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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가수 김흥국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폭로자와의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호랑나비 김흥국 씨, 미투 바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먼저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흥국 씨.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소속사 들이대 닷컴 명의로 공식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A 씨와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했었고 나는 아예 곯아떨어져서 그때 성관계 맺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또 A 씨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설계사였다. 금전 거래를 할 사이가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억대의 돈까지 요구해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완전히 이건 계획된 접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성폭행한 것도 사실이 아닐 뿐더러 이 여성분이 원래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다, 이렇게 반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초면에 억대의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다 해서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주장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성의 입장에서는 술을 먹다가 깨 보니까 호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흥국 씨는 아닙니다.
김흥국 씨는 호텔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도리어 쉽게 밝혀질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사람이 술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인들이 있고...
[앵커]
증인이 많겠네요.
[인터뷰]
이쪽은 사실 증인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닌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증인들과 증언, 2년 전 사건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양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양측 증언대로라면. 그런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도리어 쉽게 더 증명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험설계사인데 미술하는 사람, 미대 교수라고 속였다라고 하면서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증언의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다른 불순한 어떤 동기,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의 직업도 거짓말로 얘기했다라고 김흥국 씨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여성은 아니다, 나는 미대 교수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고 보험설계사라는 걸 다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문자나 카카오톡이라든가 메신저가 남아 있다면 이 부분도 쉽게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미술 교수라고 하면서 초상화도 그려주고 무슨 선물도 줬다고 지금 김흥국 씨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첫 만남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 연락한 과정들을 보면 직업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호칭만 들어도 교수님이라고 하는지, 누구 씨라고 하는지 그것만 듣더라도 직업을 속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투 사태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요. 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대응법이 있는데 김흥국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반박을 했고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또 공세까지 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함을 더 피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의 양상은 세 가지입니다. 전면 부인, 법적 대응하겠다. 지금 김흥국 씨가 바로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또는 침묵을 끌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는 듯했는데 복수의 폭로자가 나오거나 증거가 일부 공개되면 바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애초에 바로 잘못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조재현 씨의 경우에는 빠르게 시인하고 일도 그만두고 또 교수직도 사퇴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또 DMZ, 다큐 영화제 집행위원장 직도 내려놓고. 빨리 숙였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사그러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안희정 전 지사는 바로 인정하고 그날 밤으로 지사직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칩거하다가 셀프 출두를 한 경우가 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가장 강한 부인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지금 김흥국 씨는 이번 주 내라도, 내일까지라도 빨리 고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두 사람 다 물증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문자메시지, 혹은 메신저 또 그 후에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정황.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중에는 가장 가까워요, 시간이. 먼 과거가 아니에요. 공소시효에 딱 걸려 있습니다.
성희롱도 아니고 성추행도 아니고 성폭행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양자가 다 맞고소를 하든지 해서 수사와 재판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 어떤 사람의 말이 신빙성 있는지를 여기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거든요.
위험하거든요.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흥국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만간 내가 문자를 공개할 수도 있다. 거기 보면 얼마나 이 여인이 좀 무리한 돈 요구를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성 쪽에서도 공개할 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앵커]
이미 문자는 공개했잖아요.
[인터뷰]
일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다 그럼 공론화를 하고 그리고 법적 절차에 맡기는 것이 가장 깨끗한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양쪽 다 사실은 또 개인적인 치부를 감추고 싶은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도 가능합니다.
[앵커]
김흥국 씨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니까 피해 주장하는 여성 A씨도 발끈했습니다. 피해 주장하는 여성 A씨, 오늘 언론에서 어떤 입장 밝혔는지 함께 보시죠. 김흥국 씨 공식 입장 보니까 진짜 황당하다. 너무 화난다. 맞고소하겠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호텔 CCTV 돌려보라고 하고 싶다. 복도에 분명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요. 자기 손목을 잡고 막 끌고 들어간 게 분명히 CCTV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흥국 씨 주장대로 미대 교수라고 칭한 적도 없고 보험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니까 금전적으로라도 해 달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구체적 금액은 얘기를 안 했고 받을 마음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건데요. 여성 쪽에서는 호텔로 손목 잡고 끌고 갔고 나는 성폭행 당했다는 거고요. 김흥국 씨는 술에 취해 성관계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정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미대 교수라고 한 적이 없고 돈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김흥국 씨 측에서는 미대 교수라고 접근했고 돈도 요구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건데 하나하나 짚어보죠. 미대 교수라고 했다, 미대 교수라고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이게 엇갈릴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처음에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미대 교수라고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 김흥국 씨의 이야기이고 지금 손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김흥국 씨가 이 사람이, 이 피해 여성이 자신의 어떤 직업을 속이면서까지 이야기함으로 전체적인 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피해자 여성의 말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 전체적인 성폭행을 하고 안 하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라서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 여성한테도 사실 다시 묻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죠. 한 번 피해를 당했는데 또다시 2차 피해를 한 달 내에 당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피해를 당한 여성이 연락이 와서 갔는데 또다시 술을 먹고 만취해서 깨 보니까 호텔이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또 피해 여성이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혹은 피해를 호소한다든지, 여성단체나 혹은 경찰에. 그렇지 않고 전화가 왔을 때 나가서 만나서 또다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
이것이 이 여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 입장이라면 김흥국 씨 같은경우는 사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의 공연의 뒤풀이를 호텔방에서 했는데 호텔방에서 자기가 만취해서 누워 있었다?
그런 해명도 사실은 부적절한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양쪽의 부분이 다 부적절한 부분이 좀 보인다는 것이죠.
[앵커]
이종근 실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 달 내에 피해를 당했는데 왜 또 만났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에 피해 사실이 피해가 맞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피해자 입장이 돼 보지 않으면 함부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왜 저항하지 못했니? 왜 또 그 자리에 나갔니. 그런데 우리 실무상으로는 이런 범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또 같은 유인에 빠져서 또 피해를 당한다거나 특히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사실 안희정 지사 사건도 두 번, 세 번 피해자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 관계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랑 쉽게 끊을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인적 유대관계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번은 피해를 당했지만 두 번은 그러지 않겠지, 그런 마음에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황,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도 공방이 벌어질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요구했다고 김흥국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피해 여성은 그것을 갖다가 성폭행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는데 너무 천연덕스럽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비슷한 얘기는 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여성도 돈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 얘기를 했는데 액수를 이야기한 바도 없고 그 돈을 받을 마음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건 좀 주관적이라서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과하라고 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여성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얘기 정도를 했을 거예요.
