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됐는데 조합원 모집...피해우려

계약 해지됐는데 조합원 모집...피해우려

2018.05.07.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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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토지 매입 계약이 해지된 주택조합 업체가 조합원 모집을 계속해 말썽인 곳이 있습니다.

업체 측은 계약 해지가 잘못됐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합 가입자 모집 홍보물을 내건 지역 주택조합 홍보관.

경기도 용인시 내에 3천여 가구의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내 중심 상업지역이라 관심이 높습니다.

주택조합을 추진하던 업체는 현재 8백 명 이상이 가입했고 예약자도 2백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업부지 매입 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

애초 2016년 토지매입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금 지급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칫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15년째 끌어오던 역삼지구 개발사업 역시 다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노치헌 / 용인 역삼구역 토지소유자 : 해지했기 때문에 만약 조합원을 모집하면 막심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용인시에서나 조합에서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체 측은 토지매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고 조합 가입자들에게 만일의 경우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칫 피해가 우려되지만, 지자체로서는 별수 없다는 입장.

지역 주택조합 사업의 실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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