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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주말인 오늘도 혜경궁 김 씨가 이재명 지사 부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지사 거취에 대해서 거세게 몰아붙이는 가운데 여권 안팎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때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지사가 입을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비롯한 정국 현안,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명 지사 얘기에 앞서서 잠깐 이 질문부터 간단하게 여쭤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아세안 APEC 순방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오늘 순방 성과를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의 대화가 있었죠. 단독회담이 있었고 그 회담이 결국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정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특히 그 세 나라가 모두가 한반도 평화정착이나 비핵화에 대해서 돕겠다, 함께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나눠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 한반도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 나라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도움을 얻어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신남방정책이라고 해서 경제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구역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대외의존적이 되다 보니까 그 나라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서 신남방정책이라는 기조 아래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과 경제협력을 늘려가겠다.
인도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매년 한 7%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수출에 좋은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아시안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열리고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다 초청을 해서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아시아를 그러니까 일본, 중국, 미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우리의 수출과 무역의 어떤 길이 열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요?
[인터뷰]
일단 세 사람의 정상간 대화를 했지만 핵심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엄밀하게 또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중재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랑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전략적 소통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올해 답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결국은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하늘의 뜻,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화합, 이것이 다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남북관계는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다시 한번 1차 북미 정상회담도 한때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수석 나름대로 협상가의 역할을 해서 다시 한 번 이 남북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과연 마련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경찰이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해왔는데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짓고 내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전화기를 바꾼 시점, 그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7월에 전화기를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그 시점에서 성남지역에서 바꾼 사람이 유일하게 김혜경 씨 혼자다. 이렇게 경찰은 얘기하면서 중요한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전화기를 그러면 압수를 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거든요. 포렌식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트위터 본사에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증거를 찾는 방법은 결국 김혜경 씨가 사용했다는 전화기를 가져와서 정말 실제로 거기서 글을 올렸는지 하는 부분을 포렌식을 통해서 지웠더라도 밝혀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김혜경 씨가 지금 경찰에서 밝힌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그 전화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있고 아이폰이 있잖아요. 이 둘 다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폰으로 바꾸고 나서 또 한 번 전화기를 바꿨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전해철 의원이 고소를 한 시점에서 전화기를 한 번 더 바꿨어요. 앞의 두 개 전화, 안드로이드폰 아이폰이 둘 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나 검찰입장에서는 이 전화기를 압수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증거를 잘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진을 캡처했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대학교 졸업사진을 한 번 캡처해서 그걸 카카오스토리라는 곳에 옮겼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시에 올리면 되는데 그걸 왜 캡처해서 올리느냐 그것도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꼭 김혜경 씨가 했다라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어제 발표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외에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증거를 찾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남겨져 있는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 이 범죄의 행위라기보다는 실제 김혜경 씨가 그 아이디의 주인이냐는 부분을 밝혀내는 데좀 더 수사력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의 계정으로 올라온 트위터글을 보면 살펴보면 내용이 참 거칠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 문 대통령을 겨냥한 비방글이 지지자들의 반론을 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핵심은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거라든지 아니면 올해 있었던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앵커]
지방선거에서.
[인터뷰]
지방선거죠. 전해철 후보에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허위 사실이라. 전해철 의원은 처음에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고발을 했다가 취하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이 테크니컬한 거 말고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뭐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의견을 제기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록위마다.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지는 모르지만 사슴은 사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검찰이 7개월 동안 해당 계정에 올라온 약 4만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적으로 상식적인 거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하 속에서의 경찰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야당인데 집권여당 측에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 이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이다?
이게 지금 현 정부가 민주당 정부인데 과연 그럼 왜 경찰이 B급 정치에 골몰해서 꼭 이재명 지사를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의혹은 많다.
