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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김대오 연예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정준영, 승리 씨.
판에 박힌 말 같지만 입이 열 개라도 달리 할 말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연예계 핵폭탄으로 떠오른 연예인 몰카 유포 사건 그리고 각종 가십에 가려진 버닝썬 논란의 숱한 의혹들을 하나씩 따져봅니다.
버닝썬에서 사용된 마약, 물뽕을 국내에서 처음 적발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십니다. 김희준 변호사 나오셨고요.
버닝썬 취재 계속해 오셨죠, 김대오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 이야기부터 해 보죠.
오늘 경찰 출석 당시 상황, 주제어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같은 날 거의 잇따라 소환이 됐고 정준영 씨가 오전 10시에 먼저 출석했습니다. 우선 혐의부터 볼까요.
[김대오]
일단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죠. 헌데 여기에 동영상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강제로 촬영이 되어진 것이 되면 성폭행과 관련된 조사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업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카톡방에서 증거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카카오톡 내용 알려진 게 20만 건이라고 하던데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의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준영 씨가 어제 새벽에 낸 사과문에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유죄로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얼마나 받게 됩니까?
[김희준]
이게 피해자별로 해서 범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정확히 10명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10명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법정형에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5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법정형에 2분의 1이 가중되기 때문에 최대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숫자가 늘어날수록 처벌도 더 가중이 되는 건가요?
[김희준]
법정형의 범위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많다 보면 선고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조사 받으러 들어간 지 12시간이 넘었는데요. 당장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나오겠습니까?
[김희준]
조사 내용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유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번 조사하고 끝내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조사가 어려우면 일단은 귀가를 시켰다가 또 한번 소환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귀가를 시키지 않고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희준]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할 생각이었으면 입국을 했을 때 바로 체포를 해서 강제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충분히 조사 일정을 조율을 한 다음에 소환조사를 한 것에 비추어봐서는 원래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동영상 속에 피해자들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정준영 씨가 동영상을 유포한 건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촬영은 피해자와 내가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불법 촬영된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은요?
[김대오]
사실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접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황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 부분이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수사당국에서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용을 봤을 때?
[김대오]
그래서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준영 씨가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거나 합의를 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소변이랑 모발 샘플도 받아서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한다고 하던데요.
[김대오]
워낙 버닝썬과 관련된 인물들이고 이 인물들 속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약과 관련된 간이 시약 검사를 먼저 받을 테고 이후에 정확하게 모발 검사 결과는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입국을 했을 때 공항에서 바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강남 모처로 이동을 했고 경찰에 소환되기 전까지 하루 그리고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희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입국을 하고 나서도 하루 반 정도 시간을 줬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강제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시간 동안에, 왜냐하면 또 정준영 씨는 과거에 비슷한 사건에 또 한번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김대오]
과거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증거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현재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포렌식 업체에 맡겨서 이것이 불가하다라는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조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입장 자체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된 핸드폰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지만...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의 모든 자료를 경찰과 대검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을 한다거나 입을 맞춘다거나 하기는 손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기간 8개월 이후에도 비슷한 식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화 내용은 삭제를 하거나 이미 없앴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카카오 서버라든가 다른 형태로 해서 압수수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앵커]
이 사건을 국가권익위원회에 최초 제보했던 방정현 변호사도 어제 경찰이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뒷북수사다, 좀 의아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방정현 변호사 / 승리·정준영 카톡 공익 신고자 : 복구 업체인데. 사실 지금 이 복구 업체를 저는 압수 수색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 행동이. 첫 번째로는 분명히 지금 권익위에서 다 보냈다고, 대검찰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다고, 자료도. 원본 자료 다 보냈다, 제출했다, 그런 공문이 나가고 그런 이후에 지금 어제 그런 상황에서 압수 수색 갑자기 들어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업체 측이 제보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곳일 수도 있는지. 어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거 제보자를 어떻게 색출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건지. 아니, 압수 수색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뭐 하든지.]
[앵커]
그러니까 자료는 이미 권익위에 전달을 했고 권익위가 이것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는데 정작 관련 사건이나 제보 들어갔을 때는 경찰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가 왜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을까, 미심쩍다는 건데요.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희준]
2016년도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언론 보도에 보면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충분히 데이터 복구가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전 국민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수사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권익위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일체의 자료를 검찰에 넘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 확보 차원에서 포렌식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사건이 경찰 유착 의혹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보자를 찾아보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길들이 있는데요.
[김대오]
포렌식 업체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대검에 전달되거나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복구를 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어떤 보고서 형태,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쓰이기 위해서 널데이터라는 건 곧바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기계어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가 되고 첨부파일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건 누군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고 있지 않나, 경찰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사건의 본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방정현 변호사는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까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방 변호사는 제2의 정준영이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카톡 대화방에서 무슨 이야기와 영상이 오간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방정현 변호사 / 승리·정준영 카톡 공익 신고자 : (카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준영씨 외에 다른 사람들 영상도 그렇게 해서…비단 정준영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사실… (정준영만 자기만 찍은 영상을 올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다른 연예인들도) 다른 연예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 (카톡방) 안에 있는데 8명 중에 다른 사람도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렸다. (무슨 자랑하는 하듯이) 자랑수준이 아니고 (일상이에요)일상이면 매일 매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습관인 것 같고...]
