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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유용화 교수님, 미투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다. 요즘 농담식으로는 발 뻗고 자는 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민병두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투 운동이 위로부터 일어난 운동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그동안에 억눌렸던 그리고 참았던 그런 사회 곳곳 사각지대의 이런 여성들의 폭발성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이것을 여성운동가들은 문화혁명으로까지 얘기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지방선거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공적 영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도덕성, 특히 진보진영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의 이중성, 위선성. 이런 부분들이 폭로되고 있는 형국이라서요. 지금 민병두 의원이 결국 사퇴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더 어떻게 번질지, 돌발변수가 생길지 상당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민병두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어떤 내용인지 보도 내용을 먼저 좀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성의 폭로가 있었다라고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거고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민병두 의원이 그런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거의 곧바로 의원직 사퇴하는 초강수를 뒀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턴을 보면 저도 전체적으로 미투의 패턴을 보면 어떤 용기 있는 한 여성이 미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걸 일단 과거의 관행대로 이걸 부인하고 축소하는 경향으로 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더 큰 증언, 더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치는 거죠. 추가 폭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던지는데,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이런 패턴인데 지금 이런 패턴을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강수를 둔다.
그래서 애초에 더 많은 게 확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선에서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쓰나미에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것만 막다 보면 옆에 오는 위협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면에 있어서 모든 걸 던지는 모습이 굉장히 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원직이라고 하는 게 개인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실에 있는 식구들, 10명에 가까운 식구들도 있고 또 지역의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고요.
그런데 의원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서 어느 지점에 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함께 그래픽으로 보시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경우가 어찌 됐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분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을 한다 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치 하면서 인간으로서 제 자신에게 항상 엄격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항상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미투 운동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용화 교수님,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그런데 입장을 보면 문제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의원직을 내려놓습니까? 이게 논리적인 모순 같은데요.
[인터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위계라든가 특히 낙선한 상황에서 상당히 돈이라든가 이런 게 여유가 없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권력이나 위계에 의한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의 간부들이 예를 들면 왜 의원직을 내려놓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5석 차이인데, 한국당과. 이게 4석으로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을 만류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물론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경중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겠죠, 그건. 인간이 행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에 가장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민병두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은 건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말린다? 최종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하거나 만약에 회기가 열리면 국회의장이 그걸 결정하게 돼 있단 말이죠, 사표를.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청와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홍준표 대표도 나왔을 때 대표들이 취했던 행동 자체가 미투 운동에 대한 파급력이라든가 진지함이라든가 상당한 폭발력,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보다도 상당히 농담을 하고 그랬다는 말이요.
거기에서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을 때 다른 대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농조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이 미투 운동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폭발력이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진지성과 이런 치열함을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병두 의원이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자기 자신이 공표됐을 때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라는 것은 저는 전향적인 자세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미투 운동을 정쟁의 수단이나 정쟁의 도구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동안 갇혀 있었던 여성들의 그런 폭발적인 혁명성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2차 피해, 3차 피해로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우석 소장님,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병두 의원이 이 의혹 불거지자마자 의원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여의도에서 이런 의혹 불거지면 다른 의원들도 의원직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케이스들이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충남지사를 잠깐 멈칫했다가 결국 다시 등록을 하면서 더 큰 또 반작용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병두 의원은 거기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의 스펙트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안착이 될 것 같고 사실 미투라고 하는 게 지금 레퍼런스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이건 예전에 꿈도 못 꾸던 일인데 검찰 조직에서 일반 직원이 상사를 상대로 미투를 한다는 건 과거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큰 변혁을 겪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지금 이건 아직 과정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민병두 의원을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오늘 언론에 민병두 의원의 부인인 모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나왔어 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폭로돼서 민병두 의원이 자기한테 상의를 했다.