그런데 아까 그런 캡처 사진들을 보지만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 사진과 그리고 카카오스토리라고 해서 이재명 씨 부인이 갖고 있는 카카오스토리. 그리고 이 지사의 트위터 계정.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연계된 거라는 것은 우연 치고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경찰이 기소 의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후폭풍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이 도덕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허위사실 유포와도 굉장히 밀접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도 관련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당사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오늘은 일단 좀 두문불출하고 또 SNS를 통한 입장 발표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까지는 외부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두 분 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만 본인들이 부당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내일은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아마 집 밖에 나오면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좀 기다려봐야 할 텐데 아마도 예상되는 얘기는 본인은 계속 SNS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만 가지고 본인을 무리하게 기소한 경찰에 대해서 정치경찰이라는 비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검찰에 가서 소명을 하겠다. 검찰이 제대로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 아마 이런 형태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자세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계속 본인은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정치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지사 자신이 트위터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후 5시 현재 1만 2402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88%가 경찰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지사의 트위터 계정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어느 주장이 옳은 거냐고 봤을 때 이 지사가 주장하는 주장보다는 경찰이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틀간 이 지사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침묵이 길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내일 어떻든 간에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되지만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당원에서 물러나겠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이게 해명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정말 자신이 당당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보를 취하는 것이 낫지 계속해서 정치경찰이다, B급 경찰이다, 정치적인 편파수사다. 이렇게 몰고 가더라도 그거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라면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 씨, 이 지사의 부인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전제가 있습니다마는 정치권의 입장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사실은. 이런 사안이 어쨌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표창원 의원도 결국은 비판을 하지만 전제를 달았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재명 지사를...
왜냐하면 결론이 완전히 나지도 않았고 경찰이 물론 기소의견으로 넘기기는 했지만 검찰이나 재판에서 특별히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로 만약에 이걸 당원권을 정지시킨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야당들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 지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또 물러나야 된다. 또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공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일단 지켜보자,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권 내 친문 진영의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게 원래 초점이 됐었던 부분들은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정동영 의원의 지지모임인 정통들의 회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친문, 특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해철 의원에게 공격을 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또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비판이 일관성 있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사법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지만 이거는 사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무적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됐을 때 먼저 스스로가 당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다시 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지사가 정말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해서 당의 부담을 일단 덜어주고 그리고 나서 성실하게 이런 재판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정이 나면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추후에 자기가 판단을 하든지 이런 것이 돼야지 계속해서 당에 대해서 나는 뭐 기소가 된 것뿐이지 아직까지 사법적 판단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에 남겠다. 이거는 두고두고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법적 판단에 앞서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본인은 일단은 혐의를 완강히부인하고 있고 경찰도 이제 향후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세부적인 판단 결과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는 당사자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정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경기도정...
1200만 명의 경기도민들은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도정이 어쨌든 간에 본인이 아무리 성실히 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치공방으로 계속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야3당이 공격하는 건 아예 지사직을 사퇴하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지사직을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당적을 일단 이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실하게 이러한 사법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더라도 늦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공방만 끌고 간다고 하면 오히려 성실히 도정에 임하겠다는 거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 말은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같은 질문 최진봉 교수님꼐도 좀 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을 나가는 게 본인한테는 더 힘들어질 수 있죠. 어쨌든 당에 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사를 더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를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프레임이 되느냐 하면 이 지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정치경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진보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본인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나가라고 하는 순간 이게 진짜 핍박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프레임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그러면 당적을 일정 부분 좀 정리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들어오겠다. 그건 이제 이재명 지사의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러나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물론 선당후사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선택을 할까 하는 부분은 두고봐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당에서는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계속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음모가 있는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순간 그게 사실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이 쓰일 수 있어서 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켜보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핍박을 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야당 인사라면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집권당의 지사인데, 집권당의 지사를 경찰이 왜 핍박을 해야 될 근본적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 지사한테.
[앵커]
댓글 내용이 대통령도 공격하고...
[인터뷰]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그걸 가지고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를 핍박한다? 저는 그 부분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을 좀 명쾌하게 이 지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물론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당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결국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스스로 대화를 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당이 나가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인으로서의 큰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보려면 큰 결정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핍박받았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그런 관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서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여야 평행선입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아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정기국회가 매우 걱정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원만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규제완화 법안들, 윤창호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지금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게 맞는지…]
[앵커]
지금 예산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결 소위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뷰]
숫자 때문에 그래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인원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15명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석 수대로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따지면 7:6:2:1이나 7:6:1:1. 그러니까 민주당이 7명, 자유한국당이 6명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 이 숫자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은 예전처럼 그냥 하자는 거예요. 15명으로. 그런데 민주당은 비교섭단체를 하나 끼워넣기 위해서 16명으로 하자. 그러니까 숫자를 한 명 늘려서 비교섭단체도 들어올 수 있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못하겠다는 거죠.