[앵커]
이런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습관인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대화방 안에서 영상물을 촬영을 하고 공유해서 유포했던 사람들.
누군지는 이미 다 나왔을 거고 차례로 피의자 입건돼서 계속 줄소환이 되겠네요?
[김희준]
그렇죠. 어차피 개개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하고 촬영물 반포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정이 되고 있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그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저희가 이거 방송에서 옮기기도 좀 민망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동영상 돌려보면서 나눈 대화들, 이런 것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모욕감이나 명예훼손으로 느꼈다, 이것도 혐의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희준]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든가 모욕적 내용이 있으면 비록 이게 폐쇄된 단톡방 안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전파 가능성이 있고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앞서 입장을 냈던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용준형 씨, 그룹 하이라이트의 멤버인데 은퇴를 하겠다, 팀에서 일단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대오]
참 연예인들의 스테레오 타입의 대응방식이 존재했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부인하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조작이 됐거나 악의적인 보도다 하면서 소송을 하겠다.
[앵커]
승리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김대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 내지 아니면 또 실수한 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탈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연예계 활동 중단을 계속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현재 이 단톡방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20만 건이 넘는 대화, 그다음에 자료 속에서 굉장한 일반인이든 아니면 다른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등이든 불법적인 것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주로 남자 동료 배우들, 이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연예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대오]
사실 생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한 중견 연예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고 그 나이 또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황당한 일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승리 씨는 오늘 경찰에 두 번째 출석이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처음 왔을 때는 피내사자 신분이었고요.
오늘은 성 접대 알선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한 거죠?
[김희준]
그렇습니다.
[앵커]
혐의들을 자세히 저희들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승리 씨 오늘 출석을 하면서 상처받고 피해받은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서 사죄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를 받게 될까요?
[김희준]
통상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초범이라면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입증 여부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이 알선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당히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대오]
바로 저 사건이 단톡방에서 등장했던 내용이죠. 2015년도에 이뤄진 일인데 해외투자자가 와서 이에 대한 접대 부분을 논의하면서 굉장히 방송에서 옮기기 어려운 정도의 주선한 문자 내용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성매매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제공이 있었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경찰에서 뚜렷하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술자리에 함께했던 여성의 진술로 먼저 인물을 특정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승리 씨의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에 아무래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카카오톡 성접대 의혹 대화 내용이 나왔을 때 승리 씨가 이거 조작된 메시지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김대오]
그렇죠. 본인은 하도 오래 전 일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황상으로 그런 대화 나눴던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조금은 이 증거 자료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아니면 또 제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승리의 사업 파트너 또 버닝썬 지분의 20%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 모 씨, 역시 인기 연예인의 남편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라서 오늘 소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포토라인을 피해서 들어갔다고요?
[김대오]
손쉽지 않은 부분인데도 그렇게 포토라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경찰이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고위층과 직접 접촉한 사람이 바로 유 모 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버닝썬에 미성년자 출입할 당시에 용어로서는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관일을 봐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바로 그 관일, 그러니까 경찰서나 세무서나 이런 곳의 일을 봐주는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인 수사가, 유 모 씨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연예인들이 경찰서 출석하는 장면 취재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아까 포토라인 피해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기자들의 사전 취재를 다 피해서 들어갔을까요?
[김대오]
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피해가기 위해서는 몇 시에 오고 그다음에 현관에서 출입기자들이 어느 정도 서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동선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굉장히 동선 부분이나 다른 인물의 조력을 받아서 포토라인을 피해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방정현 변호사도 오늘 경찰고위직과 접촉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유 씨라고 전했습니다.
경찰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도 전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방정현 변호사 / 승리·정준영 카톡 공익 신고자 : "내가 어제 유 모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는데 대단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되게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했던 대화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러면 직접 문자까지 주고받는 사이다라는 게 정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유 대표가 경찰청장과 문자?) 문자 메시지요. (문자 주고받는 거 내가 봤는데 대단하더라?) (대단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봤다, 대단하다 한 사람은?) 그 안에 있던 사람. (단톡방에 있던 8명 중 한 명.)]
