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양승태, 오늘 첫 준비기일...법정 공방 예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 준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보석 석방을 청구했지만 지난 5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40여 개 범죄 사실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직무상 명령권이 없는데도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법리적으로 오해했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