15명으로 하고 만약에 비교섭단체를 끌어오고 싶으면 민주당 자리 하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에서 6명으로 내놓으면 결국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같은 숫자가 되잖아요. 의석 수는 민주당이 더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그러면 바른미래당 둘을 하나로 낮추고 그 하나를 비교섭 단체한테 주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건 또 바른미래당이 도저히 못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섭단체고 비교섭단체하고 어떻게 똑같은 숫자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섭단체를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 그리고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거냐 문제 때문에 지금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감사에 안 나오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 말이 뭐죠? 관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관례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왜 꼭 비교섭단체를 지금 이제 와서 바꿔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7:6:2로 해서 원안대로 15명으로 하면 되는 듯 그것을 비교섭단체를 1명을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6:6:2:1로 하라.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7:6:2:1로 하자고 하니까 그럼 관례와 어긋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주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것은 관례를 따르고 지금은 관례를 따르지 않는 것, 이래서는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례라는 것을 만약에 지킨다고 한다면 비교섭단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느냐의 기본적인 취지를 따진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이게 공전을 가져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비교섭단체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거는 민주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그것이 아니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느냐. 그거는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결소위에 비교섭단체가 들어간 예가 없었나요?
[인터뷰]
아니요. 지금 소위입니다. 지금 50명이 있는데요. 그렇죠, 비교섭단체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례상으로 보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번에 다시 비틀어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네는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하나 더 넣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두 야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또 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해임 등을 전제로 제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당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여당 입장은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문제나 인사권 문제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걸 뭐 타협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할 의지가,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보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 문제인데 이 문제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민주당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으니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 그게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들은 지금 당장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데서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했느냐 하면 일정 부분은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내일 월요일 원내대표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 보이콧이라고 하는 게 야당이 물론 시작을 했지만지 야당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산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극적인 타협이 내일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정수석 해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일정 부분 일정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있을 원내대표 회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수석 해임요구는 왜 하는 거죠?
[인터뷰]
인사 참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야당에서.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예전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된 분들을 임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사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한 그런 책임이 있다라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국회 헌법에 의하면 12월 2일까지 예산 심의를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기국회 마지막이 12월 9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십시오.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작년 예산이 통과된 시점이 12월 6일 새벽이었어요.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아예 본회의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결국은 11월 30일까지 모든 심의를 마치고 안 되면 자동상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앵커]
12월 2일에 자동상정하게 되죠.
[인터뷰]
원래 자동상정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작년에도 12월 4일에 예산안을 잠정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2월 5일날 아침 10시에 본회의가 열렸는데 그걸 11시간이 늦춰진 상태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다가 결국은 12월 6일날 통과가 됐어요. 본회의에 불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헌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자격이 없다. 12월 2일에 헌법에서 규정된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쪽이 나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그런 것을 국민에게 약속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한 2주밖에 안 남은 슈퍼 470조를 예산을 하려고 하면 빨리 빨리 일정을 진행을 시켜서 어떤 형태든 간에 11월 30일까지는 모든 예산심의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을 제발 내일 만나서 국민에게 약속을 해야 된다.
그렇고 않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럴 겁니다. 12월 9일이 마지막 시한인데 12월 7일이 금요일이에요. 12월 8일, 9일은 토, 일이니까 아마도 12월 7일날까지만 통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그것도 시기를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여하튼 법에 따라서 정해진 11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합의를 하고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여야정이 한 목소리로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여당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원래 비판을 했었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조금 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노총도 본인들의 주장이 있겠죠. 그건 충분히 노조 입장에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서 함께 얘기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노사정협의체도 탈퇴하고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실력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은 노조를 압박하거나 억압하고 이런 의도보다는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대화의 장에 나와서 대화하고 또 본인들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간다면 국가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간접적인 표현의 방식이 결국은 좀 더 강한 말의 표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노총은 이번 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문제라든지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억압차원이 아니라 참여 폭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참여는 많은데 그것을 대처하는 정부의 대처 능력이 떨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60년대에 한 교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청구서를 내놨다. 그래서 민노총이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민주노총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 자체를 결국 격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입장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 현안 짚어봤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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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주말인 오늘도 혜경궁 김 씨가 이재명 지사 부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지사 거취에 대해서 거세게 몰아붙이는 가운데 여권 안팎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때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지사가 입을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비롯한 정국 현안,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명 지사 얘기에 앞서서 잠깐 이 질문부터 간단하게 여쭤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아세안 APEC 순방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오늘 순방 성과를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의 대화가 있었죠. 단독회담이 있었고 그 회담이 결국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정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특히 그 세 나라가 모두가 한반도 평화정착이나 비핵화에 대해서 돕겠다, 함께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나눠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 한반도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 나라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도움을 얻어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신남방정책이라고 해서 경제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구역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대외의존적이 되다 보니까 그 나라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서 신남방정책이라는 기조 아래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과 경제협력을 늘려가겠다.
