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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한동안 시끄러웠었죠. 150조 원의 금괴가 실린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함선 돈스코이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회사가 신일그룹인데요. 발표했었던 현장 그리고 그 이후 해명 이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 신일그룹 대표 : 돈스코이호에 과연 금화 또는 금괴가 있는지,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선 저희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일 측 관계자 : 보물이 있으면 보물선이 되는 거고 없으면 아니잖아요. 그건 인양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앵커]
보물이 150조 원 가까이 있을 것이다라고는 발표를 해 놓고, 있을 것처럼 발표를 해놓고 그다음에는 인양을 해 봐야 된다라고 꼬리를 내렸어요. 일지를 한번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죠.
[인터뷰]
그러니까 7월 17일에 신일그룹에서 보물선 돈스코이호에 대한 것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발표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보물선이라는 개념을 먼저 얘기를 딱 하고 그것이 돈스코이호 그리고 보물선에 150조 이런 얘기가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런데 그 과정, 그 전에 그러니까 제일제강의 주식을 칠점 몇 퍼센트를 삽니다. 말하자면 신일그룹에서. 그러니까 관련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일에 그게 상한가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제일제강의 대주주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제일제강의 주가가 확 상한가를 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돼서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서 인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20일날 해양수산부 그 전에 인양을 받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국유재산이 되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보증금이라고 하는 10분의 1 그 정도도 내지도 않고 계획도 불비한 부분이라서 돈스코이 발굴 신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다음에 7월 25일에 이것이 사기논란이 생기니까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강서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는 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부분에 대한 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사이에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를 한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회사 이름 바꿨고요. 조용히 사업목적도 바꿨습니다. 이게 흔한 일인가요?
[인터뷰]
아니죠. 이 회사가 생긴 게 6월 1일에 등기가 되었어요. 올해. 몇 달 안 됩니다. 그랬다가 바로 7월 26일에 한 달 반 정도, 50일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신일그룹에서 신일해양기술로 회사명을 바꾸고 그다음에 사업목적이 있는데 보물선 탐사 및 인양호에서 침몰선 탐사 및 인양업으로 바꿨습니다.
[앵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보물선 탐사에서 침몰선 탐사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그게 처음에 보물선을 인양하겠다라고 사업목적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업목적을 보고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걸 정하거든요. 그런데 보물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사전 포석. 아까 7월 17일에 이야기할 때는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150조라고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다가 금방 봤듯이 우리도 잘 모른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대표를 바꿨어요. 대표가 류상미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주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의 바지사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내세운 것이고 실제로는 그의 친오빠라고 하는 류 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어쨌든 류상미 씨에서 다시 최용석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를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기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를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퇴로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을 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명분을 마련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돈을 흐름을 먼저 봤을 때 무엇인가 주가라든가 가상화폐 부분을 사도록 유도한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판매하고 사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코인회사라든가 다른 쪽이 있고 실제로 이 업체, 이 명 신일그룹, 그다음에 신일해양기술이라고 하는 데는 그것을 유도한 어떤 일종의 가짜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종의 바지그룹이랄까요. 그런 형태로 한 거죠. 그다음에 신일그룹은 사실 우리는 관계 없다 쪽으로 쓱 빠져버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되는 거죠.
[인터뷰]
보물선하고 가상화폐라고 하는 정말 매력적인 두 가지를 잘 연결시킨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150조가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투자하는 사람한테 10%인 15조를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례해서. 그러니까 1000억이 모이면 그 1000억을 가지고 보물선을 인양하겠다. 그런 다음에 15조를 나눠주면 1000억 투자해서 15조가 되면 몇 배입니까, 도대체. 150배가 되나요.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돈을 받느냐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해라. 신일골드코인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에게 나중에 보물선을 인양해서 수익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한 번 신일골드코인을 거쳐서 오게 만든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신일그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싱가포르에 신일그룹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합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에서. 그리고 한국에 신일그룹이 있는데 자기들은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앵커]
투자자들은 똑같다고 볼 거 아니에요. 같은 기업이라고 볼 거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같은 곳이고. 그렇게 분리를 해놔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그렇게 만든 이유가 외국 싱가포르 신일골드코인이라는 것이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수사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것을 노려서 지금 약 500억 내지 600억을 모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말이죠.
[앵커]
가상화폐 투자로 받은 돈이 500, 600억 된다는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선 얘기는 끊긴 거고 결국 가상화폐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면 투자에 실패한 것이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한 부분. 가상화폐. 추적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 싱가포르, 가상화폐니까 규모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500억, 60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정도라고 하면 규모가 드러나야 하는데 가상화폐에 투자해보니까 실제로 규모를 모르니까 황당한 형태의, 그렇지만 완벽한 사기가 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기 방식이죠.
