 받아보고 첨삭해서 주고받은 내용이 검찰 수사, 재판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에 설만 많이 나오다가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오윤성]
그런데 사실 확인됐지만 그 이전까지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보도가 됐었죠. 많이 보도가 돼서 그렇게 아주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검찰수사 과정이라든가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설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국정 과제를 총괄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쥐락펴락을 한 모습들이 정황이 담긴 녹취가 있는데요. 추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 / (시사저널 제공) : 본인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무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 대수비(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때 각 분야에서 체크하고 이런 걸 소상히 문제점들을 올려 주셔가지고 적극 대비하고….]
[앵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질책하고 야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해라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들어보면 정말 대통령 같아요.
[박지훈]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대수비, 청와대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고요.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중요한 회의인데.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회의를 하면서 해야 될 발언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가 어쩌면 대통령이 내가 이런 말 할 거니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으로 비춰지고요.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걸 봤을 때는 이 녹음자료뿐만 아니고 그 이전, 그 이후에 대수비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들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정말로 굵직굵직한 그런 국정현안들이 이 최순실 씨 손에 의해서 쥐락펴락했던 것 같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순실 씨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저 소리조차도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앵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겠죠.
[오윤성]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대수비에서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죠.
[앵커]
그러면 이 음성파일들이 법정에서도 재생이 됐다 하는데 이게 그런 걸 본다면 재판부도 이걸 근거로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지훈]
법정에서 최순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게 법정에서 다 재생된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걸 다 들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론기관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이걸 듣고 아마 재판 과정에서 반영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사실 듣지 않았으면 다른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걸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정농단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녹취파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 그리고 비서관들과의 관계,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박지훈]
그렇죠. 사실 대통령보다 최순실이 위다, 박관천 경정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거의 맞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판부도 아마 이걸 들으면서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호성 비서관이나 다른 비서관들은 대통령 말도 듣겠지만 더 선생님이라고 하고 원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들었던 사람은 최순실 씨였다, 이 부분이 충격을 주는 부분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녹취가 추가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녹취파일이 이렇게 공개됨으로써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오윤성]
저는 사실 이번에 녹취파일이 모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이 녹취파일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2년 전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여러 가지의 법리적인 해석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미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그리고 녹취록을 통해서 전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실제로 목소리로 전해진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제어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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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취임 후에도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육성파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박 전 대통령이 중국 칭화대를 방문해서 당시 중국어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최순실 씨의 작품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시죠.
[최순실 / (시사저널 제공) : 아니,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정호성 / 前 청와대 비서관 :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걸 마지막으로 하신다고요?]
[최순실 (시사저널 제공) : 응!]
[박근혜 / 前 대통령 (2013년 6월 29일) :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여러분의 앞날에 광명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앵커]
중국어로 연설하는 이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런데 이 장면이 결국은 최순실 씨가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오윤성]
사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정활동에 대해서 훈수를 둬서 국정농단이다라고 관련된 보도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종류의 보도는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저것이 최순실 씨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참모들에 의해서 저런 조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말로 어떤 인사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국 간에 있어서 굉장히 친밀감을 주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지금 공식적인 참모진에 의한 그것이 아니라 비선실세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뤄졌다는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 당시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선생님이다라는 호칭을 쓰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박지훈]
쩔쩔 매는 모습이죠. 이 부분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 목소리가 들리니까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중국어로 인문교류 넣으라고 얘기하니까 중국어를 마지막에 넣으라고 반문해요. 이게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넣으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앵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응이라고 대답을 했군요.
[박지훈]
반말을 하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여지껏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드러났지만 실제 녹음자료를 통해서, 녹취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더 국정개입이라든지 농단 부분이 심각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연설문 같은 이런 자료들을 최순실 씨한테 이메일로 보고를 하면 이걸 받아보고 첨삭해서 주고받은 내용이 검찰 수사, 재판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에 설만 많이 나오다가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오윤성]
그런데 사실 확인됐지만 그 이전까지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보도가 됐었죠. 많이 보도가 돼서 그렇게 아주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검찰수사 과정이라든가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설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국정 과제를 총괄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쥐락펴락을 한 모습들이 정황이 담긴 녹취가 있는데요. 추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 / (시사저널 제공) : 본인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무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 대수비(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때 각 분야에서 체크하고 이런 걸 소상히 문제점들을 올려 주셔가지고 적극 대비하고….]
[앵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질책하고 야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해라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들어보면 정말 대통령 같아요.
[박지훈]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대수비, 청와대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고요.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중요한 회의인데.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회의를 하면서 해야 될 발언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가 어쩌면 대통령이 내가 이런 말 할 거니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으로 비춰지고요.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걸 봤을 때는 이 녹음자료뿐만 아니고 그 이전, 그 이후에 대수비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들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정말로 굵직굵직한 그런 국정현안들이 이 최순실 씨 손에 의해서 쥐락펴락했던 것 같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순실 씨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저 소리조차도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앵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겠죠.
[오윤성]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대수비에서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죠.
[앵커]
그러면 이 음성파일들이 법정에서도 재생이 됐다 하는데 이게 그런 걸 본다면 재판부도 이걸 근거로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지훈]
법정에서 최순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게 법정에서 다 재생된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걸 다 들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론기관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이걸 듣고 아마 재판 과정에서 반영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사실 듣지 않았으면 다른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걸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정농단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녹취파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 그리고 비서관들과의 관계,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박지훈]
그렇죠. 사실 대통령보다 최순실이 위다, 박관천 경정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거의 맞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판부도 아마 이걸 들으면서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호성 비서관이나 다른 비서관들은 대통령 말도 듣겠지만 더 선생님이라고 하고 원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들었던 사람은 최순실 씨였다, 이 부분이 충격을 주는 부분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녹취가 추가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녹취파일이 이렇게 공개됨으로써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오윤성]
저는 사실 이번에 녹취파일이 모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이 녹취파일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2년 전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여러 가지의 법리적인 해석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미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그리고 녹취록을 통해서 전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실제로 목소리로 전해진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제어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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