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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앵커]
지난 여름 각 학교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임 교무부장 A씨 등 주요 피의자를 한 차례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학생들, A씨의 쌍둥이 딸도 다음 주 초에 소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건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인터뷰]
거기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을 하게 되면 갑자기 전교 1등을 문과, 이과에서 각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혹스럽게 생각한 학부모 등이 사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경쟁이 심한데 이렇게 갑자기 1등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앵커]
평소에 몇 등하던 학생이었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121등을 했고요. 59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1등을 하게 된 거죠.
[앵커]
121등짜리가 1등이 됐네요.
[인터뷰]
121등짜리가 2등을 거쳐서 1등을 했고요. 59등도 2등 거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교무부장 선생님이 이 학생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의 감사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 그리고 담당 교사 그리고 교무부장 선생님, 자매의 아버지죠.
중징계를 받기도 했고 시험문제 유출의 의혹은 있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결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심스러운 것 중 하나가 오답이 있는데 오답까지 동일하게 이 자매가 똑같았다. 아홉 문제가 말이죠.
더군다나 이과에 있어서의 주관식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것까지 똑같은 것을 보면 이상하다. 그래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앵커]
그 오답이라는 것도 원래 이 학생들이 틀린 게 아니라 출제할 때는 그게 맞았는데 틀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답까지 똑같이 맞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압수수색과 관련된 것이 이뤄졌고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4명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가 지금 이뤄졌고. 그럼 이 상황을 이 쌍둥이 자매도 혹시 알고 있었는가 여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참고인 조사 정도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학생들을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학생들을 상대로는 뭘 조사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학생들은 참고인으로 아마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중간고사가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거든요.
중간고사 기간 끝난 다음에 아마 곧바로 소환이 되어서 혹시라도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식의 문제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식의 시험지 유출을 했다면 담당교사가 없는 사이에 아마 핸드폰 같은 걸로 찍어서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느냐, 예전에도 혹시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또 이번 시험은 잘 봤느냐,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업무방해 이런 식의 성적과 관련된 업무방해죄가 그동안 심심치 않게 있어 왔는데요.
그동안 처벌받는 대상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관련자들이었고 이런 미성년자나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를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앵커]
생기부를 조작한다든가.
[인터뷰]
그렇죠. 부모가 알려주는 것들을 그냥 적기만 했다는 건데 예전에 판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험문제를 유출해서 알려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발각이 됐거든요.
선생님께서 그 아이가 시험지 정답을 그대로 적었던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대학 입시가 매우 중요한 학생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을 적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사건 경우에도 이 쌍둥이들이 아버지가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만약에 문제를 알려줬다면, 혹은 정답을 알려줬다면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신경 안 쓰고 나는 나대로 틀린 답을 써야지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이들에 대해서까지 처벌이 이뤄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그것과 관련돼서 수개월 전에 광주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당사자, 학생 같은 경우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경찰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답변은 이 시험지를 전달을 받기는 받았는데 족보의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족보를 공부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는 이것이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인지는 몰랐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더 공부해라, 이렇게 알았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은 행정실장과 의대를 보내고 싶었던 엄마가 결국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행정실장이 복사를 해서 엄마한테 나눠주고 엄마가 이것을 다시 재편집을 해서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시험문제 족보다.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 보렴, 이런 취지의 전달이 되었고 그 학생은 나는 유출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해서 그냥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그 사건이 부모와 행정실장만 구속기소가 되었죠.
[앵커]
일단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아버지 또 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적이 올랐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성적이 올랐다, 나는 그거 알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또 보잖아요. 이번에 중간고사를 본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중간고사, 이번에 1학기, 2학기. 이 학생이 정말 실력이 올랐는지 그때만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 아이의 객관적인 성적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학교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모의시험에 계속해서 응해 왔던 건데 그 모의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했던 게 그동안 나온 얘기예요.
두 번째는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수학학원에 다녔었는데 레벨테스트에서 사실은 아이들의 성적이 중간 이하였다는 내용이 계속 나왔고요.
