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죄와 반성이 없으면

얼마 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생존자는 26명뿐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 후에 홀로 남은 생존자가 눈물을 흘려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정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조작된 판결들도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그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에서 긴급조치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명단에는 양승태의 이름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판사들은 긴급조치 조항이 헌법에 위배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긴급조치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대법원장이 되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가로막은 것은 그저 우연일까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 없는 판결이 과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_피해자에겐_사과가_꼭_필요합니다

김현미 [hm203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