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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 무상교육'에 교육청 반발... 누리과정 사태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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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13 00:30
앵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놓고 정부와 일선 교육청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제2의 누리과정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예산부담을 안은 경기도는 정부와 교육청이 필요비용의 절반씩 부담하는 당정청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발표 이후 교육감협의회 명의의 입장문이 3차례 연기된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각 시도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가 무상교육을 전부 담당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김승환 / 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 : 지금 세수가 많이 걷혀서 지방교육 재정에 여유가 있다, 이런 말을 강조해서 합니다. 그런데 세수는 말 그대로 수입 예정표에 불과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세수가 적게 걷히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시행 첫해인 올 2학기는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500억여 원이 있어 교육청이 주머니를 짜내지 않아도 비용 마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되며 비용이 급증해 교육부와 별도의 예산 협의를 벌여야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해야 했던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송기창 / 숙명여대 교수 : 누리과정을 하면서 교육감들이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확보책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교부금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 그럴 때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시도 교육감들은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사례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압박에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교부금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무상교육 시행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공세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운 정책당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제2의 누리과정 사태 재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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