인도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매년 한 7%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수출에 좋은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아시안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열리고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다 초청을 해서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아시아를 그러니까 일본, 중국, 미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우리의 수출과 무역의 어떤 길이 열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요?
[인터뷰]
일단 세 사람의 정상간 대화를 했지만 핵심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엄밀하게 또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중재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랑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전략적 소통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올해 답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결국은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하늘의 뜻,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화합, 이것이 다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남북관계는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다시 한번 1차 북미 정상회담도 한때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수석 나름대로 협상가의 역할을 해서 다시 한 번 이 남북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과연 마련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경찰이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해왔는데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짓고 내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전화기를 바꾼 시점, 그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7월에 전화기를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그 시점에서 성남지역에서 바꾼 사람이 유일하게 김혜경 씨 혼자다. 이렇게 경찰은 얘기하면서 중요한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전화기를 그러면 압수를 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거든요. 포렌식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트위터 본사에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증거를 찾는 방법은 결국 김혜경 씨가 사용했다는 전화기를 가져와서 정말 실제로 거기서 글을 올렸는지 하는 부분을 포렌식을 통해서 지웠더라도 밝혀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김혜경 씨가 지금 경찰에서 밝힌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그 전화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있고 아이폰이 있잖아요. 이 둘 다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폰으로 바꾸고 나서 또 한 번 전화기를 바꿨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전해철 의원이 고소를 한 시점에서 전화기를 한 번 더 바꿨어요. 앞의 두 개 전화, 안드로이드폰 아이폰이 둘 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나 검찰입장에서는 이 전화기를 압수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증거를 잘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진을 캡처했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대학교 졸업사진을 한 번 캡처해서 그걸 카카오스토리라는 곳에 옮겼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시에 올리면 되는데 그걸 왜 캡처해서 올리느냐 그것도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꼭 김혜경 씨가 했다라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어제 발표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외에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증거를 찾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남겨져 있는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 이 범죄의 행위라기보다는 실제 김혜경 씨가 그 아이디의 주인이냐는 부분을 밝혀내는 데좀 더 수사력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의 계정으로 올라온 트위터글을 보면 살펴보면 내용이 참 거칠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 문 대통령을 겨냥한 비방글이 지지자들의 반론을 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핵심은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거라든지 아니면 올해 있었던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앵커]
지방선거에서.
[인터뷰]
지방선거죠. 전해철 후보에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허위 사실이라. 전해철 의원은 처음에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고발을 했다가 취하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이 테크니컬한 거 말고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뭐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의견을 제기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록위마다.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지는 모르지만 사슴은 사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검찰이 7개월 동안 해당 계정에 올라온 약 4만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적으로 상식적인 거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하 속에서의 경찰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야당인데 집권여당 측에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 이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이다?
이게 지금 현 정부가 민주당 정부인데 과연 그럼 왜 경찰이 B급 정치에 골몰해서 꼭 이재명 지사를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의혹은 많다.
