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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찰받은 법관에 깊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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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01 22:22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이나 법관의 인사 불이익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 법관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사찰과 통제를 받았던 법관들에 깊이 위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국민 사과를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엔 법관들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전국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달랐던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에 김 대법원장이 정면 반박하며 사찰과 통제를 사실로 인정하고 법관들을 위로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모든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겠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내부 의견을 치우치지 않고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관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구체적인 사법부 개혁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나 추가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안 처장은 출근길에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형사 조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처장의 발언은 '뚜렷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형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특별조사단의 기존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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