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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 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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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24 02:23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 구속 수감된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양 전 대법원장 신병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동헌 기자!

영장실질심사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와 관련자들과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 구속 수감된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다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대법관이 구속되면서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 배당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면서 기소를 위한 법리 검토와 공소장 작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동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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