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모두 가석방...수감자 '0명'

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모두 가석방...수감자 '0명'

2019.02.27.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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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모두 가석방...수감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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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이 내일(28일)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병역거부자 1명을 내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법무부는 형을 확정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병역 거부자들을 가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1명이 교정시설에서 나오면서 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 당시 갇혀 있던 70명 전원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온 여호와의 증인 측은 형기를 모두 마친 병역 거부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무부에 특별사면을 청원했지만 이번 3·1절 특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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