그랬을 때 자기는 1초의 기다림도 없이 사퇴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민병두 의원을 자기는 보듬겠다, 이런 장문의 글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요. 하여튼 이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향적인 결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어쨌든 유 교수님, 지금 민주당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인터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 진보 진영만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태까지 진보 진영에서 얘기했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중성과 위선성을 드러냈다고 해서 더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물론 야당 대표가 좌파 쪽에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쟁의 수단이나 도구화하게 되면 폭로한 여성들이 2차 피해, 3차 피해로 왜곡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미투 운동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문제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던 인권 문제라든가 성적인 평등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자정 운동도 벌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국가에서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왜 지금 진보냐. 왜 진보 진영이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결국은 이게 기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기획하고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진보진영이냐 이렇게 하면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민낯 같은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자기반성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진영에서는 부패 때문에 망하는 거고 결국 진보진영은 앞과 다른 그 위선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과연...
[앵커]
그것이 사실은 아니고 그런 말이 있다고 정정을 해야겠죠.
[인터뷰]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왜 진보진영에 저렇게 실망을 하는가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나온 것도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나와 있는데 왜 실망을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말했던 것과 지금 밝혀지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획할 수 없고 누군가 의도할 수 없고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운동이 미투 운동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민주당 내부에서 보면 서울시장 도전하신 분들이 연달아서 이러다 보니까 경선 구도도 지금 출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폭로한 여성들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폭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반도덕성들이 공공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폭로하게 됐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장에 지금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세 명의 후보만 남게 된 것이죠.
[앵커]
그렇죠. 민병두 의원이 이번에 의원직 사퇴했고요.
[인터뷰]
전현희 의원도 다른 이유로 사퇴를 했었고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15일날 복당 심사가 있는데 하여튼 서울시장에서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보적인 태도를 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어떤 변수가 될지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 경선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선, 결선투표로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소수만 남게 되면 결선투표가 아니고 두세 명이 한다.
[앵커]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게 다른 변수로 인해서 상당히 좁혀지고 있어요.
[인터뷰]
좁혀지면 예를 들면 박원순 후보가 유불리에서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나 했는데 상당히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검찰에 자진 출석, 그것도 기습출석이죠. 그래서 긴 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피해자 조사 전에 가서 조사를 받는 선제공격 카드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꺼내든 선제공격 카드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더 나올 게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먼저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당사자, 가해자가 먼저 와서 나 조사 받겠다, 그것도 피해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좀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게다가 들어갈 때 사과를 안 하고 나올 때 사과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좀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결의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안에서 변호사들한테나 누구한테 조언을 들었겠죠, 들어갈 또 보통은 다 사과를 한다.
그래서 나오면서 사과를 했는데 어찌 보면 이 상황이 기존의 안 지사를 바라보고 기대를 걸었고, 실망을 했든 안 했든, 그런 사람들한테 또 한 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혐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피스텔 문제만 해도 뇌물수수...
[앵커]
김영란법 얘기가 나오죠.
[인터뷰]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만약에 건설업자가 충청도에서 수주를 하거나 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뇌물로 엮일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죠.
[앵커]
어쨌든 서부지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러니까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가 같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긴 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양측의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허위사실,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이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 들어갈 때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었는데 나올 때는 미안하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유용화 교수님, 김지은 씨에 대해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했던 참모였다, 미안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또 부인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금 김우석 부소장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민들이 배신감을 느꼈다,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응 자체가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언론에 나가고 그다음에 또 변호사를,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그러다가 도청 앞에서 한다고 했다가 또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여러 가지 오락가락 행보들.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들어갈 때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다가 나올 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사과.
[앵커]
원래는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인터뷰]
정치 중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 전 지사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사실상 안희정 전 지사의 정치 생명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사태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국민 여론이 조금이라도 돌려지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정치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게 더 피해가 가게 될 것이고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연쇄적인 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대응전략을 짜는 모습이나 안희정 전 지사가 담담하게 또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정치 복귀를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처음에 잠적했다고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나와서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 지사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라, 정치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안희정 지사를 제일 아끼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면을 볼 때 안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재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면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정치가 아니더라도 보람 있는 삶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농사를 해도 보람 있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속죄를 하는 길을 갖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어 그럴 때 다시 나오면 모를까,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무슨 플랜을 짜고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의 정치생명만 계속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지은 씨 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투 운동 확산되면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거든요. 김지은 씨 관련해서도 지금 SNS에 여러 가지 루머 글도 돌고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지라시도 돌았다, 정치권에서 이것이 카카오톡으로 돌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피해가 제일 무서운 거죠. 여성분들이 여태까지 보면 폭로하지 못하고 계속 억눌려왔던 건 2차 피해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매장당할 수도 있다.
