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소환?...문무일 "나라의 한 축 바로 세워야"

양승태 소환?...문무일 "나라의 한 축 바로 세워야"

2018.10.25.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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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에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를 묻는 질의엔 우회적으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정점을 향해가는 사법 농단 검찰 수사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이어 현직인 이동원 대법관까지 재판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차츰 알게 될 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현직 대법관 중에 소환 조사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문무일 / 검찰총장 : 수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차츰 아시게 될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한 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소환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나라의 한 축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한 축이 곧게 바로 서도록 하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하루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총장은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문무일 / 검찰총장 :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법리를 이미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수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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