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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강신명·이철성 前 경찰청장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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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15 22:03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전직 경찰 수장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20대 경찰청장을 차례로 지낸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나란히 법원에 도착합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강 전 청장은 법정에서 자신은 물론 당시 경찰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명 / 前 경찰청장 : (불법 선거개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앞서 '친박' 의원에게는 맞춤형 선거 전략을 짜주고, '비박계' 의원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교육감 등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국정 운영안을 제안하고, 방송사 임원들에 대한 인사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중대 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청장 측은 도주할 우려가 없고,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전 청장은 15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경찰 정보수집 한계를 명확한 법령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이나 이른바 보복성 수사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같은 의혹을 받는 박 모 치안감과 정 모 치안감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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