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태현·김준호 내기골프로 딴 돈 돌려줘도 도박죄"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이슈 인터뷰, 월요일을 열어주는 분이죠.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굿모닝!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이렇게 안 했다는데요, 밖에서 PD님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던데.

◇ 최형진: 진행자가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게 묘미니까.

◆ 양지열: 오바하는 묘미. 제가 코너 이름을 악마의 시선으로 한 이유가, 그냥 이름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서보다 조금 더 삐딱하게 여기에서는 좀 얘기해보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앵커님에 대해서도 여전히 삐딱하게 보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월요일 너무 첫 코너부터 이렇게 악마의 시선으로.

◆ 양지열: 이렇게 삐딱하게 하는 게 또 다른 분들의 월요병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속시원하다 내지는 나도 지금 비뚤어져 있는데 저 사람도 비뚤어져 있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 최형진: 좋습니다. 저도 변호님 점차 알아가고 있는데 워낙 대단한 분이시란걸 알고 있었지만, < 그림 읽는 변호사>라고 그림과 관련한 책을 집필하셨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림에 관심이 좀 많으십니까?

◆ 양지열: 그런 걸 떠나서 문화 전반에 대해서, 좀 뜻밖이긴 하지만 제가 문화부 기자도 일했고 문학 담당 기자를 했던, 전혀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의 일환으로. 또 기왕이면 법을 사람들이 많이 어렵게 여기니까 법에 대해서 좀 풀어서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 찾고 있는 중이고, 그 책도 그중의 하나로 썼던 거예요. 참고로 올 봄에 두 권이 더 나옵니다. 얘기를 먼저 꺼내셨으니까.

◇ 최형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떤?

◆ 양지열: 더 나아가면 또 방송 심의위원회 걸리지 않을까요, 홍보로? 가족에 관한, 가족법에 관한 게 하나 나오고, 청소년을 위한 에세이 비슷한 게 하나 나옵니다.

◇ 최형진: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출판 시점에 또 한 번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지열: 가능한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법과 또 그림,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오늘까지 명화로 전해지는 작품 중에 상당수가 역사의 생생한 장면을 담고 있는데. 월요일 아침, 오늘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것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 양지열: 오늘 처음에 제가 이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박이일 팀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차태현 씨도 방송 하차하겠다고 지금 오프닝 하시면서 전해주셨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차태현 씨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동안 평가도 좋고, 이런 논의에 휩싸인 적이 없었고. 사건은 그런 겁니다. 단체 대화방 내에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가 경찰에 제출됐잖아요. 임의제출 형태로 해서 제출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버닝썬 관련 승리 씨와의 단체 대화방 말고 일박이일 출연진들의 대화방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안에. 그 안의 내용에 차태현 씨, 김준호 씨가 서로 골프를 치면서 내기를 했다. 그런 내용하고, 이번에 얼마를 땄다, 200만 원 이상을 땄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또 문제가 된 발언이 차태현 씨가 스스로 ‘이거 밖에 알려지게 되면 쇠고랑 찬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바람에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KBS에서 보도했어요. 자사 방송에서. 그래서 두 분이 하차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법적으로도 과연 이게 문제가 되느냐를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이게 도박죄야말로 우리 법에 관해서 좋지 않게 표현하실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도박죄가 딱 정말로 그 말에 맞아떨어지는 범죄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박죄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모든 종류의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장난으로 하는 것도 다 원래 불법이라고 보셔야 해요.

◇ 최형진: 그러면 액수랑 상관없이 다 불법인가요?

◆ 양지열: 그렇죠.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도박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 예외로 다만 일시적인 오락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예외적으로 처벌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식구들끼리 명절에서 도박, 고스톱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원칙적으론 불법인데 다만 그냥 일시적인 오락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제가 유전무죄라고 그런 표현을 썼냐면,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하는 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그게 애매하잖아요. 우리 법원은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판돈을 많이 걸고 도박하셔도 그분들에게는 오락인 거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액수가 몇 만 원, 몇 천 원 이래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살림살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몇 만 원이면 그래도 하루 한끼, 생활비는 될 수 있는데 이걸 도박으로 하셨어요? 라고 처벌을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만 원에도 처벌받는 사례도 있고,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내기골프에도 돈이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활수준에서 이것은 오락이라고 봐서 무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에요.

◇ 최형진: 궁금한 게, 딴 돈을 또 돌려줬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문제가 됩니까?

◆ 양지열: 그것을 이렇게 보셔야 해요. 원칙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만약 도둑님께서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님에게 딱 걸렸어요. 걸리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줬어요. 그러면 도둑질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 최형진: 한 거죠.