김지은 씨도 사실상 그런 매장당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유력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권이 말이죠. 이런 2차 피해나 3차 피해. 정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만 미투 운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건강성이라든가 발전성 이런 것이 보장이 돼지 자칫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만 궁금하게 따지지 마시고 책임성을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측면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미투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 미투 운동 폭로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가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도 또 국민이 주시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소장님,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미국으로 보냈는데 별도의 특별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 본다면 어떤 걸까요?
[인터뷰]
저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언뜻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인질들, 풀어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 YTN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같이 듣는 사람도 그럴 법하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웜비어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북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을 갖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잘 대응을 하면 성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카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압박이 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격식을 깨고 굉장히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역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 역할을 하느냐가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어떤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 이런 게 좌우가 될 텐데 우리 정부는 확실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표의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도 그렇지만 국제사회와 우리의 목표는 북핵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인 것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너무 큰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게 지혜를 모아서 양자 협상 속에서 우리 실리를 챙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억류 미국인 석방 카드가 들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뭔가 솔깃할 만한 것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이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그리고 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실제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이고 트럼프도 예를 들면 올 11월에 중간선거 있는데 이렇게 잘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 같고. 물론 이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정상급에서 최고지도자들 간에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적 여론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고 중간 단계는 어떤 것이고 어느 것이고 과정이 어느 것이냐. 이런 부분의 협상들이 지난하게 이뤄지겠죠. 그리고 과연 김정은이 내놓은 카드는 결국 협상을 할 때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체제 보장을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협상 전략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또 미국도 체제 보장이라든가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 또 미국의 이익, 국제사회의 이익,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밀고 당기기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통 크게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지만 전제조건은 또 확실히 한 게 백악관 대변인 얘기를 보면 북한에 의한 구체적인 조치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지 않고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무언가 좀 보여달라, 이런 주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본격적으로 샅바싸움에 들어간 것 같아요. 회담은 양쪽에서 OK를 했고 그러면 회담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간 허들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서로 샅바싸움을 할 것 같고 결국 그것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하는 의미에서 얘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은 어찌됐든 미국에서는 압박이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속 압박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완전히 풀어주는 건, 미국은 나쁜 형사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좋은 형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팀워크가 잘 이뤄지면 지금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내부에서 팀워크가 깨지고 한미동맹이 더 와해되고 이렇게 되면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국이 패싱 당하고 전쟁 위험으로 가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역할분담이 굉장히 잘돼 가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4월 말에, 남북 회담, 거기에서 일정 정도 진전이 있고 5월달에 북미 회담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공동 노벨평화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벨평화상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5월 북미 정상회담은 어디서 열리면 좀 상징성이 클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최고지도자들끼리의 진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들이 얘기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문점 얘기도 나오고 제주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파격적인 제스처라든가 행동, 언행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상당히 기대를 해 볼 만한. 그래서 한반도에서 정말 전쟁이 억제되고, 70년 만에.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우리 민족에게.
