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천만 대...경유세 인상하나?

[앵커]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지난 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만 정작 가장 큰 오염원인 경유차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경유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유차는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 원인 1위로 전체 배출량의 23%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경유차는 계속 늘어 998만대, 천만 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때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을 제한하지만 효과가 작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합니다.

[조명래 / 환경부 장관 : 실제 서울시가 5등급 차량들에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을 주지만 이 역시 예산 부족으로 사업 속도가 더딥니다.

경유차가 줄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15%가량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만큼 경유세 인상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이지언 / 환경운동연합 간사 :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0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경유차 감축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추로 경유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유세 인상에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경유를 사용하는 많은 승용차나 화물차의 이해집단,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 문제도 같이 정부는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인인 경유차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유세를 포함해 경유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