돈으로 보상하세요라고 했든가 아니면 뭔가 이걸 돈으로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든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본인도 일단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흥국 씨는 워낙 완강하게 성적인 범죄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오히려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해서 당시에 무슨 일을 벌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여성의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뉘앙스가 달라요.
이것도 경찰에 가면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관이 분명히 물어볼 텐데,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필름이 끊어졌는데 눈을 떠보니 호텔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런 진술이에요.
두 번째는 화가 나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 호텔 CCTV을 봐라, 복도에서. 내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을 것이다. 그럼 본인이 그 복도에서 끌려 들어가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첫 번째는 눈을 떠 보니까 호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미묘한 진술의 차이들이 일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거듭 얘기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대목에서 조금 더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두 사람 사람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나 메신저들이 더 많이 공개가 된다면 조금은 뉘앙스를 가지고 어느 쪽의 말에 무게가 더 실릴지도 곧 밝혀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빨리 이것을 여론 재판에 맡기지 말고 법적 절차에 맡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이 부분이요. 돈 요구한 부분, 여성분은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사과 안 하니까 금전적으로라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건데 이것은 예를 들어 법정공방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피해자한테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돈으로라도 보상하라는 단어가 나오기 쉽지 않은 정황이 되니까 오히려 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전제를 두고 돈을 요구했다고 정리가 되면 피해자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면서 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김흥국 씨 측에서는 어떤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 소송비용을 나한테 달라는 취지로 1억 얼마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진정어린 사과가 없으니까 돈으로라도 보상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구체적인 액수도 얘기 안 했고 억대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받을 마음도 없다라고 하니까 그 돈을 요구한 것이 구두로 대면해서 했다면 증거는 또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일부가 여러 가지 SNS나 이런 데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정황을 추론할 수 있는 증거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폭력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 게 부당한 건 아닙니다.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폭력의 피해자도 합의금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합의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는 공식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굉장의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성관계 바체가 없었는데 성관계든 성폭력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돈을 요구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금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다른 게 풀리겠군요. 김흥국 씨가 워낙 예능을 통해서 웃음을 주고 시청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던 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또 실망했다 이런 분들도 적지가 않은데요.
김흥국 씨는 지금까지 이번에 가족에게 참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밝히기도 했지만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 YTN에 출연해서도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요. 잠시 좀 들어보시죠.
[김흥국 / 2010년 10월 13일 YTN 출연 : 큰애가 대학에, 딸이 10살 집사람하고 켈리포니아에서 3명이서 생활하는데 대학생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보 사랑해 날씨 추워져서 잠도 잘 안오고 쓸쓸하다 (아들,딸)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깐 최선을 다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앵커]
가족에게 영상편지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저도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참 애틋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이런 게 불거지니까 상당히 더 안타까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김흥국 씨가 사실은 예능이라든지 혹은 쇼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서 자신을 낮춰가면서 웃음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김흥국 씨의 인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에 대해서 끈끈한 어떤 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시너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원래 가정에 대해서 끈끈한데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웃음을 주는구나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더 많은 환호가 갔던 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도 사실 반포에 딸과 아내가 살고 자기와 아들은 김포에 살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기러기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조민기 씨도 그렇고. 물론 김흥국 씨는 아직은 모릅니다.
[앵커]
사실 여부를 밝혀야죠.
[인터뷰]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되지만 지금 시청자들이나 온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놀랐던 것은 주로 어떻게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도리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충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충격도 받고. 무엇보다 사실 여부를 빨리 밝히는 게 공인으로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미투가 참 좋은 운동인데 미투의 경계선을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경계를 자로 잰 듯이 자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스펙트럼이 복잡한 겁니다. 어찌 보면 남녀관계는 지금 다 미투 안에 던져지고 있어요.
엄밀하게 보면 정치적 타격은 굉장히 크지만 안희정 전 지사는 미투가 명확하죠. 어떤 권력관계에 의한 부하 직원이 나 성폭행을 당했다, 폭로한 거니까. 이게 가장 전형적인 미투입니다.
사실관계는 역시 법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셀프 출두를 해서도 안희정 전 지사는 부인한 것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가족에게 가장 미안함을 토로하고 있고요.
하지만 바로 절친이면서 충남지사를 거의 떼놓은 당상으로 생각했던 박수현 전 대변인 경우에 지금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미투의 범주는 아니에요. 불륜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투의 경계를 고민하는 거보다는...
[앵커]
김흥국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터뷰]
김흥국 씨의 경우는 경계선에 있죠. 여성은 성폭행이다, 성폭행으로 기울어지면 이건 미투예요. 그런데 이건 성폭행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합의된 성관계이거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무고하게 미투로 마치 오인되는 것처럼 올라갔다.
김흥국 씨 주장처럼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되면 이건 미투가 오염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데 우리는 모두 함께 미투의 본질과 중심을 생각하면서 가면, 미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게 되거든요.
남녀 관계의 잘못됐던 관행들을 뿌리뽑아야 되는데. 이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좀 진득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계선에 있다는 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렇게 용기 내서 일반인이 자신이 어떤 방송 매체에 나와서 자신의 피해를 폭로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반면에 무고나 명예훼손까지 감당하면서 나올 여성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여라도 10명 중 한 명 그런 사람이 있어서 또 무고한 남성의 피해자가 있는 것 또한 온당치 못한 거죠.
우리가 사람 말만 믿고 어떤 사실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방송의 폭로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법적으로 사법절차 하에서 진실의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용기를 지지해 줘야 될 것이고 그게 무고라고 한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투 운동의 여러 가지 의혹과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배우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폭로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배우 조재현 씨. 이번에는 여기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5년 여름에 조재현 씨 인터뷰를 했는데 사석에서 그 이후 한 차례 더 만나게 됐다. 그런데 조재현 씨가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여성조선 기자의 폭로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내가 기사 쓸 것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쏘아붙이니까 기사가 나간다면 업보로 생각하겠다. 네가 정 싫으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조재현 씨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이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수위가 훨씬 심한 그런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자까지 성추행을 했나? 이런 실망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여기자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폭로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는데 뭐냐 하면, 이겁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기는 했다.