[앵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야, 경찰 수뇌부랑 이 정도까지 대화를 주고받는단 말이야, 자기들끼리도 놀랐다 이런 의미의 대화를 나눈 걸 봤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희준]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수사 기관의 경찰이나 검사라든지 일반인들 또는 연예인들이랑 이 정도 친분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혹시 주변에서 보셨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김희준]
사실 검찰이나 경찰 공무원들이 연예계 쪽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과시용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오]
일부에서는 단순한 친목이나 유대관계, 연고, 이런 형태로 맺어지기보다는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혐의점이 있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관련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직책 자체가 높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경찰총장이라고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찰에서 통화기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정을 해내야만이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그 경찰총장, 있지도 않은 직함입니다. 그런데 경찰총장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일단 지목된 사람은 경찰청장이고요.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에게 처음에 의혹의 눈길이 쏠렸죠. 강 전 청장은 승리를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발끈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인가 하고 봤더니 당시에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오후에 연락이 두절됐다, 이래서 의혹을 키운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뒤늦게 지금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강남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쪽과 연결된 가능성이 없는데 참 황당하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냈다는 이야기, 저희가 이건 기사로 전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찰 누구였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내일도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김대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일 테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직함 자체를 없는 직함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특정해내고 그 인물을 특정해내는 게, 이것 역시 손쉽지 않고 정말 수사 의지가 대단해야만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새로운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연예인들이 함께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점에서 탈세가 이루어진 정황도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역시 오해나 추측의 여지가 없도록 방정현 변호사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방정현 변호사 / 승리·정준영 카톡 공익 신고자 : (그러니까 버닝썬이 아닌 그 당시에 그들 8명 중에 누군가가 운영하던 그 사업장 혹은 관계된 사업장에서 탈세가 있었군요?) 그런 정황이... 그날에 오갔던 대화들을 봤을 때. 그날의 매출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루 만에도 상당했었어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그 업체가 ‘밀’ 자로 시작하는 업체인가요?) 아... 다 알고 계시네요. (밀X포차군요?) 또 있는데. 그건 뭐... 지금 올라온 거예요? (거기와 ‘몽’으로 시작하는 데군요? ‘밀’과 ‘몽’이군요. 알겠습니다.)]
[앵커]
보고 오신 대로 이미 이 업소들은 특정이 다 된 것 같아요. 연예인이 운영하던 업체라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김대오]
본인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지금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모이게 된 게 어떻게 본다면 단톡방 자체가 매일매일의 수입을 알려주고 하는 동업자 관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포차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또 다른 곳, 몽으로 시작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힙합바라고 해서 춤을 추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춤을 추는 곳이면 유흥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반주점의 형태로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포탈 의혹이 있는 거고.
[앵커]
유흥음식점이면 세금이 더 붙는군요?
[김대오]
그렇죠. 10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정도. 그리고 유흥주점으로 냈을 경우에는 1000만 원에 대해서 190만 원.
2배가량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허가를 안 받은 상황이었고 이미 한 번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안 받은 상황에서 춤을 추는 걸로 해서 정지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경찰조사에서는 이 부분 혐의도 추가로 계속해서 추궁이 있었을까요? 오전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김희준]
지금 조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탈세 부분까지 수사가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조세포탈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지 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탈세에 대한 수사의 의지가 있다면 국세청에 분석 의뢰를 하고 고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쏟아진 질타를 쭉 듣고 오시죠.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또 사건 사고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범죄 집단하고 유착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총수로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민한테 사과부터 하셔야죠.]
[민갑용 / 경찰청장 : 네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이 계속 뒷북을 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청장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민갑용 / 경찰청장 : 의원님 말씀처럼 마음이 착잡합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여러가지 밖에서 소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뒤섞여있는 관계로 저희가 하나하나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뒷북이라기보다는...]
[앵커]
지금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 점 의혹 없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경찰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난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대검찰청에서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 사건들을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고 해요.
어제는 저희가 검경 수사권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희준]
이게 경찰 유착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경찰로 자료를 넘기지 않고 검찰로 자료를 이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경찰 유착 의혹이 지금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이런 기회에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의뢰를 해서 한번 제대로 철저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받아보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말 까면 깔수록 충격적입니다. 연예계 게이트가 되어버린 두 사람의 경찰 조사 상황과 함께 경찰 유착 그리고 탈세 의혹까지 들여다봤고요.
이번에는 클럽 버닝썬 안으로 들어가보죠.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럽 버닝썬에서 나온 마약 관련 의혹부터 일단 쭉 정리를 해 볼까요?
[김대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MD라고 부르죠. 애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흰색 가루와 그다음에 마약류가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한 모 씨, 버닝썬의 영업사장으로 불리는데 모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해피벌룬을 흡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공동대표 역시 모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상황이고. 또 버닝썬의 MD 남자도 역시 또 해피벌룬 캡슐을 구매한 정황이 나와서 현재는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승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오늘 정준영 씨도 아까 모발 샘플을 채취해 갔다. 그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김대오]
그렇죠. 하지만 워낙 이곳에서 주로 유통되는 게 물뽕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흔적들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설명해 주시겠지만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손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인들도 물뽕이라는 약물을 알게 됐습니다.
물뽕을 국내에서 첫 적발한 검사가 지금 옆에 계신 김희준 변호사세요. 일단 물뽕이 성범죄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마약류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김희준]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마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자신이 투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한 성적 흥분 작용이 있고 또 무색무취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타 먹였을 경우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남성들이 여성들 몰래 나이트클럽 같은 술집에서 술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데 타서 성폭력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앵커]
그러면 피해자들은 깬 이후에도 본인이 이 약물 투약을 했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를 대부분 못 합니까?
