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학교 폭행사건 강력대응...장애학생 인권침해 여전

교육부, 특수학교 폭행사건 강력대응...장애학생 인권침해 여전

2018.10.08.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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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특수학교에서 일어나는 폭행사건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사회복무요원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인강학교를 찾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상습적인 폭행이 이뤄졌고 신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됐다는 것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인강학교 학부모 :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은 꼭 학교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뻔뻔하게 엄마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유 부총리는 거듭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인강학교 재학생 127명에 대해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한 뒤,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개교 모두 실태조사를 벌이고 혐의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습폭행과 함께 특수학교의 인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23명의 학생들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이 가운데 21명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나 의료시설 관계자 등 평소 장애학생들과 가깝게 지내는 지인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어지는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끊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며, 우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방문 강화와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비롯한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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