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view] KT 통신대란, 수익 극대화에 가려진 통신 공공성

이동통신 3사가 5G 세계 첫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보통신(ICT)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건, 이로 인해 모든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일주일 전, 서울의 4분의 1을 덮친 KT 통신대란이 이를 방증합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유선전화와 인터넷,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ICT 블랙아웃 사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가 마비됨으로써, 제때 119 신고를 못 한 노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통신의 공공성보단 수익 창출에 골몰한 거대통신사의 민낯이 드러났고, 공공재인 통신을 민간에 맡겨놓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무능도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통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통신 공공성'.

수익과 효율이 아무리 강조되고, 기술의 혁신이 거듭된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상엽 [sylee24@ytn.co.kr]
(그래픽 우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