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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안미현 검사가 폭로를 하면서 시각되었었는데요. 당시 폭로 내용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현 / 의정부지검 검사 (5월15일) :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12월 8일 날 이영주 춘천지검장님께서 문무일 검찰총장님을 만나셨을 때 들고가신 저희 춘천지검 입장의 보고서는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장님께서 검찰총장님께 크게 질책받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저희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앵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던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의혹은 전국민이 깜짝 놀랐고요. 400여 명 중에 거의 대다수가 100% 가까이 모두 다 사적 압력, 추천에 의해서 이뤄졌다. 강원랜드는 공기업인데 공채라는 말은 다 허구였다라는 거죠. 사실상 다 특채를 하고 공채라고 TO를 채웠던 거죠. 이게 공분이 컸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나온 사안은 본류의 수사가 아니라. 그건 지금 불구속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현직 국회의원도 재판받고 있고요.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춘천지검이 정선 강원랜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수사에 외압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유력 국회의원들에 대한, 청탁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니 그들과 관련된 자료는 다 기록에서 빼달라, 지금 이런 전화를 청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오히려 소환조사를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윗선에서는 소환도 무산시키고 이들에 어떤 관련된 자료도 수사에서 배제하려고 압력, 외압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걸 당시에 폭로했던 겁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을 보셨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수뇌부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검찰총장도 등장을 하고요. 검사장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말 수사 외압이 있었는가에 대한 수사가 다시 검찰 내에서 벌어졌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과 청탁을 받아서 압력을 행사한 검찰 내의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 모두 다 무혐의 이렇게 결론이 난 거고요. 안미현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개탄한 상황이고 임은정 검사등 후배들 보기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내부 고발의 의미가 되면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소장파 검사들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고 하고 오히려 반대로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안미현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의견도 분분하게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예견된 수사 결과다. 왜냐하면 검찰 수뇌부의 과오를 밝히는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스스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한다, 외부 자문위원단도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구성원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외압이냐 부당한 직권남용 행위냐, 아니면 정당한 수사 지휘권 행사이냐. 이런 것인데 안미현 검사가 진술하고 있는 것은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보류시켰고 증거목록을 삭제하라고 했고 소환조사를 요청을 했더니 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조금 축소하거나 좀 천천히 가거나 칼날이 낮은 칼날을 쓰라,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를 했다라는 것인데 우리 형법의 문제, 형사소송법의 문제는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기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재량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검사가 이 사건을 불구속으로 갈지, 구속으로 갈지 아니면 소환조사를 할지 안 할지, 언제할지 여부는 그 수사 검사의 재량이 있다라는 것인데 검사동일체원칙에 따라서 또 보고하는 보고결재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부에서 적절하게 수사 지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담당수사 검사가 가장 사건의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그러면 상부에서도 대부분 이 의견을 존중해서 그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수사에 지휘를 내리는데 부당하게 외압으로 볼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직권남용 혐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 없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증거가 있으려면 안미현 검사는 외압을 받았다라고 진술했을 텐데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사람이 나 외압 행사했다, 이런 말한 사실이다, 이렇게 진술할 리는 없고. 그러면 단 둘이 전화통화나 보고사항에서 들었던 내용은 증거가 없겠죠. 당연히. 그 내용을 안미현 검사가 녹음하지 않는 이상에 또는 옆에서 같이 들었던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수사를 밝히기 어려운 수사였고 직권남용 자체가 어려운 구속요건을 가지고 있는 범죄이다 보니 무혐의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미현 검사나 내부의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럴 거면 직권남용 범죄를 아예 빼버려라, 이런 여러 가지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고 검사가 수사 지휘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국민들로서는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안미현 검사가 좀 너무 성급하게 이런 폭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사실은 5월에 기자회견 했을 때도 검찰 내부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 같은데 그게 부당하다고 평검사가 저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매체를.
[앵커]
기자회견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인터뷰]
언론매체를 활용할 이유가 있었겠냐,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오죽 또 답답하면 그랬겠느냐인데 저는 답은 어디 있냐면 이번 무혐의를 보고 아까 임은정 검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말을 빌린다면 안미현 검사에게 너무 좌절하지 마라, 참담한 심경일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될 걸 예측했고 아까 손 변호사님도 예측했고. 법조인들은 대부분 예측했다는 거거든요. 안미현 검사가 몰랐겠느냐. 자신도 이런 결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강하게 알고 있었지만 나는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었다라는 소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희망을 보냐하면 미래에 지금 평검사들이 언젠가 검찰의 수뇌부, 간부들이 됐을 때는 지금과는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인데 아까 국민적 시각 잘 말씀하셨어요. 사법농단 보면 압수수색 기각률이 판사에 대해서 영장을 들이밀 때는 거의 다 기각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구속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검찰 내부에 칼날을 들이대면 검찰이 대부분 다 무혐의로 판결하고 심지어는 법을 가장 잘 아는 검사가 이럴 거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형법에서 빼버려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면 상당히 서로 찔리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보면 사법농단이나 이번에 검찰 조직의 무혐의나 한 가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시스템이 자정작용을 못 하는구나.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내부에서 치고받고 싸우는구나.
그러면 문제는 가장 검찰 조직이나 사법부나 위기는 뭐냐 하면 더 이상 국민들이 이들이 하는 수사, 이들이 치는 영장, 이들이 하는 재판, 이런 것들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를, 국가의 기강을 확보하는 정의구현이 그 조직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정의구현 행동을 국민들이 믿지못하면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인지를 지금 깨닫고 스스로 수술할 건 수술하고 자정할 건 자정해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된다면 완만하게라도 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보면 후배 평검사들을 나무라는 형태로 간다면 정말 조금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 이걸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은 됩니다.