그런데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조재현 씨와 관련해서 많은 피해 여성들이 나오게 된 상황에서 그 여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알게 되고 그 여성들을 사실은 지지하는, 또는 응원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하게 됐는데.
이렇다는 거죠. 기자와 배우는 갑을 관계가 아니고 권력 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갑을 관계에 있는 같은 집단에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대했을 것이냐를 생각해 달라라는 것이 이 여기자의 주장입니다.
[앵커]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김흥국 씨와는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
지금 김흥국 씨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위 공방이 치열하게 붙었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성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미투의 범주에 들어오지만 김흥국 씨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방송에서 실수를 한 사례들이 과거에 있어요.
박유천 씨 성폭행 논란이 나왔을 때 박유천 씨를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이미지 좋은 연예인이 저럴 수가 있느냐. 자신의 미래를 저런 일로 망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나중에 법적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 성폭행은 무혐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처벌이 됐죠. 그 상황에서 보면 성매매도 범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죄질이라는 점에서 성폭행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폭행이라고 매도했던 것은 또 여성의 무리한 주장에 대중들이 좀 더 유명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을 비판했던 거구나. 이런 사례에서도 어느 쪽으로 저는 진실과 거짓이 판별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조재현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재현 씨가 완전히 자신의 터져나온 폭로를 인정한 사례, 빨리 내려놓은 사례고요.
또 이와 다른 케이스가 누가 있냐면 이윤택 감독이 있습니다. 이윤택 감독은 성추행은 인정한다, 하지만 성폭행은 안 했다. 부분인정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조재현 씨는 이미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사 대기자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폭로가 더 나왔을 때는 물론 그 혐의를 굳히는 효과는 있지만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대세 전환을 할 그런 대상자는 아닌 것이고요.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있는지를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죠.
[앵커]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 16명, 피해자가 16명입니다.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모레 소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점들이 많았잖아요. 이걸 수사하다 보면 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99년부터 지난해 6월, 그러니까 2017년 6월까지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9년 사건은 공소시효나 친고죄 문제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진술들을 받는 것은 첫 번째, 업무상 위력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공소시효 지난 피해자들 증언으로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가 있었지만 이것은 고소 기간의 도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이런 범행의 패턴이나 수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부터 반복되어 왔다고 한다면 상습성을 인정 받기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고죄 문제가 없는 사건들은 포괄일죄라고 해서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소시효를 따지려면 죄명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추행이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냐, 단순 추행이냐, 강간이냐, 준강간이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이냐.
또는 강간상해냐, 이것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10년이냐 15년이냐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두 다 시점과 상관없이 확보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피해자가 16명이나 되기 때문에...
[앵커]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사회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요.
변호인들도 지금 101명이 공익소송으로 무료 변론을 해 주고 있을 정도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짐 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16명이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투 운동의 앞으로의 풍향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여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영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고심 끝에 이석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어떤 카드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아마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옛날에 시민운동단체의 양대 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실 같이 출발을 했어요, 시민운동을.
그리고 한 사람은 참여연대의 핵심 인물이 됐고 한 사람은 경실련의 핵심인물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동기는 사실 낙선 운동에서 갈라서게 됐거든요.
참여연대는 낙선 운동으로 돌입하기 시작했고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은 낙선 운동 안 된다, 그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석연 법제처장은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헌법과 관련한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세종시,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위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이석연 변호사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겼죠. 이긴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아마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굉장히 온건, 합리적인 그런 보수다.
그리고 사실 홍준표 대표도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품격이 없다,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와 비슷한 사람, 자기 사람이 아니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판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보수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과 대척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아마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석연 카드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할 때도 이석연 전 처장이 관련 질문을 기자들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들어보시죠.
[이석연 / 前 법제처장(2011년 9월 18일) : (질문:박원순 사보다 본인이 어떤 점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박원순 변호사 챰좋은 분이시죠. 우리 시민운동의 큰 틀을 형성한 분이기 때문에 같이 일도 많이 했고. 다만 이제 방법론에 있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개혁적인 어떤 걸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론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도 있고 그런 면에서 많은 논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의 상징인 우리 서울, 이제 그 서울을 옮기는 데 찬성하고 주도했던 사람들과 저는 다시 한 번 맞서서 이제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서울 이전을 막았다고 해서 저를 5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규탄했던 사람들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2011년 당시의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는 어떻습니까? 동지이자 라이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시민운동, 시민활동을 했던 동지이나 라이벌이고 서로 존중을 하면서도 노선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껄끄러운 상대입니까?
[인터뷰]
아니요. 지금 아까 이 실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 시청자분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론조사 하면 답이 바로 나올 텐데. 서울시장 카드로, 오늘이 90일 남았고요. 내일로 89일 남습니다.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인데.
그 와중에 지금 서울 시민들, 유권자들이, 인지도가 없는 인물이 지금부터 불씨를 지펴서 80일 동안 키워낼 수 있나요?
저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저분이 적어도 4년 후를 준비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그림과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바로 지난 지방선거도 돌아가 보세요.
서울시장 보수 측에서 후보가 누구였나요? 정몽준 전 의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김황식 전 총리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대부분 서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분인가 봐, 얘기 들으니까 이종근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분이었구나, 지금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서 저분을 고민해야 되면 80일 금방 지나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인지도 낮은 올드보이다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인터뷰]
인지도 낮은 올드보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다소 공격적인 비하 발언일 수 있으나 그냥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구지? 그러면 이미 시간이 늦은 거예요.
