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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이미선 후보자에게 '통상임금 옹호' 해명 요구
Posted : 2019-04-17 22:54
현직 부장판사가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게,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성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한 논문 네 건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판결에 대해 노동자의 청구를 한시적으로 제한해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 판결의 다수의견 입장은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일 뿐, 노동자의 권리 확장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통상임금 판결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상여금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으로 양승태 사법부가 정부에 협조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가 해당 판결 관련 논문 네 건을 기고하면서도, 사법 농단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평가가 추가됐다며, 그 이유에 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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