[김희준]
많은 양을 투약을 당하게 되면 의식을 잃어버리고요. 적정한 양을 투약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이게 하루 반나절만 지나도 소변 검출이 안 되는 정도로 체내에서 빨리 빠져나간다면 적발이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 같은데요.
[김희준]
그렇죠. 그게 현재 지금 감정 기법상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물뽕을 검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12시간, 길게는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가 지나면 그걸 감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거죠.
[앵커]
실제로 지금 클럽 일대에서 이 물뽕이 여러 가지 단속 대상이 되면서 흔적을 지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김대오]
클럽 문화가 해외에서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엑스터시 마약류 같은 경우에도 클럽을 위주로 해서 2000년대 초부터 번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클럽을 위주로 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상당히 일반인들, 그다음에 또 이런 유흥업소 관련자에게 취재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우리 사회가 걱정을 하고 전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로 만연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물뽕이 얼마나 적발하기 힘든 것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적발 사례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GHB, 이게 저희가 속칭 물뽕이라고 부르는 마약류인가요?
[김희준]
맞습니다.
[앵커]
2015년에 3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5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클럽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검출이 안 됐고.
이 15건 모두 압수품에서 검출된 거지, 피해자 소변이나 혈액에서 검출된 사례가 없었다라는 건 그 정도로 피해자에게서 직접 검출이 어렵다는 거군요?
[김희준]
저건 실질적으로 몸안에 투여가 됐을 때 몸안에서 검출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저 물뽕이라는 마약 자체를 압수를 했을 때 이게 물뽕인지 다른 마약인지, 마약이 기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했을 때 물뽕 성분, GHB 성분이 나왔다는 의미고요.
몸안에 투여가 됐을 때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앵커]
처음에 적발을 하신 게 1998년. 그때는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김희준]
그때는 저희가 히로뽕 밀매 사범을 검거하려고 해서 잡아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압수한 물건이 보통 히로뽕 같은 경우에는 분말 형태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큰 생수통 2통이었어요. 그걸 저희는 히로뽕으로 생각을 하고 국과수하고 대검에 감정 의뢰를 했는데 단순히 물로 나왔고.
그래서 유통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오산에 있는 모 흑인한테 구입을 했다 그래서 미 공군특수대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찾지는 못 했고요, 어차피 가명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미공군특수사대에 연락을 해서 미국 본토까지 감정 의뢰를 보내서 저게 GHB라는 걸 밝혀낸겁니다.
[앵커]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존재조차 몰랐으니까...
[김희준]
그전에 유통은 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적발이 된 게 그때 처음인 거죠.
[앵커]
1998년에 첫 적발을 하셨고 2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루트로 나돌고 있나요?
[김대오]
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이 물뽕과 같은 경우에 본인이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범죄, 성범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과 같은 경우에 투약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고.
그다음에 유흥업소에서는 남성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값싼 가격에 판다거나 하면서 조금은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든 근절을 해야 되니까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희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본인이 직접 투약했을 때와 남 몰래 투약을 시켰을 경우에 대해서 이게 규정에 구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형으로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대신 본인이 투약했을 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투약시켰을 경우에는 죄질 측면에서는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 투약을 시켰을 때 성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의 처벌 수위는 개인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희준]
제 생각으로는 지금 차별화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본인이 투약했을 때와 강제 투약을 했을 때요?
[김희준]
본인이 투약 했을 때와 강제 투약했을 때요. 그래서 그것을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서 규정을 새로 도입해서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승리 인맥으로 클럽 버닝썬 찾아온 연예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사실 잊을 만하면 연예계에서 약물 사건은 터지지 않습니까.
[김대오]
그런데 연예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연예계도 역시 오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런 물뽕이 아니었지만 엑스터시 계통이었지만 한 여자 배우가 자신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자진해서 조사를 받아서 혐의를 벗은 적도 있었는데 이 역시 몰래 투약을 받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일부러 일반인들 투약자들이 플리바게닝이라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자신의 혐의를 벗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물뽕 이외에도 요즘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다른 신종 마약들이 있나요?
[김희준]
신종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화됐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화학적 합성기술이 발달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의 마약 성분의 비율을 약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케타민이라든가 합성대마라든가 그다음에 야바라든가 이런 다양한 마약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실제 단속은 어느 정도 선까지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몸에서 검출이 되거나 피해자가 인지를 못 한다고 하면 신고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이 부분 수사,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희준]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는 투약사범을 검거를 해서 투약사범한테 공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밀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는 상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물뽕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신이 투약 당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 자체가 어렵고.
특히 예전에는 마약사범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약을 구입했는데 지금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 주문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한 사람도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구조가 돼 있어서 굉장히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급 루트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고요. 전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사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급 루트를 찾는 것에 대한 수사망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승리 씨와 정준영 씨, 경찰에서 나왔다는 소식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에서 이 사건 그리고 클럽 버닝썬에서 유통된 마약, 물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오 연예전문기자 그리고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김대오 연예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정준영, 승리 씨.
