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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김대근 / 사회부 기자,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앵커]
이번 3기 신도시 후보자 도면 유출 사건에 대해서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김대근 기자, 그리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앞서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지만 어느 지역의 정보가 유출된 건지 먼저 김대근 기자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 삼송 그리고 원흥지구 인근 지역의 개발 정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용두동 또 현천동, 도내동, 동산동. 이런 지역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화면을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대부분 논과 밭 그리고 야산. 이런 지역이거든요. 취락지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많이 이뤄지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앵커]
이 지역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교수님,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밖에 있습니다. 주로 20km권 밖에 있는데 3기 신도시로 갈 경우에는 그린벨트 안에 15~22km 사이 안이 됩니다. 서울 접근성이 훨씬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거기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과 1기 신도시인 일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훨씬 뛰어난 입지가 아니냐. 그래서 과거부터 검토가 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앵커]
이 지역에 그러면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된 겁니까?
[기자]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이 담긴 도면이 유출이 되고 유포가 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출된 도면을 보시면 전체적인 개발 구역의 경계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내부도 용도에 따라서 구획이 나누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은 단독주택 그리고 주황색은 공동주택 부지고요. 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지원 시설 부지인데 주택 건설을 제외하고 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상업지구고요.
또 이 도면의 아래 쪽을 보시면 물류 유통단지 그리고 연구산업단지까지 갖추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형 산업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바탕으로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기능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 도면이 유출, 유포된 것이 알려진 뒤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LH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도면을 화면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도면들이 나돌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도시 기본계획 같은 게 보면 앞으로 20년 내에 개발될 땅들이 대강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업자들이 아주 조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짜임새가 있고 그리고 공급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게 그리고 블록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보시면 군부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도면에서 보통 찾기가 어려운 도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이런 데를 많이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유출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저 정도의 도면이면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는 한 3단계를 거칩니다. 지구 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거치는데 거의 개발 계획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공공주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2단계로 사업하는데 적어도 지구지정 직전까지 간 도면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도면이 고양 원흥지구 일대에서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일대 부동산을 돌면서 현장 분위기를 직접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발 도면이 이미 현장에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도면을 갖고 개발 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동산 업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발만 되면 이 개발 제한구역 같은 경우도 문제될 게 없다 이러면서 추천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개발 구역 안에 건물을 지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토지를 산 뒤에 나무를 심어놓는다,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물론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상을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는데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업자 : 그거 벌써부터 돌았어요, 3기 신도시 발표 전부터 이건 있었어요. 봄에도 엄청 올랐었어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부동산 업자 :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을 다들, 도면을 보신 거죠? 초·중·고 그림이 있네요, 제 것에도.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업자 : 지금 아로니아밭이 나와 있긴 해요. 개발제한구역이고 3기 신도시 발표될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맹지거든요. 지금은 그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지역 같으면 맹지니 이런 게 의미는 없어요. 수용되는 거죠. 그러면 보상이 나오는 거죠.]