실제로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38선이 갈리고 해방 이후에. 이런 불행한 역사를 계속해서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개되면서 한반도가 평화와 경제적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전망도 갖게 하는 로드맵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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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유용화 교수님, 미투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다. 요즘 농담식으로는 발 뻗고 자는 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민병두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투 운동이 위로부터 일어난 운동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그동안에 억눌렸던 그리고 참았던 그런 사회 곳곳 사각지대의 이런 여성들의 폭발성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이것을 여성운동가들은 문화혁명으로까지 얘기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지방선거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공적 영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도덕성, 특히 진보진영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의 이중성, 위선성. 이런 부분들이 폭로되고 있는 형국이라서요. 지금 민병두 의원이 결국 사퇴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더 어떻게 번질지, 돌발변수가 생길지 상당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민병두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어떤 내용인지 보도 내용을 먼저 좀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성의 폭로가 있었다라고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거고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민병두 의원이 그런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거의 곧바로 의원직 사퇴하는 초강수를 뒀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턴을 보면 저도 전체적으로 미투의 패턴을 보면 어떤 용기 있는 한 여성이 미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걸 일단 과거의 관행대로 이걸 부인하고 축소하는 경향으로 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더 큰 증언, 더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치는 거죠. 추가 폭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던지는데,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이런 패턴인데 지금 이런 패턴을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강수를 둔다.
그래서 애초에 더 많은 게 확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선에서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쓰나미에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것만 막다 보면 옆에 오는 위협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면에 있어서 모든 걸 던지는 모습이 굉장히 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원직이라고 하는 게 개인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실에 있는 식구들, 10명에 가까운 식구들도 있고 또 지역의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고요.
그런데 의원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서 어느 지점에 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함께 그래픽으로 보시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경우가 어찌 됐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분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을 한다 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치 하면서 인간으로서 제 자신에게 항상 엄격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항상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미투 운동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용화 교수님,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그런데 입장을 보면 문제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의원직을 내려놓습니까? 이게 논리적인 모순 같은데요.
[인터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위계라든가 특히 낙선한 상황에서 상당히 돈이라든가 이런 게 여유가 없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권력이나 위계에 의한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의 간부들이 예를 들면 왜 의원직을 내려놓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5석 차이인데, 한국당과. 이게 4석으로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을 만류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물론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경중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겠죠, 그건. 인간이 행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에 가장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민병두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은 건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말린다? 최종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하거나 만약에 회기가 열리면 국회의장이 그걸 결정하게 돼 있단 말이죠, 사표를.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청와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홍준표 대표도 나왔을 때 대표들이 취했던 행동 자체가 미투 운동에 대한 파급력이라든가 진지함이라든가 상당한 폭발력,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보다도 상당히 농담을 하고 그랬다는 말이요.
거기에서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을 때 다른 대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농조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이 미투 운동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폭발력이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진지성과 이런 치열함을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병두 의원이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자기 자신이 공표됐을 때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라는 것은 저는 전향적인 자세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미투 운동을 정쟁의 수단이나 정쟁의 도구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동안 갇혀 있었던 여성들의 그런 폭발적인 혁명성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2차 피해, 3차 피해로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우석 소장님,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병두 의원이 이 의혹 불거지자마자 의원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여의도에서 이런 의혹 불거지면 다른 의원들도 의원직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케이스들이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충남지사를 잠깐 멈칫했다가 결국 다시 등록을 하면서 더 큰 또 반작용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병두 의원은 거기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의 스펙트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안착이 될 것 같고 사실 미투라고 하는 게 지금 레퍼런스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이건 예전에 꿈도 못 꾸던 일인데 검찰 조직에서 일반 직원이 상사를 상대로 미투를 한다는 건 과거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큰 변혁을 겪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지금 이건 아직 과정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민병두 의원을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오늘 언론에 민병두 의원의 부인인 모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나왔어 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폭로돼서 민병두 의원이 자기한테 상의를 했다.
그랬을 때 자기는 1초의 기다림도 없이 사퇴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민병두 의원을 자기는 보듬겠다, 이런 장문의 글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요. 하여튼 이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향적인 결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어쨌든 유 교수님, 지금 민주당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인터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 진보 진영만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태까지 진보 진영에서 얘기했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중성과 위선성을 드러냈다고 해서 더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물론 야당 대표가 좌파 쪽에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쟁의 수단이나 도구화하게 되면 폭로한 여성들이 2차 피해, 3차 피해로 왜곡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미투 운동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문제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던 인권 문제라든가 성적인 평등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자정 운동도 벌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국가에서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왜 지금 진보냐. 왜 진보 진영이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결국은 이게 기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기획하고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진보진영이냐 이렇게 하면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민낯 같은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자기반성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진영에서는 부패 때문에 망하는 거고 결국 진보진영은 앞과 다른 그 위선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과연...
