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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대법원, 법관 징계 절차 재개...검찰, 내일 고영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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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1-22 11:48
앵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음 달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도 내일(23일)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을 소환하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조 출입하는 사회부 조성호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얼마 만에 재개되는 건가요?

기자

석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대법원은 사법 농단 의혹 관련 법관 징계절차와 관련해 미뤄뒀던 징계 심의기일을 다음 달 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습니다.

대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이렇게 모두 13명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들 판사를 법관징계위원회로 넘겼는데요.

이후 7월 20일, 그리고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후 일정을 정하지도 못한 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징계 사유와 정도를 판단하려면 검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앵커

멈춰 있던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건데, 검찰 수사 결과로 어느 정도 연루 법관들의 잘잘못이 가려졌다고 판단해서일까요?

기자

이미 두 차례 심의기일을 통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서 다음 달 징계가 확정될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사실을 통해 징계 대상 법관들의 비위행위를 판단할 기준은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관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법관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인데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어서 의미 있는 징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일단 징계가 확정되면 법관 13명 이름이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탄핵소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요구를 결의하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사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통상적으로 내년 2월인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징계를 둘러싼 논란을 풀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징계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자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임종헌 전 차장의 범죄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이 93명이라면서, 13명보다 더 많은 법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 앞서 진행된 사법부 자체조사 결과는 징계 대상을 줄인 측면이 크다면서, 새로 드러난 범죄 사실들을 고려해 징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을 올린 차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뒷조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신속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는 등 법원 안팎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에서 동료 법관들 탄핵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가요?

기자

오늘도 취재진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을 지켰는데요.

법관 징계 절차가 재개되는 것이 법원 안팎의 탄핵 요구와 관련 있는지 징계 확대 요구에 대한 생각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출근 당시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원장님, 다음 달 초에 징계 기일을 잡은 게 법관들 탄핵 요구와 관련 있는 건가요?)…….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의혹과 관련한 징계 절차이지만, 동료 법관들 신상과 관련한 일이어서인지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법원 내부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국회 탄핵 움직임 등을 놓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검찰 수사 상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일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고영한 전 대법관이 내일 소환됩니다.

기자

내일 고영한 전 대법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내일 오전 9시 반, 사법 농단 의혹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개 소환되는 두 번째 전직 대법관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행정처장으로 일했고, 이후 재판에 복귀했다가 지난 8월 퇴임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차장의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남은 건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연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성호[chosh@ytn.co.kr]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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