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대법원이 신임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성진 양형위원장의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확정하고,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데 관해 구체적인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독립기구로 임기는 2년입니다.

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7기 양형위 법관 위원으로는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강승준·김우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이 위촉됐습니다.

검사 위원에는 조은석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변호사 위원으로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과 정영식 변협 법제이사가 각각 위촉됐습니다.

법학 교수 위원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 일반 위원은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과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맡습니다.

7기 양형위원회는 오는 6월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