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 다음 달 6일 석방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 다음 달 6일 석방

2018.07.28.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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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다음 달 6일 석방됩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상고심 과정에서 세 차례 구속이 갱신된 뒤 최종 구속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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