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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스캔들 의혹 관련해서 배우 김부선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다가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출석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부선 / 배우]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을 호도하도록 중간에서 공작을 했는지,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살해 했는지,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씨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나 김부선은 지금까지 당신이 수구세력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보호했으나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씨의 결정적인 거짓말을 (밝힐) 자료를 드렸고요.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반드시 변호사와 입회해야 할 것 같다는 여러 팬의 우려에….
[앵커]
어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서 기자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김부선 씨는 지금 두 가지 신분으로 어제 출석한 거죠?
이재명 선거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고발한 피고발인 신분이고요.
바른미래당 측이 또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고. 그리고 본인도 고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쟁점이 뭐가 되는 거죠?
[인터뷰]
두 가지가 분당경찰서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김부선 씨가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이것은 김영환 전 의원,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죠. 거기하고 같이 고발을 당한 게 있습니다.
그런 피고발인 신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인 신분인데 그건 이재명 지사가 고발당한 게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사실은 소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아마도 변호사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얘기를 하겠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는 심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가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 못 하고 본인이 참고인이나 고소인 신분 이런 것들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피의자, 또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왜 피고발인 신분이 됐는지, 왜 참고인 신분이 됐는지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인터뷰]
그건 피고발인 신분이 된 건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하면 고발을 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의 가짜뉴스대책단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이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죠.
여기하고 같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없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뢰인과 변호사인의 관계일 뿐인데 서로 연인관계다 얘기를 하고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는 죄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피고발인 신분, 그것으로 불려나가게 된 것이고요. 고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또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터뷰]
내용 자체는 실제로 이재명과 김부선이 실제로 사귀었느냐. 아니면 전혀 무관한 거냐. 내용이 그거입니다. 확실한 건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나는 그런 적 전혀 없다고 김부선 씨는 일부이지만 사귀었다. 사귀었든 어쨌든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왜냐하면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흔히 말하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였는데 김부선 씨가 그걸 호도하는 것, 말하자면 좀 과장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앵커]
어제 본인 김부선 씨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이재명 씨의 거짓말에 대한 자료를 드렸다, 경찰에게 어떤 자료가 될까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사실 가장 확실한 자료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고받은 문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자료를 줬다고 하는 건데 내용은 없는데 만약 자료가 나왔다면 그전에 나왔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이걸 밝혀야 되겠죠.
어떤 자료, 어떻게 됐다는 것. 그런데 그걸 아마 자신이 밝히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대신하는 것이 지금 김부선 씨의 심리상태로 봐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부선 씨의 심리상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제 경찰에 가서 진술은 거부하고 경찰서를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기자들 앞에서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바로 전 단계에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큰 불신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분당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 것도 사실은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거기서 사건을 분당으로 넘겼거든요.
사실은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것 자체도 김부선 씨가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관계 유무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는 거죠. 내용적 억울함과 자기가 불신받고 있다는 억울함. 두 가지 때문에 눈물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부선 씨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사실무근이다. 도정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지 또는 지난 8년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소환을 할 겁니다. 지금 분당경찰서에 지능범죄수사팀이 있고요. 사이버수사팀,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이버수사팀에서는 김부선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팀이 다르기 때문에 어제는 사이버수사팀에 나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지금 두 사람 간에 사귀었느냐 안 사귀었느냐, 연인관계냐, 의뢰인관계냐, 또는 협박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문제는 6.13 지방선거에 들어와서 결국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순한 욕설관계니, 또는 연인관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발해 놓은 것이 있고 공직선거법은 또 중요한 범죄 아닙니까?
여기서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소환할 것이고요.
지금 경찰에서는 앞에 김부선 씨를 조사한 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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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스캔들 의혹 관련해서 배우 김부선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다가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출석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부선 / 배우]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을 호도하도록 중간에서 공작을 했는지,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살해 했는지,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씨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나 김부선은 지금까지 당신이 수구세력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보호했으나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씨의 결정적인 거짓말을 (밝힐) 자료를 드렸고요.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반드시 변호사와 입회해야 할 것 같다는 여러 팬의 우려에….
[앵커]
어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서 기자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김부선 씨는 지금 두 가지 신분으로 어제 출석한 거죠?
이재명 선거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고발한 피고발인 신분이고요.
바른미래당 측이 또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고. 그리고 본인도 고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쟁점이 뭐가 되는 거죠?
[인터뷰]
두 가지가 분당경찰서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김부선 씨가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이것은 김영환 전 의원,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죠. 거기하고 같이 고발을 당한 게 있습니다.
그런 피고발인 신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인 신분인데 그건 이재명 지사가 고발당한 게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사실은 소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아마도 변호사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얘기를 하겠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는 심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가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 못 하고 본인이 참고인이나 고소인 신분 이런 것들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피의자, 또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왜 피고발인 신분이 됐는지, 왜 참고인 신분이 됐는지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인터뷰]
그건 피고발인 신분이 된 건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하면 고발을 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의 가짜뉴스대책단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이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죠.
여기하고 같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없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뢰인과 변호사인의 관계일 뿐인데 서로 연인관계다 얘기를 하고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는 죄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피고발인 신분, 그것으로 불려나가게 된 것이고요. 고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또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터뷰]
내용 자체는 실제로 이재명과 김부선이 실제로 사귀었느냐. 아니면 전혀 무관한 거냐. 내용이 그거입니다. 확실한 건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나는 그런 적 전혀 없다고 김부선 씨는 일부이지만 사귀었다. 사귀었든 어쨌든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왜냐하면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흔히 말하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였는데 김부선 씨가 그걸 호도하는 것, 말하자면 좀 과장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앵커]
어제 본인 김부선 씨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이재명 씨의 거짓말에 대한 자료를 드렸다, 경찰에게 어떤 자료가 될까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사실 가장 확실한 자료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고받은 문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자료를 줬다고 하는 건데 내용은 없는데 만약 자료가 나왔다면 그전에 나왔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이걸 밝혀야 되겠죠.
어떤 자료, 어떻게 됐다는 것. 그런데 그걸 아마 자신이 밝히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대신하는 것이 지금 김부선 씨의 심리상태로 봐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부선 씨의 심리상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제 경찰에 가서 진술은 거부하고 경찰서를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기자들 앞에서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바로 전 단계에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큰 불신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분당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 것도 사실은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거기서 사건을 분당으로 넘겼거든요.
사실은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것 자체도 김부선 씨가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관계 유무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는 거죠. 내용적 억울함과 자기가 불신받고 있다는 억울함. 두 가지 때문에 눈물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부선 씨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사실무근이다. 도정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지 또는 지난 8년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소환을 할 겁니다. 지금 분당경찰서에 지능범죄수사팀이 있고요. 사이버수사팀,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이버수사팀에서는 김부선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팀이 다르기 때문에 어제는 사이버수사팀에 나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지금 두 사람 간에 사귀었느냐 안 사귀었느냐, 연인관계냐, 의뢰인관계냐, 또는 협박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문제는 6.13 지방선거에 들어와서 결국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순한 욕설관계니, 또는 연인관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발해 놓은 것이 있고 공직선거법은 또 중요한 범죄 아닙니까?
여기서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소환할 것이고요.
지금 경찰에서는 앞에 김부선 씨를 조사한 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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