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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폐지 손수레 끌고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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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25 22:23
앵커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며, 폐지 손수레를 끌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청와대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지만, 생활 형편이 가장 어려운 자신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는 탓에 다음 달 20일 받는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김호태 / 기초생활 수급 노인 : 30만 원씩 뺏어가면 20만 원 가지고 살라는 말인데 생계비에서 그런 것 뺏어가도 되는 겁니까?]

빈곤 노인들과 노인, 복지 단체들은 5년 넘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번번이 가로막혔고, 지난해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합의한 안조차 본회의에서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

[김선태 / 노인유니온 위원장 : 가난한 노인들을 돕겠다고 만든 기초연금을 주었다가 뺏어가는 정부! 이것이 평등국가이며, 이것이 포용국가입니까?]

소득 하위 20% 노인이 150만 명 가량인데,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가장 가난한 4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셈입니다.

폐지 손수레를 끌고 행진을 벌인 노인들은 이제 청와대가 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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