판에 박힌 말 같지만 입이 열 개라도 달리 할 말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연예계 핵폭탄으로 떠오른 연예인 몰카 유포 사건 그리고 각종 가십에 가려진 버닝썬 논란의 숱한 의혹들을 하나씩 따져봅니다.
버닝썬에서 사용된 마약, 물뽕을 국내에서 처음 적발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십니다. 김희준 변호사 나오셨고요.
버닝썬 취재 계속해 오셨죠, 김대오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 이야기부터 해 보죠.
오늘 경찰 출석 당시 상황, 주제어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같은 날 거의 잇따라 소환이 됐고 정준영 씨가 오전 10시에 먼저 출석했습니다. 우선 혐의부터 볼까요.
[김대오]
일단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죠. 헌데 여기에 동영상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강제로 촬영이 되어진 것이 되면 성폭행과 관련된 조사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업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카톡방에서 증거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카카오톡 내용 알려진 게 20만 건이라고 하던데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의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준영 씨가 어제 새벽에 낸 사과문에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유죄로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얼마나 받게 됩니까?
[김희준]
이게 피해자별로 해서 범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정확히 10명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10명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법정형에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5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법정형에 2분의 1이 가중되기 때문에 최대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숫자가 늘어날수록 처벌도 더 가중이 되는 건가요?
[김희준]
법정형의 범위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많다 보면 선고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조사 받으러 들어간 지 12시간이 넘었는데요. 당장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나오겠습니까?
[김희준]
조사 내용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유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번 조사하고 끝내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조사가 어려우면 일단은 귀가를 시켰다가 또 한번 소환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귀가를 시키지 않고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희준]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할 생각이었으면 입국을 했을 때 바로 체포를 해서 강제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충분히 조사 일정을 조율을 한 다음에 소환조사를 한 것에 비추어봐서는 원래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동영상 속에 피해자들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정준영 씨가 동영상을 유포한 건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촬영은 피해자와 내가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불법 촬영된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은요?
[김대오]
사실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접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황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 부분이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수사당국에서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용을 봤을 때?
[김대오]
그래서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준영 씨가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거나 합의를 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소변이랑 모발 샘플도 받아서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한다고 하던데요.
[김대오]
워낙 버닝썬과 관련된 인물들이고 이 인물들 속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약과 관련된 간이 시약 검사를 먼저 받을 테고 이후에 정확하게 모발 검사 결과는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입국을 했을 때 공항에서 바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강남 모처로 이동을 했고 경찰에 소환되기 전까지 하루 그리고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희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입국을 하고 나서도 하루 반 정도 시간을 줬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강제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시간 동안에, 왜냐하면 또 정준영 씨는 과거에 비슷한 사건에 또 한번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김대오]
과거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증거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현재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포렌식 업체에 맡겨서 이것이 불가하다라는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조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입장 자체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된 핸드폰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지만...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의 모든 자료를 경찰과 대검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을 한다거나 입을 맞춘다거나 하기는 손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기간 8개월 이후에도 비슷한 식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화 내용은 삭제를 하거나 이미 없앴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카카오 서버라든가 다른 형태로 해서 압수수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앵커]
이 사건을 국가권익위원회에 최초 제보했던 방정현 변호사도 어제 경찰이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뒷북수사다, 좀 의아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방정현 변호사 / 승리·정준영 카톡 공익 신고자 : 복구 업체인데. 사실 지금 이 복구 업체를 저는 압수 수색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 행동이. 첫 번째로는 분명히 지금 권익위에서 다 보냈다고, 대검찰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다고, 자료도. 원본 자료 다 보냈다, 제출했다, 그런 공문이 나가고 그런 이후에 지금 어제 그런 상황에서 압수 수색 갑자기 들어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업체 측이 제보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곳일 수도 있는지. 어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거 제보자를 어떻게 색출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건지. 아니, 압수 수색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뭐 하든지.]
[앵커]
그러니까 자료는 이미 권익위에 전달을 했고 권익위가 이것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는데 정작 관련 사건이나 제보 들어갔을 때는 경찰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가 왜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을까, 미심쩍다는 건데요.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희준]
2016년도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언론 보도에 보면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충분히 데이터 복구가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전 국민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수사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권익위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일체의 자료를 검찰에 넘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 확보 차원에서 포렌식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사건이 경찰 유착 의혹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보자를 찾아보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길들이 있는데요.
[김대오]
포렌식 업체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대검에 전달되거나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복구를 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어떤 보고서 형태,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쓰이기 위해서 널데이터라는 건 곧바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기계어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가 되고 첨부파일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건 누군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고 있지 않나, 경찰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사건의 본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방정현 변호사는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까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방 변호사는 제2의 정준영이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카톡 대화방에서 무슨 이야기와 영상이 오간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방정현 변호사 / 승리·정준영 카톡 공익 신고자 : (카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준영씨 외에 다른 사람들 영상도 그렇게 해서…비단 정준영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사실… (정준영만 자기만 찍은 영상을 올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다른 연예인들도) 다른 연예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 (카톡방) 안에 있는데 8명 중에 다른 사람도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렸다. (무슨 자랑하는 하듯이) 자랑수준이 아니고 (일상이에요)일상이면 매일 매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습관인 것 같고...]
