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사태로 내신·학생부 불신 확산

[앵커]
경찰 조사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실태가 드러나자 학생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입시에서 수시 비중을 줄이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전수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관리하고, 일선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전반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피제는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또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어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또 이미 대입에서 내신과 학생부 비중이 커질 대로 커져 상피제 같은 제도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내신과 학생부가 절대적인 변수가 되는 수시는 그동안 꾸준히 높아졌고 올해 고3생은 76.2%, 내년에는 77.3%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성적조작의 유혹도 커져 성관계를 맺고 성적을 올려주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해 형사처벌되는 경우 외에 출석을 조작하고 상을 몰아줘 수행평가를 부풀리는 등의 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학부모단체는 더 이상 내신을 못 믿겠다며 전수조사와 정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종배 / 공정사회국민모임 대표 : 전국 모든 고등학교 내신비리를 전수조사하여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신비리를 모두 찾아내 강력처벌하는 것이 분노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숙명여고 학부모 비대위도 지난 10년간 관행처럼 이뤄진 성적 비리에 대한 경찰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신과 학생부관리에 제도적인 허점이 많았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수시를 축소하고 자신의 성적대로 대학을 고르는 정시를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jy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