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늘 구속 만료...계속 구치소 수감

최순실 오늘 구속 만료...계속 구치소 수감

2019.04.04.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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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의 구속기한이 오늘(4일)로 만료되지만, 석방 없이 계속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뒤 최 씨의 구속기한은 현행법상 최대인 3번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만큼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최 씨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현재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계속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앞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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