[앵커]
이런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습관인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대화방 안에서 영상물을 촬영을 하고 공유해서 유포했던 사람들.
누군지는 이미 다 나왔을 거고 차례로 피의자 입건돼서 계속 줄소환이 되겠네요?
[김희준]
그렇죠. 어차피 개개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하고 촬영물 반포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정이 되고 있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그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저희가 이거 방송에서 옮기기도 좀 민망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동영상 돌려보면서 나눈 대화들, 이런 것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모욕감이나 명예훼손으로 느꼈다, 이것도 혐의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희준]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든가 모욕적 내용이 있으면 비록 이게 폐쇄된 단톡방 안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전파 가능성이 있고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앞서 입장을 냈던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용준형 씨, 그룹 하이라이트의 멤버인데 은퇴를 하겠다, 팀에서 일단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대오]
참 연예인들의 스테레오 타입의 대응방식이 존재했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부인하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조작이 됐거나 악의적인 보도다 하면서 소송을 하겠다.
[앵커]
승리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김대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 내지 아니면 또 실수한 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탈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연예계 활동 중단을 계속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현재 이 단톡방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20만 건이 넘는 대화, 그다음에 자료 속에서 굉장한 일반인이든 아니면 다른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등이든 불법적인 것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주로 남자 동료 배우들, 이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연예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대오]
사실 생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한 중견 연예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고 그 나이 또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황당한 일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승리 씨는 오늘 경찰에 두 번째 출석이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처음 왔을 때는 피내사자 신분이었고요.
오늘은 성 접대 알선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한 거죠?
[김희준]
그렇습니다.
[앵커]
혐의들을 자세히 저희들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승리 씨 오늘 출석을 하면서 상처받고 피해받은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서 사죄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를 받게 될까요?
[김희준]
통상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초범이라면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입증 여부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이 알선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당히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대오]
바로 저 사건이 단톡방에서 등장했던 내용이죠. 2015년도에 이뤄진 일인데 해외투자자가 와서 이에 대한 접대 부분을 논의하면서 굉장히 방송에서 옮기기 어려운 정도의 주선한 문자 내용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성매매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제공이 있었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경찰에서 뚜렷하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술자리에 함께했던 여성의 진술로 먼저 인물을 특정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승리 씨의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에 아무래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카카오톡 성접대 의혹 대화 내용이 나왔을 때 승리 씨가 이거 조작된 메시지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김대오]
그렇죠. 본인은 하도 오래 전 일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황상으로 그런 대화 나눴던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조금은 이 증거 자료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아니면 또 제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승리의 사업 파트너 또 버닝썬 지분의 20%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 모 씨, 역시 인기 연예인의 남편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라서 오늘 소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포토라인을 피해서 들어갔다고요?
[김대오]
손쉽지 않은 부분인데도 그렇게 포토라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경찰이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고위층과 직접 접촉한 사람이 바로 유 모 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버닝썬에 미성년자 출입할 당시에 용어로서는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관일을 봐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바로 그 관일, 그러니까 경찰서나 세무서나 이런 곳의 일을 봐주는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인 수사가, 유 모 씨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연예인들이 경찰서 출석하는 장면 취재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아까 포토라인 피해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기자들의 사전 취재를 다 피해서 들어갔을까요?
[김대오]
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피해가기 위해서는 몇 시에 오고 그다음에 현관에서 출입기자들이 어느 정도 서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동선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굉장히 동선 부분이나 다른 인물의 조력을 받아서 포토라인을 피해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방정현 변호사도 오늘 경찰고위직과 접촉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유 씨라고 전했습니다.
경찰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도 전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방정현 변호사 / 승리·정준영 카톡 공익 신고자 : "내가 어제 유 모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는데 대단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되게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했던 대화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러면 직접 문자까지 주고받는 사이다라는 게 정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유 대표가 경찰청장과 문자?) 문자 메시지요. (문자 주고받는 거 내가 봤는데 대단하더라?) (대단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봤다, 대단하다 한 사람은?) 그 안에 있던 사람. (단톡방에 있던 8명 중 한 명.)]
