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통령 백지화 결단 촉구"...정부, 다음 의료개혁 추진 속도

의협 "대통령 백지화 결단 촉구"...정부, 다음 의료개혁 추진 속도

2024.05.10.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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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증원 백지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료계 반발과 호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다음 단계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한결 더 강한 어조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했다고요?

[기자]
임현택 의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료들이 이권을 위해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며, 국민을 위협하는 정책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지화를 결단해주면 필수의료 위기 해결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 부디 오늘이라도 국민들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셔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을 향해 백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의협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부에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의사 수 왜곡을 막아달라며 의사와 의대생, 학부모 등 4만2천200여 명이 동참한 탄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앞서 의대 교수 2,997명도 어제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정부의 증거 자료 제출이 예정된 가운데 의사 단체들은 집행정지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주길 호소한 겁니다.

의대 교수들도 증원에 맞서 오늘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앞선 일부 병원 차원에서만 두 차례 휴진이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전국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앵커]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잇단 반발에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진 상황에 대해 일부 불편은 있으나 큰 혼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사직을 이어가는 전공의들을 향해 수련 기간 공백으로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구제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려와 반발이 컸던 외국 의사 도입은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며 추진 의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또,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내겠다면서도

법정 단체가 아닌 의대정원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대신 회의 결과, 보도 자료를 대신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단체들의 불참 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2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서로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의원 등에서도 수련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과 전달체계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는 거듭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고, 정부는 의사를 대체할 방안을 찾으며 평행선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차대한 의대 증원 정책이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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