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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국공립 확충·국가책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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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22 22:13
앵커

유은혜 부총리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비리가 불거지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에게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담회에 나온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을 더 많이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주변에 없어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투명한 정보와 엄격한 회계 관리도 주문했습니다.

또 수업료 외에 나가는 특별활동비 등의 각종 지출도 부담이라며 상한선을 두라고도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비리를 막지 못한 교육 당국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학부모의 요구대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증설 목소리는 크지만 예산 문제 등 현실의 벽도 높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저출산 시대에 국공립 확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덕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 저출산으로 아이는 점점 줄고 경영이 어려워서 유치원을 그만 두고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립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사줘라….]

정부는 시간이 필요한 국공립 확충에 앞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제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적용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좁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립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등 오는 25일 종합대책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담을 예정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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