지금 현재 누구지 하면.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왜 좀 무명의 카드를 끄집어냈을까? 정말 그렇다면 많은 후보들이 있다고 홍정욱 후보 사퇴 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외에 헤비급 체력을 가진 주자는 지금 현재 아직 물망에 오르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현재 어찌 보면 조금은 한번 던져보는 카드 아닌가, 확신 있는 카드라기보다는 이런 카드도 있어요라고 패를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확신에 찬 또는 강력한, 박원순 시장의 대항마로는 조금 인지도 측면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홍 대표가 자신 있게 이 카드를 내놓으면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선거 나오면 바로 3등이다. 안 전 대표는 표가 없다. 절대 못 나온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을 틀린미래당이다 이렇게 비꼬면서 상호보완되지 않는 두 사람, 누구인지 다 아시죠? 옆의 두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끄는 당은 안 된다. 안 전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보여줬다. 안 전 대표가 지금 출마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바로 넌 3등이야,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갑자기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의문의 1패를 당한 상황인데요.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저울질 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의 워딩이라든지 또 설 전후해서 이미 제안을 받았고 거의 확정되지 않나 싶기는 하고요. 끝까지 완주시킬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아마도 자신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나감으로서 어떤 밸트효과, 누구누구누구로 포진하면서 함께 발표를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이미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확정됐는데. 그런 이벤트 효과, 그러니까 이석연 법제처장이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 혼자서라서 문제이지 이 사람으로 상징되는 어떤 바람?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그걸 하겠다는 거죠. 인재영입위원장이 돼서 사람들을 다 뽑아서 함께 나도 출마하고, 이 사람들도 함께 출마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그러니까 한국당하고 민주당 후보가 빅매치 이렇게 양자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른미래당 생각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이학재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7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질문: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빅매치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기대하십시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결심은 안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서울시장 후보로 꼭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요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일대일 선거구도가 만들어질 거고 예전에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 양보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어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결심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양보했던 것을 콕 집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안 전 대표를 바른미래당에서는 꼭 나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안 전 대표, 정치여정을 봤을 때는 어떤 결단이 맞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나가면 당 지지도 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컨벤션효과에는 분명히 당에는 도움이 되는데 되면 정말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면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대권 후보 아닙니까?
다음 대권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여론의 향배 이런 것들과 함께 미래의 정치적인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 내부 경선을. 이게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큰 고민이 정봉주 전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당 신청을 다시 했죠, 중앙당사 쪽에?
[인터뷰]
복당 신청했고 이미 18일에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걱정되는 대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레시안을 통해서 들어왔던 현재는 기자, 과거에는 대학생.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는 강력한 부인입니다. 이미 기자 6명, 고소했습니다.
김흥국 씨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게 행동으로 고소 바로 했고 법적으로 나는 무고하니까 한번 해 보자. 지금 오히려 공세적으로 더 강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서울시장, 포기 안 한다, 나는 도전하겠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당대표입니다, 추미애 대표. 지금 미투 운동 강력하게 지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86그룹에서 하필이면 민주당 사람들만 줄줄이 미투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써 충남지사 후보 한 명, 사퇴해버렸죠. 민병두 의원은 의원직을 던졌죠. 당에서 재고하라고 하는데 재고하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투 아닌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을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전투력 있는 자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미투에 걸려 있는 자원을 받아주는 것은 민주당의 결에서는 허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반반인데. 그러면 이 막대기는 어디로 또 기울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복당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받아주고 싶지만 받아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인터뷰]
받아줄 명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 한 케이스면 어떻게든지 받아줄 수 있겠지만 너무 86그룹이 휩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만 구제해 주면 특혜로 엿보일 수 있는 상황, 미투의 흐름에 민주당이 좀 미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아마 고려해서 받아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하겠다, 이런 완강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또 지방선거 예비경선 판도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소환조사가 있었는데 진술 내용의 일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진술이 있고 시인한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은 부인을 했는데 김윤옥 여사나 아들 이시형 씨와 또 선긋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잘 모른다, 그런 진술은 사실 일관되게 지금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측근들, 모른다.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뭐 하는지 모른다, 나는 모른다, 김윤옥 여사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는 사실은 모두 다 전부 부인한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떠넘긴다, 이런 게 아니고 부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인터뷰]
이런 거죠. 만약에 아내가 금품수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뇌물죄 성립의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받았는지 몰랐다. 그러면 아내가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이게 뇌물의 성격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진술들은 변혼인들의 치밀한 변론 하에서 이 부분, 아내가 받은 사실을 같이 인정하는 순간 뇌물죄 공모가 되고 그러다 보면 대가성 인정이라든가, 두 단계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몰랐을 수도 있고요. 몰랐다고 하는 게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 김윤옥 여사 쪽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사위의 진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상주 변호사는 또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죠.
[인터뷰]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진술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어떤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선은 아무래도 굳어진 것 같습니다.
모른다로 해서 자신의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확연히 드러났는데. 물론 시간은 검찰 편이 아닌가.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이, 또는 결정적으로는 영포빌딩에 있었던 문건들, 그 문건들이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문건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문건들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니까 10만 불은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다가 지금 도곡동 땅 매각해서 생긴 자금, 이게 다스의 원천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50억 중에 67억은 내가 가져다 썼다. 이건 뇌물과 상관없어요. 이건 비자금일 수는 있으나 이 돈은 형님에게 빌린 것이다, 이상은 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은 회장은 67억 빌려줬다고? 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회자되고 있는 게 이 가족들은 67억 원을 빌려주고 잊어버리는 가족이란 말이냐.
돈이 얼마나 많은 거냐, 이런 비아냥부터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느 집안, 재벌가라고 해도 납득 안 되는 부분이죠. 형제간에 67억 원을 동생은 빌렸다고 하고 형은 나 그런 돈 빌려준 거 모르는데, 기억 안 나는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진술의 엇갈림,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파고들 괴리는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김윤옥 여사를 향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전 영부인을 소환할 때도 아무래도 좀 마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관련해서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측근들로부터 지금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개 조사를 할 것이냐, 비공개 소환을 할 것이냐,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냐 그 수위만 조절할 뿐이지, 조사는 불가피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장 혐의가 확실한 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나오는 이상주 변호사, 사위가 이팔성 전 회장과 관련해서 14억 5000만 원 중에 대부분을 보냈다는 것이고요.
