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박소연 대표 영장 기각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 박소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해 결과 내지 정도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수사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고 이미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백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후원금 3,300만 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 일부도 목적 외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영장심사 직전에도 안락사는 끔찍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