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빨라지는 ’법원의 시간’...보름 뒤 첫 선고

새해부터 빨라지는 ’법원의 시간’...보름 뒤 첫 선고

2026.01.01.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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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수사가 종료되며 새해부턴 법정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재판은 모두 11건에 달하는데, 보름 뒤 첫 선고가 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정점으로 하는 특검 수사는 끝났고 이제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한 건 모두 11건입니다.

이 가운데 1심 선고기일이 잡힌 재판도 있습니다.

공수처 체포를 방해하고,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은 16일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은커녕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결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26일) :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뭘 집에 가서 뭐하겠습니까.]

아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돼 28일 법원 판단을 받는데, 특검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9일 변론종결을 목표로 잡았고, 영부인 지위를 활용해 명품 목걸이와 금 거북이, 고가의 그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재판들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1일,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8일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특검법이 1심 사건 선고 기한을 6개월, 2·3심은 3개월로 규정한 만큼 새해부터 법정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갈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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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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