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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3개 핵심 협약 비준 추진...국회 통과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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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22 21:52
앵커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도 고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2개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2개 등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건데,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활동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도 비준을 추진합니다, 현역 복무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제도는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벌로 교도소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은 비준 추진을 유보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형법 등 형벌 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산됐는데도 이렇게 비준을 추진하는 건 노동계의 요구가 거센 데다, 유럽연합, EU의 압박이 커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고 법이 바뀌면 해고자, 실직자, 소방관,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현재 법외 노조인 전교조도 합법화됩니다.

정부가 비준 동의안과 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본격 심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 대치 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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