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법관 탄핵 촉구"...현직 판사들 첫 제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소추 촉구를 결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법원 내부 일선 판사들로부터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최근 대구지법 관내 대표 판사들에게 사법 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오는 19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아직 해당 안건에 대한 발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정기회의 당일에 현장에서 대표 판사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