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연루 판사 탄핵소추 검토해야"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말고도 탄핵소추 절차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회의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정기회의에서 논의에 참여한 대표 판사 105명 가운데 과반이 결의안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논의하거나, 일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의견을 모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관회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법관회의가 동료 판사 탄핵소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