김희중 전 실장이 10만 달러를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한 부분, 이 부분들은 중간 전달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기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기소 전에는 확인 차원에서라도 진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명품백을 받았다,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범죄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상주 변호사 측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어떻게 조사가 이뤄지고 또 실제로 소환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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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김흥국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폭로자와의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호랑나비 김흥국 씨, 미투 바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먼저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흥국 씨.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소속사 들이대 닷컴 명의로 공식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A 씨와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했었고 나는 아예 곯아떨어져서 그때 성관계 맺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또 A 씨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설계사였다. 금전 거래를 할 사이가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억대의 돈까지 요구해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완전히 이건 계획된 접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성폭행한 것도 사실이 아닐 뿐더러 이 여성분이 원래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다, 이렇게 반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초면에 억대의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다 해서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주장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성의 입장에서는 술을 먹다가 깨 보니까 호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흥국 씨는 아닙니다.
김흥국 씨는 호텔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도리어 쉽게 밝혀질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사람이 술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인들이 있고...
[앵커]
증인이 많겠네요.
[인터뷰]
이쪽은 사실 증인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닌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증인들과 증언, 2년 전 사건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양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양측 증언대로라면. 그런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도리어 쉽게 더 증명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험설계사인데 미술하는 사람, 미대 교수라고 속였다라고 하면서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증언의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다른 불순한 어떤 동기,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의 직업도 거짓말로 얘기했다라고 김흥국 씨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여성은 아니다, 나는 미대 교수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고 보험설계사라는 걸 다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문자나 카카오톡이라든가 메신저가 남아 있다면 이 부분도 쉽게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미술 교수라고 하면서 초상화도 그려주고 무슨 선물도 줬다고 지금 김흥국 씨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첫 만남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 연락한 과정들을 보면 직업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호칭만 들어도 교수님이라고 하는지, 누구 씨라고 하는지 그것만 듣더라도 직업을 속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투 사태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요. 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대응법이 있는데 김흥국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반박을 했고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또 공세까지 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함을 더 피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의 양상은 세 가지입니다. 전면 부인, 법적 대응하겠다. 지금 김흥국 씨가 바로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또는 침묵을 끌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는 듯했는데 복수의 폭로자가 나오거나 증거가 일부 공개되면 바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애초에 바로 잘못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조재현 씨의 경우에는 빠르게 시인하고 일도 그만두고 또 교수직도 사퇴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또 DMZ, 다큐 영화제 집행위원장 직도 내려놓고. 빨리 숙였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사그러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안희정 전 지사는 바로 인정하고 그날 밤으로 지사직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칩거하다가 셀프 출두를 한 경우가 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가장 강한 부인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지금 김흥국 씨는 이번 주 내라도, 내일까지라도 빨리 고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두 사람 다 물증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문자메시지, 혹은 메신저 또 그 후에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정황.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중에는 가장 가까워요, 시간이. 먼 과거가 아니에요. 공소시효에 딱 걸려 있습니다.
성희롱도 아니고 성추행도 아니고 성폭행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양자가 다 맞고소를 하든지 해서 수사와 재판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 어떤 사람의 말이 신빙성 있는지를 여기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거든요.
위험하거든요.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흥국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만간 내가 문자를 공개할 수도 있다. 거기 보면 얼마나 이 여인이 좀 무리한 돈 요구를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성 쪽에서도 공개할 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앵커]
이미 문자는 공개했잖아요.
[인터뷰]
일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다 그럼 공론화를 하고 그리고 법적 절차에 맡기는 것이 가장 깨끗한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양쪽 다 사실은 또 개인적인 치부를 감추고 싶은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도 가능합니다.
[앵커]
김흥국 씨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니까 피해 주장하는 여성 A씨도 발끈했습니다. 피해 주장하는 여성 A씨, 오늘 언론에서 어떤 입장 밝혔는지 함께 보시죠. 김흥국 씨 공식 입장 보니까 진짜 황당하다. 너무 화난다. 맞고소하겠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호텔 CCTV 돌려보라고 하고 싶다. 복도에 분명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요. 자기 손목을 잡고 막 끌고 들어간 게 분명히 CCTV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흥국 씨 주장대로 미대 교수라고 칭한 적도 없고 보험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니까 금전적으로라도 해 달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구체적 금액은 얘기를 안 했고 받을 마음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건데요. 여성 쪽에서는 호텔로 손목 잡고 끌고 갔고 나는 성폭행 당했다는 거고요. 김흥국 씨는 술에 취해 성관계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정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미대 교수라고 한 적이 없고 돈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김흥국 씨 측에서는 미대 교수라고 접근했고 돈도 요구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건데 하나하나 짚어보죠. 미대 교수라고 했다, 미대 교수라고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이게 엇갈릴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처음에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미대 교수라고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 김흥국 씨의 이야기이고 지금 손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김흥국 씨가 이 사람이, 이 피해 여성이 자신의 어떤 직업을 속이면서까지 이야기함으로 전체적인 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피해자 여성의 말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 전체적인 성폭행을 하고 안 하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라서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 여성한테도 사실 다시 묻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죠. 한 번 피해를 당했는데 또다시 2차 피해를 한 달 내에 당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피해를 당한 여성이 연락이 와서 갔는데 또다시 술을 먹고 만취해서 깨 보니까 호텔이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또 피해 여성이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혹은 피해를 호소한다든지, 여성단체나 혹은 경찰에. 그렇지 않고 전화가 왔을 때 나가서 만나서 또다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
이것이 이 여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 입장이라면 김흥국 씨 같은경우는 사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의 공연의 뒤풀이를 호텔방에서 했는데 호텔방에서 자기가 만취해서 누워 있었다?
그런 해명도 사실은 부적절한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양쪽의 부분이 다 부적절한 부분이 좀 보인다는 것이죠.
[앵커]
이종근 실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 달 내에 피해를 당했는데 왜 또 만났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에 피해 사실이 피해가 맞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피해자 입장이 돼 보지 않으면 함부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왜 저항하지 못했니? 왜 또 그 자리에 나갔니. 그런데 우리 실무상으로는 이런 범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또 같은 유인에 빠져서 또 피해를 당한다거나 특히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사실 안희정 지사 사건도 두 번, 세 번 피해자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 관계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랑 쉽게 끊을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인적 유대관계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번은 피해를 당했지만 두 번은 그러지 않겠지, 그런 마음에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황,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도 공방이 벌어질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요구했다고 김흥국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피해 여성은 그것을 갖다가 성폭행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는데 너무 천연덕스럽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비슷한 얘기는 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여성도 돈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 얘기를 했는데 액수를 이야기한 바도 없고 그 돈을 받을 마음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건 좀 주관적이라서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과하라고 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여성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얘기 정도를 했을 거예요.
