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난민 신청 대행 '브로커' 검거

가짜 서류로 난민 신청 대행 '브로커' 검거

2019.04.09.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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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난민 신청을 대신해주고 돈을 챙긴 '난민 브로커' 조직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53살 조 모 씨 등 13명을 구속기소 하고, 다른 9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을 상대로 가짜 사유를 만들어 난민 신청을 대행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렇게 국내로 입국한 '가짜 난민'은 6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행정사가 난민이 된 이유를 가짜로 적어주거나, 변호사가 직접 난민 심사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역사로 일하던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대행하고, 유흥업소에 취업할 여성을 전문으로 알선한 조직도 있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검찰이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가짜 난민들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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