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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이달 출범...출발 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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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01 22:32
앵커

청와대가 오늘 야당에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다음 주 야당이 대한변호사협회 도움을 받아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 추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정권 실세가 연루돼 부담스러운 자리인 데다 수사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특검 출범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첫 특별검사가 이번 달 중순 확정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추천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야당에 후보자 4명 명단을 넘기면, 야당이 추천한 인물 2명 가운데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드루킹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을 포함해 87명 이내로 이뤄지고,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최장 석 달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야당을 거쳐야 하기에 친여 성향이 아닌 인물들 가운데 충분한 수사 경험과 의지가 있는 후보자를 추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정권 실세가 연루되는 등 정치적 민감성이 큰 사안이고, 수사 이후에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 이상 변호사 수임이 제한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가 쉽사리 승낙하기 어렵습니다.

또,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감수해야 합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여러 난관이 얽혀있는 만큼 특검 출범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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