[앵커]
어쨌든 신일그룹은 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신일그룹에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것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신일그룹이 얘기한 것은 지금 사업의 목적이 보물선 탐사 인양에서 침몰선 탐사 인양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사업 목적에 좀 더 맞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그건 치고 빠지기죠. 결국은 해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보물선을 발견한 것처럼 150조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7월 17일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제일제강이라는 회사를 일부 지분을 인수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거든요. 그럼 이건 그런 말이 맞으려면 처음부터 그런 어떤 우리가 바다에서 보물선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배를 발견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물선인지 아닌지 밝혀서 나중에 이것을 인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적으로 잘 꾸며진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지금 수사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가 강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고 수사가 안 들어갔으면 계속해서 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50조라고 계속 얘기했을 것이지이제 와가지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들이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송시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소송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압류 같은 걸 해놔서 돈이 있다든지, 큰 회사에 돈이 있다면 되는데 이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깁니다. 이건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고 특경법상 사기가 되고, 그러니까 불법행위라고 그럽니다. 판결에서는 이기는데 돈 없습니다. 돈 어디 가 있는지도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앵커]
대부분 사기사건이 그렇죠?
[인터뷰]
제가 다단계 와서 상의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다단계 사기입니다. 이런 식의 사기말이죠. 어디에 투자하면 구권화폐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이런 식이 계속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500억 내지 600억인지 5000억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앵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게 짧은 기간인데그 사이에 그렇게 피해자가 많이 생겼을까요?
[인터뷰]
그 전부터. 우리 보도는 이것이 문제화 되니까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그 사람들은 미리 작업을 해놓고 어느 순간에 보물선이 발견됐다고 그것을 퍼뜨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입소문을 통해서 먼저 작업을 해놓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조직망을 통해서 쫙 한 다음에 그때쯤 되면 진척이 30, 4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무엇인가 언론에 터뜨릴 때는 60, 70% 되고.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될쯤 되면 80쯤 됐을 때 빠질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사기혐의가 짙은 사건인데요. 경찰의 수사가 들어갔고 또 금감원에서도 주가조작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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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안 시끄러웠었죠. 150조 원의 금괴가 실린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함선 돈스코이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회사가 신일그룹인데요. 발표했었던 현장 그리고 그 이후 해명 이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 신일그룹 대표 : 돈스코이호에 과연 금화 또는 금괴가 있는지,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선 저희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일 측 관계자 : 보물이 있으면 보물선이 되는 거고 없으면 아니잖아요. 그건 인양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앵커]
보물이 150조 원 가까이 있을 것이다라고는 발표를 해 놓고, 있을 것처럼 발표를 해놓고 그다음에는 인양을 해 봐야 된다라고 꼬리를 내렸어요. 일지를 한번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죠.
[인터뷰]
그러니까 7월 17일에 신일그룹에서 보물선 돈스코이호에 대한 것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발표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보물선이라는 개념을 먼저 얘기를 딱 하고 그것이 돈스코이호 그리고 보물선에 150조 이런 얘기가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런데 그 과정, 그 전에 그러니까 제일제강의 주식을 칠점 몇 퍼센트를 삽니다. 말하자면 신일그룹에서. 그러니까 관련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일에 그게 상한가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제일제강의 대주주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제일제강의 주가가 확 상한가를 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돼서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서 인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20일날 해양수산부 그 전에 인양을 받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국유재산이 되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보증금이라고 하는 10분의 1 그 정도도 내지도 않고 계획도 불비한 부분이라서 돈스코이 발굴 신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다음에 7월 25일에 이것이 사기논란이 생기니까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강서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는 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부분에 대한 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사이에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를 한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회사 이름 바꿨고요. 조용히 사업목적도 바꿨습니다. 이게 흔한 일인가요?
[인터뷰]
아니죠. 이 회사가 생긴 게 6월 1일에 등기가 되었어요. 올해. 몇 달 안 됩니다. 그랬다가 바로 7월 26일에 한 달 반 정도, 50일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신일그룹에서 신일해양기술로 회사명을 바꾸고 그다음에 사업목적이 있는데 보물선 탐사 및 인양호에서 침몰선 탐사 및 인양업으로 바꿨습니다.
