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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진상 밝힌다...정부 공동조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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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08 22:31
앵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정부 공동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가해자를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할 조사단이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 접수를 총괄하고 38년 전 성폭력 피해자들과 가족의 심리 치유를 전담합니다.

[이숙진 / 여성가족부 차관 (조사단 공동단장) :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지역 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 상담, 가족 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국방부는 60만 쪽에 달하는 5·18 당시 기무사와 육군 등의 자료를 취합해서 제공하는 등 진상 규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구제 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5·18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선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공소시효 부분들을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안을 권고할지,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사정에 따라서 많이 좀 정책 권고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또 5·18 당시 군에 의한 성폭력 외에 수사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신고도 받기로 했습니다.

피해 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나 서울과 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9월 출범하는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 위원회에 이관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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