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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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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14 19:45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요한 사건, 사고를 이연아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관련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그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사건 발생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11월 13일입니다. 인천의 한 공원 새벽 2시쯤에 발생한 일인데요. 여기 사람이 A, B, C, D라는 중학생 4명이 등장하고요. 이 4명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 학생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해 학생 4명이 이 피해 학생 1명에게 집단폭행을 가하고요. 이 피해 학생이 갖고 있는 전자담배를 빼앗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점퍼를 두고 달아나는데 가해 학생들이 이 점퍼를 불에 태우거나 이런 일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던 건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다시 부르는데요. 장소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 15층입니다. 무려 78분간 무차별 폭행이 가해지는데 폭행 수위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먹과 발로 차는 것뿐만 아니라 뺨도 때리고 그리고 벨트로 목도 조르고 입을 벌리게 해서 침을 뱉거나 성적 학대 등 방송에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수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수위가 성인도 견디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 공포심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고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다가 숨진 사건입니다.

이후에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을 했고 119에 신고했지만 숨졌는데요. 그 당시에 그 경비원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파트 경비원(지난해 11월) : 학생이 떨어져 있다고 주민이 허겁지겁 왔더라고요. 다리도 만져보니까 얼음장 같고,죽은 것 같다고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기자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후에 가해 학생은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바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가해 학생 4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학생마다 실형이 다르게 선고된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기자

맞습니다. 이 4명의 혐의는 강제추행과 상해치사의 혐의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 학생은 총 4명입니다. A군, 그리고 B양, 그리고 C군 그리고 D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정도의 각각의 다른 형을 선고 받았고 장기 징역 7년부터 단기 징역 1년 6개월까지.

어쨌든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A군과 B양의 경우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B양의 경우를 살펴보면 재판부에 제출판 반성문이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세어 보니까 46차례가 되었습니다. 좀 많은 편에 속하고요.

어쨌든 A군과 B양의 경우는 인정해서 형량을 낮추는 것에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만 반면에 C군과 D군의 경우는 끝까지 사망건과 본인은 책임이 없다. 그리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상황이라 이렇게 좀 선고의 형량이 다르게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재판부는 공통적으로는 가해 학생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는데 사실 이들이 받은 상해치사 혐의를 살펴보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큰 형인데 이 학생들의 나이가 모두 만 14세에서 16세로 소년범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모두 이것에 적용을 받은 것이고 사실상 최고형은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다시 과거로 돌려서 왜 이날 이렇게까지 폭행을 무자비하고 저질러야만 했는지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자

이유 좀 들으면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할 텐데요. 숨진 학생이 가해 학생 4명 중의 그 1명의 아버지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했고 그리고 너희와 노는 것보다는 게임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게 사실 이 폭행의 이유였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작년에도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또 가해 학생 중 1명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숨진 학생이 입었던 점퍼를 입고 나왔던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인면수심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엄벌을 요구하는 그런 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만한 게 이때 가해 학생들이 자살로 위장하자, 이렇게 모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로 밝혀진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가해 학생들이 숨진 학생을 자살로 위장하자라고 모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계속 수사 과정, 재판에서도 이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폭행 행위와 이 사망 사인은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투신해서 사망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시 결과를 좀 보면 가해 학생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투신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그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살려고 탈출을 시도했는데 중심을 잃고 그만 추락해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버닝썬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었고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 승리는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 승리는 그동안 18차례 경찰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앵커

혐의를 인정했는지가 궁금한데요.

기자

맞습니다. 법원 심문 과정에서 승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승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2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영장실질심사 전과 후의 모습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승리 /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전) :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승리 /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후) :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 (직접 성매매했던 혐의 인정하시나요?) …. (자금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 정장을 입고 무표정으로 걸었고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매매 알선혐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현재 밝혀진 것만 총 3건인데요. 시기를 살펴보면 2015년에 2건, 그리고 2017년 필리핀에서 1건입니다. 그리고 승리 본인이 직접 성매수한 혐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점은 2015년입니다.

그리고 다른 혐의로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가 있고 또 하나가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앵커

횡령 혐의는 규모상으로는 어느 정도 입니까?

기자

이것은 승리 단독은 아니고요.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버닝썬 자금 5억여 원을 빼돌렸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닝썬 횡령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경찰은 이들뿐만 아니라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사업과 그리고 또 대만인 린사모도 이 부분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범행 공소 사실이 확인되면 횡령 액수는 5억 원이 아니고 20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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