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심' 어린이집 조사에 관할지역 공무원 배제

부정 수급 가능성이 큰 어린이집 2천 곳에 대한 집중 점검 때 관할 지역 공무원은 배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집중 점검은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차 점검'은 시·군·구 어린이집 담당자가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을 지정받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관할 공무원과 어린이집 간 유착 관계와 이로 인한 부실 점검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점검팀은 각 시·도가 주관해 구성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권덕철 차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연말까지 조사결과가 발표되도록 지자체가 엄정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부는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불거진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어제부터 12월 14일까지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2천여 개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