그 학원에서 치르는 시험도 역시 좋지 않은 성적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물론 아이들이 기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을 당연히 갑작스럽게 좋게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사당국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번 중간고사 결과를 한번 보겠다. 이번 중간고사도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이 만약에 정말로 지난번 시험본 것과 비슷하게만 나오면 이 아이들의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숙명여고라고 하는 이 학교가 강남에서도 학군이 우수한 곳에 있기도 하고 아이들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 학교예요.
[앵커]
도곡동에 있는 학교예요.
[인터뷰]
그리고 여기 학교는 아이들을 명문대를 많이 보내요. 일반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수고등학교를 보내지 않고 일부러 이쪽에 오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수를 한 개, 두 개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우리 아이는 새벽에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시간 잔다, 3시간 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을 따져봐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똑똑한지 아닌지 확이하겠다는 건데 좀 전에 이웅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 하나, 이 아이들이 문제가 된 성적은 1학기 성적이에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성적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성적에서도 시험문제에 대해서 정정 전 정답을 두 아이가 똑같이 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수학에서.
그런데 그 수학문제에서의 정정된 정답은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정정 전 정답을 쓴 비율이 70%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 안 삼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2학년 1학기 때 화학 관련해서 지금 화확 과목의 성적이 서술형으로 쓰는 것이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과 1등했던 여학생이 선생님이 오타 때문에 정정하기 전의 것하고 거의 유사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교육청 감사에서도 지난번에 말한 게 있습니다. 문제 유출했다라고 하는 심증은 100% 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봐야 됩니다.
[앵커]
그 부분이거든요. 심증적으로야 다른 학생 입장에서 보면 아니, 쟤네들 평소에 공부 저렇게 하던 애들 아닌데 갑자기 성적이 오른 것은 의심이 된다.
틀린 것도 오답도 똑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 상황은 알 수 있습니다마는 중간고사 이번에 성적이 안 좋으면 그것 봐라, 얘기 나올 수 있지만. 그건 그거고 증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죄형법정주의고 모든 게 다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모든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게 되면 결국 법적인 평가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그 물품 자체가 휴대폰 그리고 개인의 PC.
그래서 이를테면 50분 동안 혼자 이 교무부장 선생님이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혹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이 문제를 찍은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은가.
그래서 경찰이 과연 그와 같은 물증을 확보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핵심일 텐데요.
[인터뷰]
또는 통화내역 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카톡이라든지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통화내역과 개인 PC 등을 지금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예를 들면 물증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혼자 검토할 때 CCTV도 없었고요.
그래서 물증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앵커]
그러면 받아적었다. 예를 들어서 종이에다 사진을... 아마 정말 아주 단순한 원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기록에 남는 사진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손으로 적어서 손으로 주고 찢어버리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자기가 어떻게 일일이 다 적어서 답을 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한 시점이 상당히 늦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6번에 걸쳐서 시험지 검토를 했다고 하고 담당교사가 있었을 때는 1분 정도밖에 결재가 걸리지 않는데 담당교사가 자리를 비운 50분의 시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핸드폰 같은 걸로 찍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이미 폐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유죄까지 이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 학교의 문제는 이분이 2016년부터 교무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역임을 하는 사이에 그 전에 내가 교무부장 되면 우리 아이들 여기 학교 다닐 텐데 괜찮습니까라고 교감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감선생님이 괜찮다, 관행이다라고 했던 것이고 교감도 자기가 교무부장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아이가 그 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시험지 유출이나 학부모,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좀 무심하게 지나간 면이 있었다는 거죠.
[앵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제일 민감할 학생부에 성적 들어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기이기 때문에 숙명여고, 학교 이름 다 나왔어요.
그러면 수시로 대학 가는 아이들은 숙명여고 자체가 대학에서 너희 학교 성적 인정 못 하겠다, 문제도 많고. 이런다면 다른 학생들은 제3의 피해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한 일주일 이상 동안 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쓰면서 집회시위를 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불이익을 봐야 되느냐. 학교에서 이 사실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학교 전체가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된 것이고요.
