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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 원...말 많은 청년수당,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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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2-20 11:27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원재 LAB 2050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달 50만 원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취업 준비생 중 일부는 이같은 청년수당을 최대 6개월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년을 위한 투자인가? 효과 없이 돈만 쓸 거다. 시작 전부터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청년수당 확대 방안을 연구하신 분 전화연결해서 이 효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재 랩2050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청년 수당이라는 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조건부로 지급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고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 중에서 5000명에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지급을 월 50만원 씩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몇 군데서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앞으로는 20대 청년 모두에게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확대 검토한다는 건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청년수당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 조사 결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청년수당을 청년기본수당으로 확대해서 정책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확대하는 방향은 맞는데 모든 청년에게 준다라는 것은 아마 완전히 검토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대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효과는 이전에 청년수당에서 상당히 많이 검증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50만 원을 6개월간 5000명에게 준 그 결과를 봤더니 그 수당을 받고 나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비율이 41%가 됐고 창작활동 6% 해서 절반 정도가 창작활동에 진입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청년수당은 구직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직장 재직자가 나오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이분들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취업수당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높았다, 이런 통계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 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구직 기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건강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그 기간 동안 향상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도 최근에 기존의 복지제도를 넘어선 기본소득지급을 여러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이건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전면 시행으로 간다, 이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터뷰]
지금 서울의 청년들만 놓고 보면 서울의 청년 중에서 한 개 1년간 그러니까 서울 청년 모두가 아니라 예를 들면 24세, 25세 이렇게 1년을 정해서 1년 동안 받도록 한다, 그렇게 정말 경우에는 연간 7, 8000억 원 정도 듭니다. 7, 8000억 들기 때문에 2년간 지급하면 그게 2배가 되고요. 10년간 지급하면 10년이 되고요.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돈 같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연간 복지 일자리 160조 원이 넘은 상태이고 매년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조 원에서 20조 원씩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청년들한테 직접 개인에게 지급되는 몫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계층에는 여러 가지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면적으로 이것을 확대시행한다,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부자 청년한테까지도 이런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복지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 소득 논의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실업자한테만 주는 효과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었냐 또는 가난한 분들에게만 지급한 수단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었냐,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니까 일단은 실업자들이나 가난한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을 하는 유럽에 특히 많은데 그 제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직을 실제로 해서 직업을 갖거나 또는 계층이 상승하려는 노력이 없어 복지 함정이라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청년 개인이 부자인 경우는 거의 없죠. 부모님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부모님이 부자인 청년들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계속해서 복지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독립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제 부유한 분들에게는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다시 복지 정책을 재조정을 해야만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좀 더 혁신적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종의 청년 수당을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사용처에 대해서 술값이라든가 유흥비 이런 데에다 쓰면 어떻게 하나.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걸 가려내다 보면 아까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쟁에서도 나오는 건데 가려내는 데 행정 비용이 사실 훨씬 더 든다는 문제가 있어요.

앵커

그렇죠. 지난번 아동 수당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었죠.

[인터뷰]
그렇죠. 상위 10%를 제외하고 두려고 하다 보니까 10%를 가려내는 공무원 인건비며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청년수당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용도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려내는 데 사회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돈은 원래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덜 들고요.

대신에 세금을 잘 걷으면 됩니다. 잘 거두어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 청년수당이 유흥비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른 수당들을 보면 그런 시비를 거는 수당은 사실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가는 아동수당, 노인에게 가는 기초연금, 장애인, 취약계층 그 비용 모두 다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원래 개인들이 알아서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년수당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복지가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부모 가정도 있고 쪽방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 대상이 많은데 왜 청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다른 복지에 더 힘쓰는 것을 보면 안 되고요.저희들은 더 많이버는 분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분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하고 일자리 변화,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 위기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일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득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 또 다른 우리가 보호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에 대해서 분배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년 실업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인식에 근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렇죠. 일자리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전전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여유를 갖고 제대로 준비해서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중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년 수당은 없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 개념이 어디까지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에는 보편적 기본소득까지 확장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라 봅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의 문제가 있고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가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결국 지금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복지와 소득을 평생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어느 나라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주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일과 창업과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시는 지금 검토 단계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까?

[인터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걸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약 2년간 정책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전면적으로 시행할지 어떨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군요.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소와 청년수당 복지실업 정책 모델을 제안하셨던 민간연구소 이원래 랩 2050대표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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