[앵커]
이번 일이 또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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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안미현 검사가 폭로를 하면서 시각되었었는데요. 당시 폭로 내용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현 / 의정부지검 검사 (5월15일) :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12월 8일 날 이영주 춘천지검장님께서 문무일 검찰총장님을 만나셨을 때 들고가신 저희 춘천지검 입장의 보고서는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장님께서 검찰총장님께 크게 질책받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저희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앵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던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의혹은 전국민이 깜짝 놀랐고요. 400여 명 중에 거의 대다수가 100% 가까이 모두 다 사적 압력, 추천에 의해서 이뤄졌다. 강원랜드는 공기업인데 공채라는 말은 다 허구였다라는 거죠. 사실상 다 특채를 하고 공채라고 TO를 채웠던 거죠. 이게 공분이 컸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나온 사안은 본류의 수사가 아니라. 그건 지금 불구속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현직 국회의원도 재판받고 있고요.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춘천지검이 정선 강원랜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수사에 외압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유력 국회의원들에 대한, 청탁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니 그들과 관련된 자료는 다 기록에서 빼달라, 지금 이런 전화를 청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오히려 소환조사를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윗선에서는 소환도 무산시키고 이들에 어떤 관련된 자료도 수사에서 배제하려고 압력, 외압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걸 당시에 폭로했던 겁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을 보셨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수뇌부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검찰총장도 등장을 하고요. 검사장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말 수사 외압이 있었는가에 대한 수사가 다시 검찰 내에서 벌어졌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과 청탁을 받아서 압력을 행사한 검찰 내의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 모두 다 무혐의 이렇게 결론이 난 거고요. 안미현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개탄한 상황이고 임은정 검사등 후배들 보기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내부 고발의 의미가 되면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소장파 검사들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고 하고 오히려 반대로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안미현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의견도 분분하게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예견된 수사 결과다. 왜냐하면 검찰 수뇌부의 과오를 밝히는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스스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한다, 외부 자문위원단도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구성원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외압이냐 부당한 직권남용 행위냐, 아니면 정당한 수사 지휘권 행사이냐. 이런 것인데 안미현 검사가 진술하고 있는 것은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보류시켰고 증거목록을 삭제하라고 했고 소환조사를 요청을 했더니 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조금 축소하거나 좀 천천히 가거나 칼날이 낮은 칼날을 쓰라,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를 했다라는 것인데 우리 형법의 문제, 형사소송법의 문제는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기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재량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검사가 이 사건을 불구속으로 갈지, 구속으로 갈지 아니면 소환조사를 할지 안 할지, 언제할지 여부는 그 수사 검사의 재량이 있다라는 것인데 검사동일체원칙에 따라서 또 보고하는 보고결재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부에서 적절하게 수사 지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담당수사 검사가 가장 사건의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그러면 상부에서도 대부분 이 의견을 존중해서 그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수사에 지휘를 내리는데 부당하게 외압으로 볼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직권남용 혐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 없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증거가 있으려면 안미현 검사는 외압을 받았다라고 진술했을 텐데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사람이 나 외압 행사했다, 이런 말한 사실이다, 이렇게 진술할 리는 없고. 그러면 단 둘이 전화통화나 보고사항에서 들었던 내용은 증거가 없겠죠. 당연히. 그 내용을 안미현 검사가 녹음하지 않는 이상에 또는 옆에서 같이 들었던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수사를 밝히기 어려운 수사였고 직권남용 자체가 어려운 구속요건을 가지고 있는 범죄이다 보니 무혐의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미현 검사나 내부의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럴 거면 직권남용 범죄를 아예 빼버려라, 이런 여러 가지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고 검사가 수사 지휘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국민들로서는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안미현 검사가 좀 너무 성급하게 이런 폭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사실은 5월에 기자회견 했을 때도 검찰 내부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 같은데 그게 부당하다고 평검사가 저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매체를.
[앵커]
기자회견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인터뷰]
언론매체를 활용할 이유가 있었겠냐,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오죽 또 답답하면 그랬겠느냐인데 저는 답은 어디 있냐면 이번 무혐의를 보고 아까 임은정 검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말을 빌린다면 안미현 검사에게 너무 좌절하지 마라, 참담한 심경일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될 걸 예측했고 아까 손 변호사님도 예측했고. 법조인들은 대부분 예측했다는 거거든요. 안미현 검사가 몰랐겠느냐. 자신도 이런 결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강하게 알고 있었지만 나는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었다라는 소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희망을 보냐하면 미래에 지금 평검사들이 언젠가 검찰의 수뇌부, 간부들이 됐을 때는 지금과는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인데 아까 국민적 시각 잘 말씀하셨어요. 사법농단 보면 압수수색 기각률이 판사에 대해서 영장을 들이밀 때는 거의 다 기각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구속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검찰 내부에 칼날을 들이대면 검찰이 대부분 다 무혐의로 판결하고 심지어는 법을 가장 잘 아는 검사가 이럴 거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형법에서 빼버려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면 상당히 서로 찔리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보면 사법농단이나 이번에 검찰 조직의 무혐의나 한 가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시스템이 자정작용을 못 하는구나.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내부에서 치고받고 싸우는구나.
그러면 문제는 가장 검찰 조직이나 사법부나 위기는 뭐냐 하면 더 이상 국민들이 이들이 하는 수사, 이들이 치는 영장, 이들이 하는 재판, 이런 것들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를, 국가의 기강을 확보하는 정의구현이 그 조직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정의구현 행동을 국민들이 믿지못하면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인지를 지금 깨닫고 스스로 수술할 건 수술하고 자정할 건 자정해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된다면 완만하게라도 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보면 후배 평검사들을 나무라는 형태로 간다면 정말 조금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 이걸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은 됩니다.
[앵커]
이번 일이 또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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