아마 학생기록부 자체에 예를 들어서 진실성, 또 거기서 기록됐던 수상 경력 등을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이것은 밀어주기 했던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숙명여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혹시 부모가 교사인 경우에는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것은 아니냐. 그러면 전수조사가 시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후폭풍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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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앵커]
지난 여름 각 학교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임 교무부장 A씨 등 주요 피의자를 한 차례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학생들, A씨의 쌍둥이 딸도 다음 주 초에 소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건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인터뷰]
거기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을 하게 되면 갑자기 전교 1등을 문과, 이과에서 각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혹스럽게 생각한 학부모 등이 사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경쟁이 심한데 이렇게 갑자기 1등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앵커]
평소에 몇 등하던 학생이었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121등을 했고요. 59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1등을 하게 된 거죠.
[앵커]
121등짜리가 1등이 됐네요.
[인터뷰]
121등짜리가 2등을 거쳐서 1등을 했고요. 59등도 2등 거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교무부장 선생님이 이 학생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의 감사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 그리고 담당 교사 그리고 교무부장 선생님, 자매의 아버지죠.
중징계를 받기도 했고 시험문제 유출의 의혹은 있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결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심스러운 것 중 하나가 오답이 있는데 오답까지 동일하게 이 자매가 똑같았다. 아홉 문제가 말이죠.
더군다나 이과에 있어서의 주관식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것까지 똑같은 것을 보면 이상하다. 그래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앵커]
그 오답이라는 것도 원래 이 학생들이 틀린 게 아니라 출제할 때는 그게 맞았는데 틀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답까지 똑같이 맞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압수수색과 관련된 것이 이뤄졌고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4명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가 지금 이뤄졌고. 그럼 이 상황을 이 쌍둥이 자매도 혹시 알고 있었는가 여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참고인 조사 정도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학생들을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학생들을 상대로는 뭘 조사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학생들은 참고인으로 아마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중간고사가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거든요.
중간고사 기간 끝난 다음에 아마 곧바로 소환이 되어서 혹시라도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식의 문제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식의 시험지 유출을 했다면 담당교사가 없는 사이에 아마 핸드폰 같은 걸로 찍어서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느냐, 예전에도 혹시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또 이번 시험은 잘 봤느냐,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업무방해 이런 식의 성적과 관련된 업무방해죄가 그동안 심심치 않게 있어 왔는데요.
그동안 처벌받는 대상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관련자들이었고 이런 미성년자나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를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앵커]
생기부를 조작한다든가.
[인터뷰]
그렇죠. 부모가 알려주는 것들을 그냥 적기만 했다는 건데 예전에 판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험문제를 유출해서 알려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발각이 됐거든요.
선생님께서 그 아이가 시험지 정답을 그대로 적었던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대학 입시가 매우 중요한 학생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을 적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사건 경우에도 이 쌍둥이들이 아버지가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만약에 문제를 알려줬다면, 혹은 정답을 알려줬다면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신경 안 쓰고 나는 나대로 틀린 답을 써야지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이들에 대해서까지 처벌이 이뤄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그것과 관련돼서 수개월 전에 광주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당사자, 학생 같은 경우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경찰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답변은 이 시험지를 전달을 받기는 받았는데 족보의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족보를 공부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는 이것이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인지는 몰랐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더 공부해라, 이렇게 알았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은 행정실장과 의대를 보내고 싶었던 엄마가 결국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행정실장이 복사를 해서 엄마한테 나눠주고 엄마가 이것을 다시 재편집을 해서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시험문제 족보다.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 보렴, 이런 취지의 전달이 되었고 그 학생은 나는 유출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해서 그냥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그 사건이 부모와 행정실장만 구속기소가 되었죠.
[앵커]
일단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아버지 또 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적이 올랐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성적이 올랐다, 나는 그거 알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또 보잖아요. 이번에 중간고사를 본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중간고사, 이번에 1학기, 2학기. 이 학생이 정말 실력이 올랐는지 그때만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 아이의 객관적인 성적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학교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모의시험에 계속해서 응해 왔던 건데 그 모의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했던 게 그동안 나온 얘기예요.
두 번째는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수학학원에 다녔었는데 레벨테스트에서 사실은 아이들의 성적이 중간 이하였다는 내용이 계속 나왔고요.