[앵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야, 경찰 수뇌부랑 이 정도까지 대화를 주고받는단 말이야, 자기들끼리도 놀랐다 이런 의미의 대화를 나눈 걸 봤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희준]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수사 기관의 경찰이나 검사라든지 일반인들 또는 연예인들이랑 이 정도 친분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혹시 주변에서 보셨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김희준]
사실 검찰이나 경찰 공무원들이 연예계 쪽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과시용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오]
일부에서는 단순한 친목이나 유대관계, 연고, 이런 형태로 맺어지기보다는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혐의점이 있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관련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직책 자체가 높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경찰총장이라고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찰에서 통화기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정을 해내야만이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그 경찰총장, 있지도 않은 직함입니다. 그런데 경찰총장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일단 지목된 사람은 경찰청장이고요.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에게 처음에 의혹의 눈길이 쏠렸죠. 강 전 청장은 승리를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발끈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인가 하고 봤더니 당시에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오후에 연락이 두절됐다, 이래서 의혹을 키운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뒤늦게 지금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강남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쪽과 연결된 가능성이 없는데 참 황당하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냈다는 이야기, 저희가 이건 기사로 전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찰 누구였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내일도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김대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일 테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직함 자체를 없는 직함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특정해내고 그 인물을 특정해내는 게, 이것 역시 손쉽지 않고 정말 수사 의지가 대단해야만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새로운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연예인들이 함께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점에서 탈세가 이루어진 정황도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역시 오해나 추측의 여지가 없도록 방정현 변호사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방정현 변호사 / 승리·정준영 카톡 공익 신고자 : (그러니까 버닝썬이 아닌 그 당시에 그들 8명 중에 누군가가 운영하던 그 사업장 혹은 관계된 사업장에서 탈세가 있었군요?) 그런 정황이... 그날에 오갔던 대화들을 봤을 때. 그날의 매출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루 만에도 상당했었어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그 업체가 ‘밀’ 자로 시작하는 업체인가요?) 아... 다 알고 계시네요. (밀X포차군요?) 또 있는데. 그건 뭐... 지금 올라온 거예요? (거기와 ‘몽’으로 시작하는 데군요? ‘밀’과 ‘몽’이군요. 알겠습니다.)]
[앵커]
보고 오신 대로 이미 이 업소들은 특정이 다 된 것 같아요. 연예인이 운영하던 업체라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김대오]
본인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지금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모이게 된 게 어떻게 본다면 단톡방 자체가 매일매일의 수입을 알려주고 하는 동업자 관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포차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또 다른 곳, 몽으로 시작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힙합바라고 해서 춤을 추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춤을 추는 곳이면 유흥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반주점의 형태로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포탈 의혹이 있는 거고.
[앵커]
유흥음식점이면 세금이 더 붙는군요?
[김대오]
그렇죠. 10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정도. 그리고 유흥주점으로 냈을 경우에는 1000만 원에 대해서 190만 원.
2배가량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허가를 안 받은 상황이었고 이미 한 번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안 받은 상황에서 춤을 추는 걸로 해서 정지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경찰조사에서는 이 부분 혐의도 추가로 계속해서 추궁이 있었을까요? 오전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김희준]
지금 조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탈세 부분까지 수사가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조세포탈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지 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탈세에 대한 수사의 의지가 있다면 국세청에 분석 의뢰를 하고 고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쏟아진 질타를 쭉 듣고 오시죠.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또 사건 사고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범죄 집단하고 유착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총수로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민한테 사과부터 하셔야죠.]
[민갑용 / 경찰청장 : 네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이 계속 뒷북을 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청장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민갑용 / 경찰청장 : 의원님 말씀처럼 마음이 착잡합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여러가지 밖에서 소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뒤섞여있는 관계로 저희가 하나하나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뒷북이라기보다는...]
[앵커]
지금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 점 의혹 없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경찰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난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대검찰청에서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 사건들을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고 해요.
어제는 저희가 검경 수사권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희준]
이게 경찰 유착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경찰로 자료를 넘기지 않고 검찰로 자료를 이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경찰 유착 의혹이 지금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이런 기회에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의뢰를 해서 한번 제대로 철저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받아보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말 까면 깔수록 충격적입니다. 연예계 게이트가 되어버린 두 사람의 경찰 조사 상황과 함께 경찰 유착 그리고 탈세 의혹까지 들여다봤고요.
이번에는 클럽 버닝썬 안으로 들어가보죠.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럽 버닝썬에서 나온 마약 관련 의혹부터 일단 쭉 정리를 해 볼까요?
[김대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MD라고 부르죠. 애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흰색 가루와 그다음에 마약류가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한 모 씨, 버닝썬의 영업사장으로 불리는데 모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해피벌룬을 흡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공동대표 역시 모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상황이고. 또 버닝썬의 MD 남자도 역시 또 해피벌룬 캡슐을 구매한 정황이 나와서 현재는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승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오늘 정준영 씨도 아까 모발 샘플을 채취해 갔다. 그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김대오]
그렇죠. 하지만 워낙 이곳에서 주로 유통되는 게 물뽕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흔적들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설명해 주시겠지만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손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인들도 물뽕이라는 약물을 알게 됐습니다.
물뽕을 국내에서 첫 적발한 검사가 지금 옆에 계신 김희준 변호사세요. 일단 물뽕이 성범죄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마약류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김희준]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마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자신이 투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한 성적 흥분 작용이 있고 또 무색무취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타 먹였을 경우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남성들이 여성들 몰래 나이트클럽 같은 술집에서 술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데 타서 성폭력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앵커]
그러면 피해자들은 깬 이후에도 본인이 이 약물 투약을 했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를 대부분 못 합니까?