[앵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보물선 탐사에서 침몰선 탐사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그게 처음에 보물선을 인양하겠다라고 사업목적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업목적을 보고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걸 정하거든요. 그런데 보물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사전 포석. 아까 7월 17일에 이야기할 때는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150조라고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다가 금방 봤듯이 우리도 잘 모른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대표를 바꿨어요. 대표가 류상미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주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의 바지사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내세운 것이고 실제로는 그의 친오빠라고 하는 류 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어쨌든 류상미 씨에서 다시 최용석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를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기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를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퇴로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을 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명분을 마련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돈을 흐름을 먼저 봤을 때 무엇인가 주가라든가 가상화폐 부분을 사도록 유도한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판매하고 사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코인회사라든가 다른 쪽이 있고 실제로 이 업체, 이 명 신일그룹, 그다음에 신일해양기술이라고 하는 데는 그것을 유도한 어떤 일종의 가짜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종의 바지그룹이랄까요. 그런 형태로 한 거죠. 그다음에 신일그룹은 사실 우리는 관계 없다 쪽으로 쓱 빠져버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되는 거죠.
[인터뷰]
보물선하고 가상화폐라고 하는 정말 매력적인 두 가지를 잘 연결시킨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150조가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투자하는 사람한테 10%인 15조를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례해서. 그러니까 1000억이 모이면 그 1000억을 가지고 보물선을 인양하겠다. 그런 다음에 15조를 나눠주면 1000억 투자해서 15조가 되면 몇 배입니까, 도대체. 150배가 되나요.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돈을 받느냐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해라. 신일골드코인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에게 나중에 보물선을 인양해서 수익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한 번 신일골드코인을 거쳐서 오게 만든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신일그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싱가포르에 신일그룹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합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에서. 그리고 한국에 신일그룹이 있는데 자기들은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앵커]
투자자들은 똑같다고 볼 거 아니에요. 같은 기업이라고 볼 거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같은 곳이고. 그렇게 분리를 해놔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그렇게 만든 이유가 외국 싱가포르 신일골드코인이라는 것이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수사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것을 노려서 지금 약 500억 내지 600억을 모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말이죠.
[앵커]
가상화폐 투자로 받은 돈이 500, 600억 된다는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선 얘기는 끊긴 거고 결국 가상화폐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면 투자에 실패한 것이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한 부분. 가상화폐. 추적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 싱가포르, 가상화폐니까 규모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500억, 60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정도라고 하면 규모가 드러나야 하는데 가상화폐에 투자해보니까 실제로 규모를 모르니까 황당한 형태의, 그렇지만 완벽한 사기가 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기 방식이죠.
[앵커]
어쨌든 신일그룹은 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신일그룹에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것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신일그룹이 얘기한 것은 지금 사업의 목적이 보물선 탐사 인양에서 침몰선 탐사 인양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사업 목적에 좀 더 맞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그건 치고 빠지기죠. 결국은 해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보물선을 발견한 것처럼 150조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7월 17일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제일제강이라는 회사를 일부 지분을 인수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거든요. 그럼 이건 그런 말이 맞으려면 처음부터 그런 어떤 우리가 바다에서 보물선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배를 발견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물선인지 아닌지 밝혀서 나중에 이것을 인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적으로 잘 꾸며진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지금 수사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가 강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고 수사가 안 들어갔으면 계속해서 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50조라고 계속 얘기했을 것이지이제 와가지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들이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송시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소송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압류 같은 걸 해놔서 돈이 있다든지, 큰 회사에 돈이 있다면 되는데 이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깁니다. 이건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고 특경법상 사기가 되고, 그러니까 불법행위라고 그럽니다. 판결에서는 이기는데 돈 없습니다. 돈 어디 가 있는지도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앵커]
대부분 사기사건이 그렇죠?
[인터뷰]
제가 다단계 와서 상의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다단계 사기입니다. 이런 식의 사기말이죠. 어디에 투자하면 구권화폐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이런 식이 계속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500억 내지 600억인지 5000억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앵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게 짧은 기간인데그 사이에 그렇게 피해자가 많이 생겼을까요?
[인터뷰]
그 전부터. 우리 보도는 이것이 문제화 되니까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그 사람들은 미리 작업을 해놓고 어느 순간에 보물선이 발견됐다고 그것을 퍼뜨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입소문을 통해서 먼저 작업을 해놓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조직망을 통해서 쫙 한 다음에 그때쯤 되면 진척이 30, 4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무엇인가 언론에 터뜨릴 때는 60, 70% 되고.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될쯤 되면 80쯤 됐을 때 빠질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사기혐의가 짙은 사건인데요. 경찰의 수사가 들어갔고 또 금감원에서도 주가조작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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