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미래·인강학교 공립화...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앵커]
정부가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온라인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최근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강원 태백미래학교와 인강학교는 내년에 공립으로 전환됩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 태백미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영상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서울인강학교.

두 학교는 각각 내년 3월과 9월 공립으로 전환됩니다.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던 서울 교남학교에 대해서도 역시 공립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장애학생 대상 폭력이나 성폭력, 차별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와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대책에 대해 학부모들과 현장 교사들은 곧바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수학교에 CCTV를 설치하면 인권문제의 7~80%가 해결된다며 정책적 해결을 촉구했고 인권지원센터 운영엔 내실을 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종술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상근인력을, 전문인력을 배치해달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문만 받고 현장에선 시행 안 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현장에선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적절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니 특수교원 확보부터 힘써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규학 / 정민학교 교장 : 저희 학교 교원이 92명입니다. 92명 중 27명이 기간제입니다. 거의 1/4 이상인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법으로 명시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를 고발할 수 있는데도 교육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장애학생 인권 보호 의지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