[김희준]
많은 양을 투약을 당하게 되면 의식을 잃어버리고요. 적정한 양을 투약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이게 하루 반나절만 지나도 소변 검출이 안 되는 정도로 체내에서 빨리 빠져나간다면 적발이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 같은데요.
[김희준]
그렇죠. 그게 현재 지금 감정 기법상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물뽕을 검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12시간, 길게는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가 지나면 그걸 감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거죠.
[앵커]
실제로 지금 클럽 일대에서 이 물뽕이 여러 가지 단속 대상이 되면서 흔적을 지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김대오]
클럽 문화가 해외에서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엑스터시 마약류 같은 경우에도 클럽을 위주로 해서 2000년대 초부터 번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클럽을 위주로 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상당히 일반인들, 그다음에 또 이런 유흥업소 관련자에게 취재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우리 사회가 걱정을 하고 전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로 만연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물뽕이 얼마나 적발하기 힘든 것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적발 사례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GHB, 이게 저희가 속칭 물뽕이라고 부르는 마약류인가요?
[김희준]
맞습니다.
[앵커]
2015년에 3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5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클럽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검출이 안 됐고.
이 15건 모두 압수품에서 검출된 거지, 피해자 소변이나 혈액에서 검출된 사례가 없었다라는 건 그 정도로 피해자에게서 직접 검출이 어렵다는 거군요?
[김희준]
저건 실질적으로 몸안에 투여가 됐을 때 몸안에서 검출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저 물뽕이라는 마약 자체를 압수를 했을 때 이게 물뽕인지 다른 마약인지, 마약이 기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했을 때 물뽕 성분, GHB 성분이 나왔다는 의미고요.
몸안에 투여가 됐을 때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앵커]
처음에 적발을 하신 게 1998년. 그때는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김희준]
그때는 저희가 히로뽕 밀매 사범을 검거하려고 해서 잡아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압수한 물건이 보통 히로뽕 같은 경우에는 분말 형태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큰 생수통 2통이었어요. 그걸 저희는 히로뽕으로 생각을 하고 국과수하고 대검에 감정 의뢰를 했는데 단순히 물로 나왔고.
그래서 유통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오산에 있는 모 흑인한테 구입을 했다 그래서 미 공군특수대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찾지는 못 했고요, 어차피 가명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미공군특수사대에 연락을 해서 미국 본토까지 감정 의뢰를 보내서 저게 GHB라는 걸 밝혀낸겁니다.
[앵커]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존재조차 몰랐으니까...
[김희준]
그전에 유통은 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적발이 된 게 그때 처음인 거죠.
[앵커]
1998년에 첫 적발을 하셨고 2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루트로 나돌고 있나요?
[김대오]
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이 물뽕과 같은 경우에 본인이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범죄, 성범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과 같은 경우에 투약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고.
그다음에 유흥업소에서는 남성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값싼 가격에 판다거나 하면서 조금은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든 근절을 해야 되니까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희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본인이 직접 투약했을 때와 남 몰래 투약을 시켰을 경우에 대해서 이게 규정에 구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형으로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대신 본인이 투약했을 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투약시켰을 경우에는 죄질 측면에서는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 투약을 시켰을 때 성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의 처벌 수위는 개인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희준]
제 생각으로는 지금 차별화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본인이 투약했을 때와 강제 투약을 했을 때요?
[김희준]
본인이 투약 했을 때와 강제 투약했을 때요. 그래서 그것을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서 규정을 새로 도입해서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승리 인맥으로 클럽 버닝썬 찾아온 연예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사실 잊을 만하면 연예계에서 약물 사건은 터지지 않습니까.
[김대오]
그런데 연예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연예계도 역시 오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런 물뽕이 아니었지만 엑스터시 계통이었지만 한 여자 배우가 자신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자진해서 조사를 받아서 혐의를 벗은 적도 있었는데 이 역시 몰래 투약을 받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일부러 일반인들 투약자들이 플리바게닝이라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자신의 혐의를 벗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물뽕 이외에도 요즘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다른 신종 마약들이 있나요?
[김희준]
신종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화됐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화학적 합성기술이 발달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의 마약 성분의 비율을 약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케타민이라든가 합성대마라든가 그다음에 야바라든가 이런 다양한 마약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실제 단속은 어느 정도 선까지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몸에서 검출이 되거나 피해자가 인지를 못 한다고 하면 신고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이 부분 수사,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희준]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는 투약사범을 검거를 해서 투약사범한테 공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밀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는 상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물뽕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신이 투약 당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 자체가 어렵고.
특히 예전에는 마약사범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약을 구입했는데 지금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 주문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한 사람도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구조가 돼 있어서 굉장히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급 루트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고요. 전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사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급 루트를 찾는 것에 대한 수사망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승리 씨와 정준영 씨, 경찰에서 나왔다는 소식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에서 이 사건 그리고 클럽 버닝썬에서 유통된 마약, 물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오 연예전문기자 그리고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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