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인물] 법대 앞에 서는 前 대법관...기자도 부끄러운가

[초점인물] 법대 앞에 서는 前 대법관...기자도 부끄러운가

2018.12.06. 오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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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초점 뉴스인물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입니다.

사법부 2인자 라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냈고, 전직 대법관이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는 유례없는 불명예도 나란히 떠안았습니다.

[박병대 / 前 법원행정처장(지난달 19일) :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고영한 / 前 법원행정처장(지난달 23일) :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두 명 모두 앞으로 3시간 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30년 가까이 익숙했던 '법대' 위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후배 법관을 올려다보며 심문을 받는 겁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 또 하나의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가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6월) :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전원합의체가 열리던 대법원 대법정입니다.

저 방청석 어딘가, 출입기자로서 저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선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엔 판결문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기사를 쓰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를, 누군가의 말처럼 '역사의 초고'라는 자긍심을 품고서.

그런데 오늘 그 자긍심이 부끄러움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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