돈으로 보상하세요라고 했든가 아니면 뭔가 이걸 돈으로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든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본인도 일단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흥국 씨는 워낙 완강하게 성적인 범죄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오히려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해서 당시에 무슨 일을 벌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여성의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뉘앙스가 달라요.
이것도 경찰에 가면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관이 분명히 물어볼 텐데,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필름이 끊어졌는데 눈을 떠보니 호텔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런 진술이에요.
두 번째는 화가 나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 호텔 CCTV을 봐라, 복도에서. 내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을 것이다. 그럼 본인이 그 복도에서 끌려 들어가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첫 번째는 눈을 떠 보니까 호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미묘한 진술의 차이들이 일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거듭 얘기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대목에서 조금 더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두 사람 사람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나 메신저들이 더 많이 공개가 된다면 조금은 뉘앙스를 가지고 어느 쪽의 말에 무게가 더 실릴지도 곧 밝혀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빨리 이것을 여론 재판에 맡기지 말고 법적 절차에 맡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이 부분이요. 돈 요구한 부분, 여성분은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사과 안 하니까 금전적으로라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건데 이것은 예를 들어 법정공방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피해자한테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돈으로라도 보상하라는 단어가 나오기 쉽지 않은 정황이 되니까 오히려 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전제를 두고 돈을 요구했다고 정리가 되면 피해자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면서 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김흥국 씨 측에서는 어떤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 소송비용을 나한테 달라는 취지로 1억 얼마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진정어린 사과가 없으니까 돈으로라도 보상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구체적인 액수도 얘기 안 했고 억대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받을 마음도 없다라고 하니까 그 돈을 요구한 것이 구두로 대면해서 했다면 증거는 또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일부가 여러 가지 SNS나 이런 데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정황을 추론할 수 있는 증거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폭력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 게 부당한 건 아닙니다.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폭력의 피해자도 합의금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합의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는 공식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굉장의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성관계 바체가 없었는데 성관계든 성폭력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돈을 요구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금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다른 게 풀리겠군요. 김흥국 씨가 워낙 예능을 통해서 웃음을 주고 시청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던 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또 실망했다 이런 분들도 적지가 않은데요.
김흥국 씨는 지금까지 이번에 가족에게 참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밝히기도 했지만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 YTN에 출연해서도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요. 잠시 좀 들어보시죠.
[김흥국 / 2010년 10월 13일 YTN 출연 : 큰애가 대학에, 딸이 10살 집사람하고 켈리포니아에서 3명이서 생활하는데 대학생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보 사랑해 날씨 추워져서 잠도 잘 안오고 쓸쓸하다 (아들,딸)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깐 최선을 다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앵커]
가족에게 영상편지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저도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참 애틋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이런 게 불거지니까 상당히 더 안타까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김흥국 씨가 사실은 예능이라든지 혹은 쇼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서 자신을 낮춰가면서 웃음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김흥국 씨의 인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에 대해서 끈끈한 어떤 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시너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원래 가정에 대해서 끈끈한데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웃음을 주는구나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더 많은 환호가 갔던 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도 사실 반포에 딸과 아내가 살고 자기와 아들은 김포에 살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기러기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조민기 씨도 그렇고. 물론 김흥국 씨는 아직은 모릅니다.
[앵커]
사실 여부를 밝혀야죠.
[인터뷰]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되지만 지금 시청자들이나 온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놀랐던 것은 주로 어떻게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도리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충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충격도 받고. 무엇보다 사실 여부를 빨리 밝히는 게 공인으로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미투가 참 좋은 운동인데 미투의 경계선을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경계를 자로 잰 듯이 자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스펙트럼이 복잡한 겁니다. 어찌 보면 남녀관계는 지금 다 미투 안에 던져지고 있어요.
엄밀하게 보면 정치적 타격은 굉장히 크지만 안희정 전 지사는 미투가 명확하죠. 어떤 권력관계에 의한 부하 직원이 나 성폭행을 당했다, 폭로한 거니까. 이게 가장 전형적인 미투입니다.
사실관계는 역시 법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셀프 출두를 해서도 안희정 전 지사는 부인한 것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가족에게 가장 미안함을 토로하고 있고요.
하지만 바로 절친이면서 충남지사를 거의 떼놓은 당상으로 생각했던 박수현 전 대변인 경우에 지금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미투의 범주는 아니에요. 불륜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투의 경계를 고민하는 거보다는...
[앵커]
김흥국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터뷰]
김흥국 씨의 경우는 경계선에 있죠. 여성은 성폭행이다, 성폭행으로 기울어지면 이건 미투예요. 그런데 이건 성폭행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합의된 성관계이거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무고하게 미투로 마치 오인되는 것처럼 올라갔다.
김흥국 씨 주장처럼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되면 이건 미투가 오염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데 우리는 모두 함께 미투의 본질과 중심을 생각하면서 가면, 미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게 되거든요.
남녀 관계의 잘못됐던 관행들을 뿌리뽑아야 되는데. 이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좀 진득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계선에 있다는 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렇게 용기 내서 일반인이 자신이 어떤 방송 매체에 나와서 자신의 피해를 폭로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반면에 무고나 명예훼손까지 감당하면서 나올 여성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여라도 10명 중 한 명 그런 사람이 있어서 또 무고한 남성의 피해자가 있는 것 또한 온당치 못한 거죠.
우리가 사람 말만 믿고 어떤 사실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방송의 폭로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법적으로 사법절차 하에서 진실의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용기를 지지해 줘야 될 것이고 그게 무고라고 한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투 운동의 여러 가지 의혹과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배우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폭로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배우 조재현 씨. 이번에는 여기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5년 여름에 조재현 씨 인터뷰를 했는데 사석에서 그 이후 한 차례 더 만나게 됐다. 그런데 조재현 씨가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여성조선 기자의 폭로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내가 기사 쓸 것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쏘아붙이니까 기사가 나간다면 업보로 생각하겠다. 네가 정 싫으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조재현 씨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이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수위가 훨씬 심한 그런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자까지 성추행을 했나? 이런 실망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여기자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폭로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는데 뭐냐 하면, 이겁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기는 했다.