그런데 아까 그런 캡처 사진들을 보지만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 사진과 그리고 카카오스토리라고 해서 이재명 씨 부인이 갖고 있는 카카오스토리. 그리고 이 지사의 트위터 계정.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연계된 거라는 것은 우연 치고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경찰이 기소 의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후폭풍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이 도덕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허위사실 유포와도 굉장히 밀접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도 관련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당사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오늘은 일단 좀 두문불출하고 또 SNS를 통한 입장 발표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까지는 외부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두 분 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만 본인들이 부당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내일은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아마 집 밖에 나오면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좀 기다려봐야 할 텐데 아마도 예상되는 얘기는 본인은 계속 SNS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만 가지고 본인을 무리하게 기소한 경찰에 대해서 정치경찰이라는 비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검찰에 가서 소명을 하겠다. 검찰이 제대로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 아마 이런 형태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자세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계속 본인은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정치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지사 자신이 트위터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후 5시 현재 1만 2402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88%가 경찰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지사의 트위터 계정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어느 주장이 옳은 거냐고 봤을 때 이 지사가 주장하는 주장보다는 경찰이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틀간 이 지사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침묵이 길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내일 어떻든 간에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되지만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당원에서 물러나겠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이게 해명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정말 자신이 당당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보를 취하는 것이 낫지 계속해서 정치경찰이다, B급 경찰이다, 정치적인 편파수사다. 이렇게 몰고 가더라도 그거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라면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 씨, 이 지사의 부인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전제가 있습니다마는 정치권의 입장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사실은. 이런 사안이 어쨌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표창원 의원도 결국은 비판을 하지만 전제를 달았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재명 지사를...
왜냐하면 결론이 완전히 나지도 않았고 경찰이 물론 기소의견으로 넘기기는 했지만 검찰이나 재판에서 특별히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로 만약에 이걸 당원권을 정지시킨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야당들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 지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또 물러나야 된다. 또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공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일단 지켜보자,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권 내 친문 진영의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게 원래 초점이 됐었던 부분들은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정동영 의원의 지지모임인 정통들의 회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친문, 특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해철 의원에게 공격을 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또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비판이 일관성 있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사법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지만 이거는 사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무적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됐을 때 먼저 스스로가 당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다시 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지사가 정말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해서 당의 부담을 일단 덜어주고 그리고 나서 성실하게 이런 재판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정이 나면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추후에 자기가 판단을 하든지 이런 것이 돼야지 계속해서 당에 대해서 나는 뭐 기소가 된 것뿐이지 아직까지 사법적 판단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에 남겠다. 이거는 두고두고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법적 판단에 앞서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본인은 일단은 혐의를 완강히부인하고 있고 경찰도 이제 향후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세부적인 판단 결과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는 당사자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정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경기도정...
1200만 명의 경기도민들은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도정이 어쨌든 간에 본인이 아무리 성실히 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치공방으로 계속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야3당이 공격하는 건 아예 지사직을 사퇴하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지사직을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당적을 일단 이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실하게 이러한 사법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더라도 늦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공방만 끌고 간다고 하면 오히려 성실히 도정에 임하겠다는 거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 말은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같은 질문 최진봉 교수님꼐도 좀 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을 나가는 게 본인한테는 더 힘들어질 수 있죠. 어쨌든 당에 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사를 더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를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프레임이 되느냐 하면 이 지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정치경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진보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본인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나가라고 하는 순간 이게 진짜 핍박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프레임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그러면 당적을 일정 부분 좀 정리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들어오겠다. 그건 이제 이재명 지사의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러나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물론 선당후사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선택을 할까 하는 부분은 두고봐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당에서는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계속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음모가 있는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순간 그게 사실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이 쓰일 수 있어서 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켜보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핍박을 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야당 인사라면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집권당의 지사인데, 집권당의 지사를 경찰이 왜 핍박을 해야 될 근본적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 지사한테.
[앵커]
댓글 내용이 대통령도 공격하고...
[인터뷰]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그걸 가지고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를 핍박한다? 저는 그 부분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을 좀 명쾌하게 이 지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물론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당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결국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스스로 대화를 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당이 나가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인으로서의 큰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보려면 큰 결정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핍박받았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그런 관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서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여야 평행선입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아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정기국회가 매우 걱정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원만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규제완화 법안들, 윤창호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지금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게 맞는지…]
[앵커]
지금 예산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결 소위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뷰]
숫자 때문에 그래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인원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15명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석 수대로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따지면 7:6:2:1이나 7:6:1:1. 그러니까 민주당이 7명, 자유한국당이 6명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 이 숫자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은 예전처럼 그냥 하자는 거예요. 15명으로. 그런데 민주당은 비교섭단체를 하나 끼워넣기 위해서 16명으로 하자. 그러니까 숫자를 한 명 늘려서 비교섭단체도 들어올 수 있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못하겠다는 거죠.