◆ 양지열: 했죠. 우리가 법률용어론 기수냐, 미수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훔친 순간 기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구조를 적용해보면 골프 칠 때 내기골프를 했다, 라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미 도박을 한 건데, 돌려준 건 마치 훔친 것 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평소에도 그렇게 골프를 칠 때 우리는 이렇게 걸고 치지만 돌려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사실 이게 도박이 아닌 셈이잖아요. 얼마를 땄든지 간에 다시 되돌려갈 거기 때문에, 게임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정을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얘길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뭘 이걸 갖냐라고 돌려줬느냐. 아니면 평소에도 늘 우리는 그냥 재미 삼아 치는 거니까 나중에 돈을 돌려주는 게 서로 암묵적인 약속이 돼 있냐에 따라서 이게 오락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200만 원 넘어선 액수면 아무리, 연예인분들이 소득이 좀 높죠,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액수가 몇 만 원~몇 십만 원 선에 그쳤다면 어떻게 보면 오락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 양지열: 그분들 수입을 봤을 때는 오락으로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조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지금 법원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기준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 최형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대로 적용되네요.

◆ 양지열: 딱 그대로 적용되니까 이건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정준영 씨 수사하다가 여기까지 온 모양새인데. 현직 경찰관,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도 피의자로 입건이 됐죠?

◆ 양지열: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이제 사실 유착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나온 부분이 뭐였냐면 미성년자가 클럽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게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유야무야 없어졌다. 이건 정말 언론에 보도됐을 때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18세 미성년자가 돈을 그렇게 쓰는 바람에 엄마가 신고하셨다는 건데. 얼마나 섰나 봤더니 1800만 원을 썼더라고요.

◇ 최형진: 1800만 원이요? 미성년자가요? 

◆ 양지열: 예, 미성년자가. 무슨 세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샴페인을 80병을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시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어마어한 액수고 정말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이 여러 명 친구들은 다 미성년자는 아닌데 19세.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아슬아슬하게 표가 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최형진 앵커님은 클럽 갔을 때, 못갈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지금 봐도 미성년자처럼 보여가지고. 하여튼 왜 제가 이 이야길 하냐면, 저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러면 미성년자가 업소에 드나들면 검찰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친구들 사진 찍는 거예요. 왜냐면 반드시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변론을 하자면, 이게 업소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 생김새가 너무 늙수그레해서 그냥 들여보낼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변명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부르면 사진부터 찍어요. 그런데 그 많은 18, 19짜리들이 들어와서 1800만 원어치 술을 먹는데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틀림없이 동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어려 보이는 애들이. 그거를 그냥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술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업소가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형사처벌을 받고 나면 반드시 영업정지를 받고, 영업정지를 받으면 한 달은 받거든요. 그런데 당시 버닝썬이란 데가 잘나올 때는 40억, 50억 원이 한 달 매출이 나왔단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약간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최근에 경찰·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권 조정을 할 때 흔히 생각하시는 게 이게 설마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렇게 큰 사건 국민들 요즘에 감시의 눈도 있는데 수사권 준다고 해서 이렇게 좀 잘못 처리하겠어? 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딱 그런 사건 같아요. 뭐냐면 형사범죄로 봤을 때 무슨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었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국민들의 시선을 끌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조용히 끝나도 뉴스에는 나오지 않을 만한 사건이잖아요. 사건 자체로 놓고 보면, 미성년자 출입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실제 걸린 이익은 40~50억이 걸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미묘하게 뭔가 부정부패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큰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건, 사실 벌금 해봐야 벌금 액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걸린 이익이 행정처분으로 와서 커다랄 수 있는 사건이고, 유착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일이 딱 이런 사례인데. 말씀하신 김모 씨가 당시 그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만들었던 담당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무혐의 처분 했느냐. 누가 봐도 18살짜리가 1800만 원 썼으면 보통 일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걸 조사하는 거고. 그전에 먼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었던 강모 씨라고 해서 전직 경찰관. 강남경찰서에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클럽 쪽에 자문도 했었고 별도로 화장품회사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클럽 공동 대표로부터 2000만 원 가량을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경찰은. 2000만 원 가량 받았다는데 돈이 그 사람에게 건너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물론 그 사람은 그것도 클럽에서 받은 돈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직 경찰관이 어떻게 그 돈을 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초기에 언론에 알려진, 보도된 게 좀 이상한 게, 언론에 보도된 것은 담당 팀장에게 200만 원, 담당 경찰관에게 30만 원이 갔다고 보도됐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덮는데 200만 원 30만 원 가지고 그게 될까. 본인도 그건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이제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문자가 좀 들어왔네요. 7968번님께서는 ‘두 분 굿모닝!’ 하시면서 ‘양지열 변호사님, 다재다능하시네요. 멋져요’ 하셨고요. 아까 전에 그림과 관련해서.