그 학원에서 치르는 시험도 역시 좋지 않은 성적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물론 아이들이 기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을 당연히 갑작스럽게 좋게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사당국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번 중간고사 결과를 한번 보겠다. 이번 중간고사도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이 만약에 정말로 지난번 시험본 것과 비슷하게만 나오면 이 아이들의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숙명여고라고 하는 이 학교가 강남에서도 학군이 우수한 곳에 있기도 하고 아이들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 학교예요.
[앵커]
도곡동에 있는 학교예요.
[인터뷰]
그리고 여기 학교는 아이들을 명문대를 많이 보내요. 일반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수고등학교를 보내지 않고 일부러 이쪽에 오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수를 한 개, 두 개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우리 아이는 새벽에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시간 잔다, 3시간 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을 따져봐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똑똑한지 아닌지 확이하겠다는 건데 좀 전에 이웅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 하나, 이 아이들이 문제가 된 성적은 1학기 성적이에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성적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성적에서도 시험문제에 대해서 정정 전 정답을 두 아이가 똑같이 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수학에서.
그런데 그 수학문제에서의 정정된 정답은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정정 전 정답을 쓴 비율이 70%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 안 삼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2학년 1학기 때 화학 관련해서 지금 화확 과목의 성적이 서술형으로 쓰는 것이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과 1등했던 여학생이 선생님이 오타 때문에 정정하기 전의 것하고 거의 유사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교육청 감사에서도 지난번에 말한 게 있습니다. 문제 유출했다라고 하는 심증은 100% 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봐야 됩니다.
[앵커]
그 부분이거든요. 심증적으로야 다른 학생 입장에서 보면 아니, 쟤네들 평소에 공부 저렇게 하던 애들 아닌데 갑자기 성적이 오른 것은 의심이 된다.
틀린 것도 오답도 똑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 상황은 알 수 있습니다마는 중간고사 이번에 성적이 안 좋으면 그것 봐라, 얘기 나올 수 있지만. 그건 그거고 증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죄형법정주의고 모든 게 다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모든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게 되면 결국 법적인 평가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그 물품 자체가 휴대폰 그리고 개인의 PC.
그래서 이를테면 50분 동안 혼자 이 교무부장 선생님이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혹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이 문제를 찍은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은가.
그래서 경찰이 과연 그와 같은 물증을 확보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핵심일 텐데요.
[인터뷰]
또는 통화내역 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카톡이라든지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통화내역과 개인 PC 등을 지금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예를 들면 물증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혼자 검토할 때 CCTV도 없었고요.
그래서 물증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앵커]
그러면 받아적었다. 예를 들어서 종이에다 사진을... 아마 정말 아주 단순한 원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기록에 남는 사진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손으로 적어서 손으로 주고 찢어버리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자기가 어떻게 일일이 다 적어서 답을 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한 시점이 상당히 늦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6번에 걸쳐서 시험지 검토를 했다고 하고 담당교사가 있었을 때는 1분 정도밖에 결재가 걸리지 않는데 담당교사가 자리를 비운 50분의 시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핸드폰 같은 걸로 찍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이미 폐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유죄까지 이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 학교의 문제는 이분이 2016년부터 교무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역임을 하는 사이에 그 전에 내가 교무부장 되면 우리 아이들 여기 학교 다닐 텐데 괜찮습니까라고 교감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감선생님이 괜찮다, 관행이다라고 했던 것이고 교감도 자기가 교무부장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아이가 그 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시험지 유출이나 학부모,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좀 무심하게 지나간 면이 있었다는 거죠.
[앵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제일 민감할 학생부에 성적 들어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기이기 때문에 숙명여고, 학교 이름 다 나왔어요.
그러면 수시로 대학 가는 아이들은 숙명여고 자체가 대학에서 너희 학교 성적 인정 못 하겠다, 문제도 많고. 이런다면 다른 학생들은 제3의 피해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한 일주일 이상 동안 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쓰면서 집회시위를 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불이익을 봐야 되느냐. 학교에서 이 사실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학교 전체가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된 것이고요.
아마 학생기록부 자체에 예를 들어서 진실성, 또 거기서 기록됐던 수상 경력 등을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이것은 밀어주기 했던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숙명여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혹시 부모가 교사인 경우에는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것은 아니냐. 그러면 전수조사가 시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후폭풍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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