그런데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조재현 씨와 관련해서 많은 피해 여성들이 나오게 된 상황에서 그 여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알게 되고 그 여성들을 사실은 지지하는, 또는 응원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하게 됐는데.
이렇다는 거죠. 기자와 배우는 갑을 관계가 아니고 권력 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갑을 관계에 있는 같은 집단에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대했을 것이냐를 생각해 달라라는 것이 이 여기자의 주장입니다.
[앵커]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김흥국 씨와는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
지금 김흥국 씨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위 공방이 치열하게 붙었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성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미투의 범주에 들어오지만 김흥국 씨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방송에서 실수를 한 사례들이 과거에 있어요.
박유천 씨 성폭행 논란이 나왔을 때 박유천 씨를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이미지 좋은 연예인이 저럴 수가 있느냐. 자신의 미래를 저런 일로 망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나중에 법적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 성폭행은 무혐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처벌이 됐죠. 그 상황에서 보면 성매매도 범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죄질이라는 점에서 성폭행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폭행이라고 매도했던 것은 또 여성의 무리한 주장에 대중들이 좀 더 유명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을 비판했던 거구나. 이런 사례에서도 어느 쪽으로 저는 진실과 거짓이 판별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조재현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재현 씨가 완전히 자신의 터져나온 폭로를 인정한 사례, 빨리 내려놓은 사례고요.
또 이와 다른 케이스가 누가 있냐면 이윤택 감독이 있습니다. 이윤택 감독은 성추행은 인정한다, 하지만 성폭행은 안 했다. 부분인정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조재현 씨는 이미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사 대기자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폭로가 더 나왔을 때는 물론 그 혐의를 굳히는 효과는 있지만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대세 전환을 할 그런 대상자는 아닌 것이고요.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있는지를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죠.
[앵커]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 16명, 피해자가 16명입니다.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모레 소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점들이 많았잖아요. 이걸 수사하다 보면 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99년부터 지난해 6월, 그러니까 2017년 6월까지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9년 사건은 공소시효나 친고죄 문제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진술들을 받는 것은 첫 번째, 업무상 위력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공소시효 지난 피해자들 증언으로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가 있었지만 이것은 고소 기간의 도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이런 범행의 패턴이나 수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부터 반복되어 왔다고 한다면 상습성을 인정 받기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고죄 문제가 없는 사건들은 포괄일죄라고 해서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소시효를 따지려면 죄명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추행이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냐, 단순 추행이냐, 강간이냐, 준강간이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이냐.
또는 강간상해냐, 이것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10년이냐 15년이냐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두 다 시점과 상관없이 확보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피해자가 16명이나 되기 때문에...
[앵커]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사회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요.
변호인들도 지금 101명이 공익소송으로 무료 변론을 해 주고 있을 정도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짐 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16명이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투 운동의 앞으로의 풍향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여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영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고심 끝에 이석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어떤 카드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아마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옛날에 시민운동단체의 양대 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실 같이 출발을 했어요, 시민운동을.
그리고 한 사람은 참여연대의 핵심 인물이 됐고 한 사람은 경실련의 핵심인물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동기는 사실 낙선 운동에서 갈라서게 됐거든요.
참여연대는 낙선 운동으로 돌입하기 시작했고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은 낙선 운동 안 된다, 그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석연 법제처장은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헌법과 관련한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세종시,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위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이석연 변호사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겼죠. 이긴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아마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굉장히 온건, 합리적인 그런 보수다.
그리고 사실 홍준표 대표도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품격이 없다,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와 비슷한 사람, 자기 사람이 아니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판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보수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과 대척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아마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석연 카드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할 때도 이석연 전 처장이 관련 질문을 기자들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들어보시죠.
[이석연 / 前 법제처장(2011년 9월 18일) : (질문:박원순 사보다 본인이 어떤 점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박원순 변호사 챰좋은 분이시죠. 우리 시민운동의 큰 틀을 형성한 분이기 때문에 같이 일도 많이 했고. 다만 이제 방법론에 있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개혁적인 어떤 걸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론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도 있고 그런 면에서 많은 논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의 상징인 우리 서울, 이제 그 서울을 옮기는 데 찬성하고 주도했던 사람들과 저는 다시 한 번 맞서서 이제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서울 이전을 막았다고 해서 저를 5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규탄했던 사람들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2011년 당시의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는 어떻습니까? 동지이자 라이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시민운동, 시민활동을 했던 동지이나 라이벌이고 서로 존중을 하면서도 노선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껄끄러운 상대입니까?
[인터뷰]
아니요. 지금 아까 이 실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 시청자분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론조사 하면 답이 바로 나올 텐데. 서울시장 카드로, 오늘이 90일 남았고요. 내일로 89일 남습니다.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인데.
그 와중에 지금 서울 시민들, 유권자들이, 인지도가 없는 인물이 지금부터 불씨를 지펴서 80일 동안 키워낼 수 있나요?
저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저분이 적어도 4년 후를 준비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그림과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바로 지난 지방선거도 돌아가 보세요.
서울시장 보수 측에서 후보가 누구였나요? 정몽준 전 의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김황식 전 총리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대부분 서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분인가 봐, 얘기 들으니까 이종근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분이었구나, 지금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서 저분을 고민해야 되면 80일 금방 지나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인지도 낮은 올드보이다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인터뷰]
인지도 낮은 올드보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다소 공격적인 비하 발언일 수 있으나 그냥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구지? 그러면 이미 시간이 늦은 거예요.
