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도둑맞은 의료급여...지급체계 '허술'

[앵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란 제도가 있는데요.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이 수급자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급여 수급자 이 모 씨는 두 달 전 병원에 갔다가 황당한 소릴 들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받는 의료비 보조금을 이미 누가 써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 씨 / 의료급여 수급자 : 내가 진료받은 게 서너 번밖에 안 됐는데 왜 의료급여를 다 썼다고 하냐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대전에서 쓴 게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역서를 떼봤더니, 누군가 이 씨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확인된 것만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열 번이 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범인 CCTV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아는 사람인지)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의료급여 허위청구는 해마다 70건 이상 발생하고, 환수되는 부정수급액도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이고, 정확한 실태는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지인 이름을 도용해 타내는 건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 관계자 : 사실은 지금 그렇잖아요. 병원 가면, (신분) 증 없이 다 주번등록번호만 대면 (청구해주니까).]

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더 받으려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 복지를 위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