[앵커]
교수님, 개발 제한 구역 안에다가 나무를 심고 건물을 짓는 거. 보상을 노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전까지 투자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을 해주변다만 지구 지정 이후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구 지정 전이니까 어떤 장치물을 설치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라든가 아니면 가축을 사육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상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실제로 도면이 유출되고 나서 거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일대에서 올해 거래가 가장 많았던 두 지역이 용두동 그리고 화전동 이렇게 두 곳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거래 현황을 봤으면 좋겠는데 화전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전동의 토지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서 10월 중순, 그러니까 10월 10일까지의 통계입니다. 이걸 보면 110건으로 이게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올해 들어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거래 건수도 보고 계신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사실 거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10월 10일까지 71건이 거래가 됐고요. 전체, 그러니까 화전동입니다. 화전동 거래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화전동 같은 경우도 개발 지역 경계선 바깥쪽에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상업지구 예정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상업지구 예정지 바깥 지역, 취락지에서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1년 사이에 거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전동 외에 또 용두동 역시 경계선 바깥 지역에 거래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9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에 30건이 경계선 바깥지역에서 있었고요. 3년 사이에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집중됐다, 이런 정황을 볼 수 있었던 게 이 30건 중에 최근 5년 안에 이전 거래가 있었던 경우가 6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근래에 거래가 없었던 땅들이었다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도 화면으로 보셨지만 개발 구역의 경계선 바깥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보통 도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구 경계 도면입니다. 지구 경계 바깥에 위치할 경우는 일반적인 가격으로 땅을 샀지만 바로 옆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가격이 많게는 서너 배씩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 도면이 아주 중요하고 경계 안쪽 같은 경우에도 경계 안쪽에 단순하게 공장이 있다 이러면 좀 적게 오르는데 경계 안쪽에 아파트라든가 상업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 경기가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계 안쪽에 만약에 토지를 사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수용당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본전을 못 찾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경계 바깥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 도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도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들썩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 주체 LH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LH 측에서 오늘 YTN의 보도 이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면에 포함된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검토했던 곳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환으로 공공주택 사업 대상 지구로 검토하는 곳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우려돼서 도면의 진위 여부와 유포자 색출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LH의 수사 의뢰에 따라서 경찰에서도 도면의 진위 여부, 그리고 유출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LH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안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조만간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 정보 유출이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아무래도 미치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미칩니다.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상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 가격이 올라가면 조성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이 되고 나면 그 지역에 따라서 과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해서 사업이 멈추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려가 되고 주민 요구가 지금까지 좀 협의를 해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단절되고 오해가 극대화되는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LH가 말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도면이 완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만들기는 어려운 도면입니다. 과거부터 검토했을 수 있고 이번 3기 신도시를 할 때 검토했을 수도 있고, 양자가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1단계로 지정하려면 과거 우수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새로 땅을 찾아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는 3기 신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땅은 우선적으로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 전체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제대로 된 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대근 기자 그리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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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대근 / 사회부 기자,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앵커]
이번 3기 신도시 후보자 도면 유출 사건에 대해서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김대근 기자, 그리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앞서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지만 어느 지역의 정보가 유출된 건지 먼저 김대근 기자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 삼송 그리고 원흥지구 인근 지역의 개발 정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용두동 또 현천동, 도내동, 동산동. 이런 지역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화면을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대부분 논과 밭 그리고 야산. 이런 지역이거든요. 취락지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많이 이뤄지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앵커]
이 지역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교수님,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밖에 있습니다. 주로 20km권 밖에 있는데 3기 신도시로 갈 경우에는 그린벨트 안에 15~22km 사이 안이 됩니다. 서울 접근성이 훨씬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거기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과 1기 신도시인 일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훨씬 뛰어난 입지가 아니냐. 그래서 과거부터 검토가 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앵커]
이 지역에 그러면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된 겁니까?
[기자]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이 담긴 도면이 유출이 되고 유포가 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출된 도면을 보시면 전체적인 개발 구역의 경계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내부도 용도에 따라서 구획이 나누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은 단독주택 그리고 주황색은 공동주택 부지고요. 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지원 시설 부지인데 주택 건설을 제외하고 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상업지구고요.