지금 현재 누구지 하면.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왜 좀 무명의 카드를 끄집어냈을까? 정말 그렇다면 많은 후보들이 있다고 홍정욱 후보 사퇴 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외에 헤비급 체력을 가진 주자는 지금 현재 아직 물망에 오르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현재 어찌 보면 조금은 한번 던져보는 카드 아닌가, 확신 있는 카드라기보다는 이런 카드도 있어요라고 패를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확신에 찬 또는 강력한, 박원순 시장의 대항마로는 조금 인지도 측면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홍 대표가 자신 있게 이 카드를 내놓으면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선거 나오면 바로 3등이다. 안 전 대표는 표가 없다. 절대 못 나온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을 틀린미래당이다 이렇게 비꼬면서 상호보완되지 않는 두 사람, 누구인지 다 아시죠? 옆의 두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끄는 당은 안 된다. 안 전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보여줬다. 안 전 대표가 지금 출마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바로 넌 3등이야,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갑자기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의문의 1패를 당한 상황인데요.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저울질 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의 워딩이라든지 또 설 전후해서 이미 제안을 받았고 거의 확정되지 않나 싶기는 하고요. 끝까지 완주시킬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아마도 자신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나감으로서 어떤 밸트효과, 누구누구누구로 포진하면서 함께 발표를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이미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확정됐는데. 그런 이벤트 효과, 그러니까 이석연 법제처장이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 혼자서라서 문제이지 이 사람으로 상징되는 어떤 바람?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그걸 하겠다는 거죠. 인재영입위원장이 돼서 사람들을 다 뽑아서 함께 나도 출마하고, 이 사람들도 함께 출마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그러니까 한국당하고 민주당 후보가 빅매치 이렇게 양자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른미래당 생각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이학재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7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질문: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빅매치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기대하십시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결심은 안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서울시장 후보로 꼭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요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일대일 선거구도가 만들어질 거고 예전에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 양보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어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결심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양보했던 것을 콕 집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안 전 대표를 바른미래당에서는 꼭 나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안 전 대표, 정치여정을 봤을 때는 어떤 결단이 맞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나가면 당 지지도 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컨벤션효과에는 분명히 당에는 도움이 되는데 되면 정말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면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대권 후보 아닙니까?
다음 대권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여론의 향배 이런 것들과 함께 미래의 정치적인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 내부 경선을. 이게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큰 고민이 정봉주 전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당 신청을 다시 했죠, 중앙당사 쪽에?
[인터뷰]
복당 신청했고 이미 18일에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걱정되는 대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레시안을 통해서 들어왔던 현재는 기자, 과거에는 대학생.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는 강력한 부인입니다. 이미 기자 6명, 고소했습니다.
김흥국 씨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게 행동으로 고소 바로 했고 법적으로 나는 무고하니까 한번 해 보자. 지금 오히려 공세적으로 더 강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서울시장, 포기 안 한다, 나는 도전하겠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당대표입니다, 추미애 대표. 지금 미투 운동 강력하게 지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86그룹에서 하필이면 민주당 사람들만 줄줄이 미투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써 충남지사 후보 한 명, 사퇴해버렸죠. 민병두 의원은 의원직을 던졌죠. 당에서 재고하라고 하는데 재고하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투 아닌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을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전투력 있는 자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미투에 걸려 있는 자원을 받아주는 것은 민주당의 결에서는 허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반반인데. 그러면 이 막대기는 어디로 또 기울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복당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받아주고 싶지만 받아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인터뷰]
받아줄 명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 한 케이스면 어떻게든지 받아줄 수 있겠지만 너무 86그룹이 휩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만 구제해 주면 특혜로 엿보일 수 있는 상황, 미투의 흐름에 민주당이 좀 미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아마 고려해서 받아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하겠다, 이런 완강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또 지방선거 예비경선 판도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소환조사가 있었는데 진술 내용의 일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진술이 있고 시인한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은 부인을 했는데 김윤옥 여사나 아들 이시형 씨와 또 선긋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잘 모른다, 그런 진술은 사실 일관되게 지금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측근들, 모른다.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뭐 하는지 모른다, 나는 모른다, 김윤옥 여사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는 사실은 모두 다 전부 부인한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떠넘긴다, 이런 게 아니고 부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인터뷰]
이런 거죠. 만약에 아내가 금품수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뇌물죄 성립의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받았는지 몰랐다. 그러면 아내가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이게 뇌물의 성격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진술들은 변혼인들의 치밀한 변론 하에서 이 부분, 아내가 받은 사실을 같이 인정하는 순간 뇌물죄 공모가 되고 그러다 보면 대가성 인정이라든가, 두 단계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몰랐을 수도 있고요. 몰랐다고 하는 게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 김윤옥 여사 쪽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사위의 진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상주 변호사는 또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죠.
[인터뷰]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진술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어떤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선은 아무래도 굳어진 것 같습니다.
모른다로 해서 자신의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확연히 드러났는데. 물론 시간은 검찰 편이 아닌가.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이, 또는 결정적으로는 영포빌딩에 있었던 문건들, 그 문건들이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문건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문건들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니까 10만 불은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다가 지금 도곡동 땅 매각해서 생긴 자금, 이게 다스의 원천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50억 중에 67억은 내가 가져다 썼다. 이건 뇌물과 상관없어요. 이건 비자금일 수는 있으나 이 돈은 형님에게 빌린 것이다, 이상은 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은 회장은 67억 빌려줬다고? 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회자되고 있는 게 이 가족들은 67억 원을 빌려주고 잊어버리는 가족이란 말이냐.
돈이 얼마나 많은 거냐, 이런 비아냥부터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느 집안, 재벌가라고 해도 납득 안 되는 부분이죠. 형제간에 67억 원을 동생은 빌렸다고 하고 형은 나 그런 돈 빌려준 거 모르는데, 기억 안 나는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진술의 엇갈림,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파고들 괴리는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김윤옥 여사를 향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전 영부인을 소환할 때도 아무래도 좀 마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관련해서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측근들로부터 지금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개 조사를 할 것이냐, 비공개 소환을 할 것이냐,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냐 그 수위만 조절할 뿐이지, 조사는 불가피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장 혐의가 확실한 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나오는 이상주 변호사, 사위가 이팔성 전 회장과 관련해서 14억 5000만 원 중에 대부분을 보냈다는 것이고요.
김희중 전 실장이 10만 달러를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한 부분, 이 부분들은 중간 전달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기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기소 전에는 확인 차원에서라도 진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명품백을 받았다,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범죄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상주 변호사 측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어떻게 조사가 이뤄지고 또 실제로 소환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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