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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도 '사법농단' 화두...공백 사태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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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11 22:31
앵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인한 헌법재판 공백 사태 책임을 놓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파장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으로 번졌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나온 이른바 '헌재 무력화 문건'과 관련한 질의에,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며 직권남용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이런 문건을 작성한 행위가 직권남용 등의 현행법으로써 단죄될 만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정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중이라서….]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 민감한 재판 기밀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평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흘러나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재판관 3명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굳이 책임을 따지자고 한다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야당 책임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가 국민에게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식물 헌재'를 만든 국회가 국감을 진행하는 대신 위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헌재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둘러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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