15명으로 하고 만약에 비교섭단체를 끌어오고 싶으면 민주당 자리 하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에서 6명으로 내놓으면 결국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같은 숫자가 되잖아요. 의석 수는 민주당이 더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그러면 바른미래당 둘을 하나로 낮추고 그 하나를 비교섭 단체한테 주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건 또 바른미래당이 도저히 못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섭단체고 비교섭단체하고 어떻게 똑같은 숫자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섭단체를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 그리고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거냐 문제 때문에 지금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감사에 안 나오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 말이 뭐죠? 관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관례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왜 꼭 비교섭단체를 지금 이제 와서 바꿔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7:6:2로 해서 원안대로 15명으로 하면 되는 듯 그것을 비교섭단체를 1명을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6:6:2:1로 하라.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7:6:2:1로 하자고 하니까 그럼 관례와 어긋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주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것은 관례를 따르고 지금은 관례를 따르지 않는 것, 이래서는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례라는 것을 만약에 지킨다고 한다면 비교섭단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느냐의 기본적인 취지를 따진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이게 공전을 가져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비교섭단체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거는 민주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그것이 아니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느냐. 그거는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결소위에 비교섭단체가 들어간 예가 없었나요?
[인터뷰]
아니요. 지금 소위입니다. 지금 50명이 있는데요. 그렇죠, 비교섭단체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례상으로 보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번에 다시 비틀어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네는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하나 더 넣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두 야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또 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해임 등을 전제로 제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당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여당 입장은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문제나 인사권 문제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걸 뭐 타협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할 의지가,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보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 문제인데 이 문제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민주당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으니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 그게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들은 지금 당장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데서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했느냐 하면 일정 부분은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내일 월요일 원내대표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 보이콧이라고 하는 게 야당이 물론 시작을 했지만지 야당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산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극적인 타협이 내일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정수석 해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일정 부분 일정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있을 원내대표 회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수석 해임요구는 왜 하는 거죠?
[인터뷰]
인사 참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야당에서.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예전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된 분들을 임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사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한 그런 책임이 있다라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국회 헌법에 의하면 12월 2일까지 예산 심의를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기국회 마지막이 12월 9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십시오.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작년 예산이 통과된 시점이 12월 6일 새벽이었어요.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아예 본회의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결국은 11월 30일까지 모든 심의를 마치고 안 되면 자동상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앵커]
12월 2일에 자동상정하게 되죠.
[인터뷰]
원래 자동상정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작년에도 12월 4일에 예산안을 잠정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2월 5일날 아침 10시에 본회의가 열렸는데 그걸 11시간이 늦춰진 상태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다가 결국은 12월 6일날 통과가 됐어요. 본회의에 불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헌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자격이 없다. 12월 2일에 헌법에서 규정된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쪽이 나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그런 것을 국민에게 약속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한 2주밖에 안 남은 슈퍼 470조를 예산을 하려고 하면 빨리 빨리 일정을 진행을 시켜서 어떤 형태든 간에 11월 30일까지는 모든 예산심의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을 제발 내일 만나서 국민에게 약속을 해야 된다.
그렇고 않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럴 겁니다. 12월 9일이 마지막 시한인데 12월 7일이 금요일이에요. 12월 8일, 9일은 토, 일이니까 아마도 12월 7일날까지만 통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그것도 시기를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여하튼 법에 따라서 정해진 11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합의를 하고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여야정이 한 목소리로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여당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원래 비판을 했었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조금 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노총도 본인들의 주장이 있겠죠. 그건 충분히 노조 입장에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서 함께 얘기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노사정협의체도 탈퇴하고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실력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은 노조를 압박하거나 억압하고 이런 의도보다는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대화의 장에 나와서 대화하고 또 본인들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간다면 국가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간접적인 표현의 방식이 결국은 좀 더 강한 말의 표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노총은 이번 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문제라든지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억압차원이 아니라 참여 폭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참여는 많은데 그것을 대처하는 정부의 대처 능력이 떨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60년대에 한 교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청구서를 내놨다. 그래서 민노총이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민주노총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 자체를 결국 격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입장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 현안 짚어봤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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