또 이 도면의 아래 쪽을 보시면 물류 유통단지 그리고 연구산업단지까지 갖추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형 산업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바탕으로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기능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 도면이 유출, 유포된 것이 알려진 뒤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LH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도면을 화면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도면들이 나돌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도시 기본계획 같은 게 보면 앞으로 20년 내에 개발될 땅들이 대강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업자들이 아주 조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짜임새가 있고 그리고 공급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게 그리고 블록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보시면 군부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도면에서 보통 찾기가 어려운 도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이런 데를 많이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유출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저 정도의 도면이면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는 한 3단계를 거칩니다. 지구 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거치는데 거의 개발 계획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공공주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2단계로 사업하는데 적어도 지구지정 직전까지 간 도면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도면이 고양 원흥지구 일대에서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일대 부동산을 돌면서 현장 분위기를 직접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발 도면이 이미 현장에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도면을 갖고 개발 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동산 업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발만 되면 이 개발 제한구역 같은 경우도 문제될 게 없다 이러면서 추천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개발 구역 안에 건물을 지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토지를 산 뒤에 나무를 심어놓는다,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물론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상을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는데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업자 : 그거 벌써부터 돌았어요, 3기 신도시 발표 전부터 이건 있었어요. 봄에도 엄청 올랐었어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부동산 업자 :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을 다들, 도면을 보신 거죠? 초·중·고 그림이 있네요, 제 것에도.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업자 : 지금 아로니아밭이 나와 있긴 해요. 개발제한구역이고 3기 신도시 발표될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맹지거든요. 지금은 그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지역 같으면 맹지니 이런 게 의미는 없어요. 수용되는 거죠. 그러면 보상이 나오는 거죠.]
[앵커]
교수님, 개발 제한 구역 안에다가 나무를 심고 건물을 짓는 거. 보상을 노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전까지 투자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을 해주변다만 지구 지정 이후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구 지정 전이니까 어떤 장치물을 설치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라든가 아니면 가축을 사육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상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실제로 도면이 유출되고 나서 거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일대에서 올해 거래가 가장 많았던 두 지역이 용두동 그리고 화전동 이렇게 두 곳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거래 현황을 봤으면 좋겠는데 화전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전동의 토지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서 10월 중순, 그러니까 10월 10일까지의 통계입니다. 이걸 보면 110건으로 이게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올해 들어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거래 건수도 보고 계신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사실 거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10월 10일까지 71건이 거래가 됐고요. 전체, 그러니까 화전동입니다. 화전동 거래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화전동 같은 경우도 개발 지역 경계선 바깥쪽에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상업지구 예정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상업지구 예정지 바깥 지역, 취락지에서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1년 사이에 거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전동 외에 또 용두동 역시 경계선 바깥 지역에 거래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9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에 30건이 경계선 바깥지역에서 있었고요. 3년 사이에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집중됐다, 이런 정황을 볼 수 있었던 게 이 30건 중에 최근 5년 안에 이전 거래가 있었던 경우가 6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근래에 거래가 없었던 땅들이었다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도 화면으로 보셨지만 개발 구역의 경계선 바깥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보통 도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구 경계 도면입니다. 지구 경계 바깥에 위치할 경우는 일반적인 가격으로 땅을 샀지만 바로 옆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가격이 많게는 서너 배씩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 도면이 아주 중요하고 경계 안쪽 같은 경우에도 경계 안쪽에 단순하게 공장이 있다 이러면 좀 적게 오르는데 경계 안쪽에 아파트라든가 상업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 경기가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계 안쪽에 만약에 토지를 사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수용당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본전을 못 찾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경계 바깥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 도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도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들썩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 주체 LH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LH 측에서 오늘 YTN의 보도 이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면에 포함된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검토했던 곳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환으로 공공주택 사업 대상 지구로 검토하는 곳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우려돼서 도면의 진위 여부와 유포자 색출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LH의 수사 의뢰에 따라서 경찰에서도 도면의 진위 여부, 그리고 유출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LH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안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조만간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 정보 유출이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아무래도 미치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미칩니다.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상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 가격이 올라가면 조성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이 되고 나면 그 지역에 따라서 과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해서 사업이 멈추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려가 되고 주민 요구가 지금까지 좀 협의를 해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단절되고 오해가 극대화되는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LH가 말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도면이 완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만들기는 어려운 도면입니다. 과거부터 검토했을 수 있고 이번 3기 신도시를 할 때 검토했을 수도 있고, 양자가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1단계로 지정하려면 과거 우수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새로 땅을 찾아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는 3기 신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땅은 우선적으로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 전체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제대로 된 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대근 기자 그리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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