◆ 양지열: 팔자가 박복한 거죠. 이것저것 신경쓸 게 많은.

◇ 최형진: 유능하신 거죠, 다방면으로. 예스앱으로 이성일님께서는 ‘오, 양언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원래 평소에 애칭이 양언니로 통하십니까?

◆ 양지열: 이게 참, 여기서 덮으려고 했던 별명이. 여기서 제가 굳이 악마의 시선이라고까지 하면서 덮으려고 했는데. 별명을 덮겠습니다, 여기서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예스앱으로 역시 강선영님도 ‘굿모닝.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문자들 보니까 변호사님 팬분들이 좀 오신 것 같아요. 6796번님께서도 ‘변호사님, 좀전에 타 방송사에서 나오시던데 YTN에도 나오시고 바쁘시네요’ 

◆ 양지열: 오늘 월요일 아침이 저는 요즘 일정이 제일 바빠졌어요. 여기서 불러주시는 덕분에.

◇ 최형진: 그래도 함께하셔서 기분 좋으신 거죠? 

◆ 양지열: 그럼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계속 연결돼서 나아가볼게요. 유착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찰총장’으로 언급되던 분, 실제로는 총경이라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 현재 총경이고 당시에는 총경이 아니었죠. 당시는 총경도 아니었고. 그런데 오히려 더 문제 소지는 있어 보여요. 생활담당과장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유흥업소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해야 하는 직위의 강남경찰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정은 했습니다. 뭘 인정했냐면, 지금 유리홀딩스라고 해서 승리 씨하고 같이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실제로 버닝썬을 운영했고 본인도 버닝썬 지분이 10% 가량 있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인연이 닿아서 골프도 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승리 씨랑 식사도 같이 했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이런 걸 담당하는 과장 정도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는 분이고, 실제로 경찰 내 직위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 최형진: 경찰서장 정도급?

◆ 양지열: 아니요, 현직 과장이었어요. 서장은 총경이고, 그 당시에는 총경 밑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20대 젊은이들과 골프를 치시면서 식사를 같이했다는 게 사회적인 상식으로는 굉장히 안 맞죠. 그래서 본인도 조직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스스로는 부인하고 있는데.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어쨌거나 승리 씨가 이 업소 말고 다른 데에도 어떤 업소를 운영했는데 거기 클럽으로 신고를 안 하고 일반 음식점처럼 신고해놓고 그안에서 클럽으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른 경쟁업소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갔고, 그게 결국 세금 줄이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불법적인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분이, 그때는 이미 강남경찰서를 떠났는데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남경찰서에. 알아본 것까지는 지금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직까지 드러난 건 아닌데 어쨌든 물어본 것만으로도. 사실 직전까지 모시고 있던 상사가 이걸 물어보면 담당하는 입장에선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만은 확실해 보여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시간상 어떤 내용인지와,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수사 가능성이 있는지.

◆ 양지열: 지금 사실 성접대가 아니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 알려진 것은 처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였는데, 지난주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 영상이 몇 가지 있었고 검찰에 넘긴 것들 중에 영상이 흐릿한 것도 있지만 정말 깨끗하게 찍힌 것도 있어서 못 알아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이게 불투명해져버렸고 의혹이 생겼고. 또 제가 성접대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실제 영상이나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바는 성폭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뇌물처럼 성상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건 자체가 본질은 성폭력에 있다는 게 지금 주장이기 때문에.

◇ 최형진: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 양지열: 당연히 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지금 2007~2008년, 혹은 2009년 정도까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이내의 공소시효를 적용했을 경우 마지막에 있었던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2008년 정도라고 치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강제수사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최근에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당시 강원도에서만 끝나지 않고 수도권으로 옮겨온 이후에도 또 비슷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시점을, 마지막으로 범죄가 있었던 때를 10년 이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선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형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진상조사단에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검찰의 과거사위원회에서 이제 끝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결정됩니다.

◇ 최형진: 활동기한이 3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였잖아요.

◆ 양지열: 이번 달 말까지로 해서. 그런데 이번 달 말까지 끝내자는 게 조금 그런 게, 사실 김학의 전 차관 14일 날, 지난주에 소환했는데 소환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서.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장자연 씨 사건도 피해를 증언하는 분이 새로 나왔는데 그분도 12일 날, 그것도 지난주예요. 지난주에 진상조사단 출석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과연 맞냐. 이건 저는 좀 다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결정이 오늘 나는 거죠?

◆ 양지열: 오늘 나올 계획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악마의 시선 마칠 시간입니다. 언니가 YTN라디오를 만나면 악마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