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법원, "다스 주인은 MB" 징역 15년 선고
Posted : 2018-10-06 10:41

동영상시청 도움말

■ 진행 : 유석현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강선우 /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는 논란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정국 상황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계선 / 부장판사]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책임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억 7천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서 중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요. 사실 지금 분위기로 봐 가지고는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11년 묵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1심이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판사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납득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방어권을 부인하는 듯한 말씀도 하시고 만약에 책임을 인정했다고 하면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었느냐 이런 질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재판이 가지고 있는 약간 영감님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강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필귀정이고 동시에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스 관련 다스 소유자가 누구냐 관련된 것이 문제가 불거진 게 07년부터 불거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치렀던 비용을 생각하면 만약에 그 당시 검찰수사나 특검 수사가 더 좀 촘촘하게 이루어졌었더라면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계선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게 굉장히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측근들 진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김백준 비서관이라든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이팔성 회장의 그런 비망록이 핵심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물론 굉장히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하는 데 자금을 대고 그리고 또 인사도 관여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경영 상황도 보고를 받고 또한 미국의 다스 미국 소송 비용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대가성으로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따져볼 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그런 증거는 차고 넘쳤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최후 진술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당하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그리고 사익을 탐할 일도 없다고 그렇게 최후진술을 했는데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본인의 사익을 취하는 데 이용을 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최후진술마저도 굉장히 무색해지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앵커]
혐의가 16개였는데 7개가 유죄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전체적으로 무죄가 된 건 하나죠.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대부분에 있어서 이번 판결의 기본은 사실은 다스의 소유권에 대해서 첫째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유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게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무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스 이 자체 소유권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건 MB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대체적으로 다 유죄의 성향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무죄라고 하는 부분들도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공소기각이 두 건이 있습니다.

지금 다스 법인 포탈 부분하고 대통령 기록물 반출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판결을 낸 걸 보면 판결의 실익이 없거나 여지가 없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검찰에서 약간 무리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꼬집는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논란은 11년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부인을 거듭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여러분,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스가 본인 게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

[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 수사 착수 때부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던 이 전 대통령.

어제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토로했다 이렇게, 실망감만 토로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인터뷰]
사실 장문의 반론문을 계속 보내고 실질적으로 여러 번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주식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배당금도 안 받았던 회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몰라서 지지했던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있었지만 뭔가 정치를 잘하고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해 줄 수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흠결이나 이런 부분들로 그러한 양해를 상쇄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정치인은 역시 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강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측근들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유죄의 근거가 된 관계로 보면 덕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패착이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지조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뭐를 해야 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판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할 것으로 보이나요?

[인터뷰]
항소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콧 하는 관계로 항소를 안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번 성실하게 재판장도 말씀하셨지만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고 그리고 실망스럽다고 한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소를 안 한다고 해도 검찰에서 이건 당연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의 실익을 봐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결국 항소를 할 것이라고 보고 항소를 안 한다라고 하면 내용적으로 봐 가지고 불리한 게 없다, 결국은 재판부에서 뭔가 주장하는 데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항소를 안 하는 길도 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는 다 사필귀정이라는 정치권 반응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러는데 모든 판단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약간 좀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선고 결과에 관해서 일부는 유죄가 나오고 그리고 일부는 무죄가 나는 그런 사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무죄가 났던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해서는요, 이게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관해서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김재정 등이 미국에서 다스 투자금을 위해서 여러 백방으로 노력을 함에서 백방으로 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직무 관련 일이 아니고 사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아마도 부탁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반출에 관해서는 공소기각이 되었는데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공소장을 이렇게 제출할 때 일본주의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소장에는 해당하는 그런 범죄 사실 하나만 이야기를 해야지 나머지 정황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포함을 시켜서 뭔가 선입견을 갖게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공소기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노벨평화상 발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유력한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었었는데요. 결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앞서갔을까요?

[인터뷰]
너무 앞서가기도 했죠. 사실은 후보 추천이 올 초에 마감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만약에 그게 후보 추천이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성과가 컸어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안갯속에 있고 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은 너무 앞서나가는 측면이 있고 게다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세계 인권 문제가 계속 걸려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핵 문제가 서로 진전이 좀 있다라고 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하고 조치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 두 분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악행들이 소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북핵 문제만 가지고 면죄부를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노벨상으로 면죄부를 준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핵화 성과에 따라서 모두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하는데요. 내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비핵화 문제는 조금 중기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크게 보자면 한반도의 평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핵화 관련 1차로드맵을 조금 복기를 해 보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5월 26일에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무산될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5.16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래서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달에 있었던 평양에서의 남북 회담, 그리고 UN 총회. 그래서 1차 로드맵은 날짜가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비핵화 실질적인 그런 조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2차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2차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꾸리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일본 그리고 아마 내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11월 6일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종전선언이 아마도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종전선언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12월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니까 그런 로드맵이 짜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우에 제1야당입니다마는 지지율은 계속 정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전원책 변호사가 인적 쇄신을 맡을 구원투수로 투입이 됐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국민의 희망은 보수가 통합하고 단일대열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보수 통합을 언급한 걸 보면 바른미래당을 조금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양측에서 다 물론 한국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다 얘기를 하지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흡수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선결요건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총선 전에 이런 논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김병준 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성과를 낼 게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전대에서 통합전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정치적인 미래도 열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김병준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를 모셔다가 일정 정도 정지작업을 하는 거 같아요.

정지작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 통합전대를 하려고 하면 지역구가 굉장히 합치면, 지역을 분배를 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정지작업이 사전에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비대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겁할 수 있겠지만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전원책 변호사를 비대위원으로 해 가지고 조강특위위원회를 같이 시켜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책임감의 반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비대위원의 자리가 엄연히 비워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한 걸 보면 일정 정도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통합지도부나 또 지금 전원책 변호사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통합전대를 이루냐 못 이루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전당대회 시기도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용태 사무총장 같은 경우 11월 말에 끝난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2월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은 2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지역구에서 일정 정도 정지작업을 하지 않으면 통합전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원책 변호사가 다당제 경우에는 국민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어떤 국민이 다당제를 바라고 어떤 국민이 양당제를 바라고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통합 전대나 아니면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양당제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포석을 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에서 했어야 될 일이죠. 이런 인적쇄신은. 그런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위원으로 영입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전권을 주면서 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보수가 다시 뭉치고 살아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들고 회의적입니다.

어떤 인적쇄신을 위해서 뭔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티베이브션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에게 그 칼자루를 쥐어줬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권한을 어떤 권력을 이양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겉에서 보기에는 칼자루를 쥐어줬다기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사무총장이 인적쇄신이 어려우니 약간 폭탄 돌리기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칼자루냐 폭탄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
확진 4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