[앵커]
그것이 사실은 아니고 그런 말이 있다고 정정을 해야겠죠.
[인터뷰]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왜 진보진영에 저렇게 실망을 하는가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나온 것도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나와 있는데 왜 실망을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말했던 것과 지금 밝혀지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획할 수 없고 누군가 의도할 수 없고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운동이 미투 운동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민주당 내부에서 보면 서울시장 도전하신 분들이 연달아서 이러다 보니까 경선 구도도 지금 출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폭로한 여성들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폭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반도덕성들이 공공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폭로하게 됐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장에 지금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세 명의 후보만 남게 된 것이죠.
[앵커]
그렇죠. 민병두 의원이 이번에 의원직 사퇴했고요.
[인터뷰]
전현희 의원도 다른 이유로 사퇴를 했었고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15일날 복당 심사가 있는데 하여튼 서울시장에서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보적인 태도를 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어떤 변수가 될지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 경선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선, 결선투표로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소수만 남게 되면 결선투표가 아니고 두세 명이 한다.
[앵커]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게 다른 변수로 인해서 상당히 좁혀지고 있어요.
[인터뷰]
좁혀지면 예를 들면 박원순 후보가 유불리에서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나 했는데 상당히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검찰에 자진 출석, 그것도 기습출석이죠. 그래서 긴 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피해자 조사 전에 가서 조사를 받는 선제공격 카드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꺼내든 선제공격 카드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더 나올 게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먼저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당사자, 가해자가 먼저 와서 나 조사 받겠다, 그것도 피해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좀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게다가 들어갈 때 사과를 안 하고 나올 때 사과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좀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결의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안에서 변호사들한테나 누구한테 조언을 들었겠죠, 들어갈 또 보통은 다 사과를 한다.
그래서 나오면서 사과를 했는데 어찌 보면 이 상황이 기존의 안 지사를 바라보고 기대를 걸었고, 실망을 했든 안 했든, 그런 사람들한테 또 한 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혐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피스텔 문제만 해도 뇌물수수...
[앵커]
김영란법 얘기가 나오죠.
[인터뷰]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만약에 건설업자가 충청도에서 수주를 하거나 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뇌물로 엮일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죠.
[앵커]
어쨌든 서부지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러니까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가 같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긴 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양측의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허위사실,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이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 들어갈 때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었는데 나올 때는 미안하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유용화 교수님, 김지은 씨에 대해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했던 참모였다, 미안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또 부인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금 김우석 부소장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민들이 배신감을 느꼈다,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응 자체가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언론에 나가고 그다음에 또 변호사를,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그러다가 도청 앞에서 한다고 했다가 또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여러 가지 오락가락 행보들.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들어갈 때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다가 나올 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사과.
[앵커]
원래는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인터뷰]
정치 중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 전 지사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사실상 안희정 전 지사의 정치 생명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사태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국민 여론이 조금이라도 돌려지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정치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게 더 피해가 가게 될 것이고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연쇄적인 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대응전략을 짜는 모습이나 안희정 전 지사가 담담하게 또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정치 복귀를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처음에 잠적했다고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나와서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 지사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라, 정치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안희정 지사를 제일 아끼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면을 볼 때 안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재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면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정치가 아니더라도 보람 있는 삶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농사를 해도 보람 있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속죄를 하는 길을 갖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어 그럴 때 다시 나오면 모를까,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무슨 플랜을 짜고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의 정치생명만 계속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지은 씨 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투 운동 확산되면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거든요. 김지은 씨 관련해서도 지금 SNS에 여러 가지 루머 글도 돌고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지라시도 돌았다, 정치권에서 이것이 카카오톡으로 돌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피해가 제일 무서운 거죠. 여성분들이 여태까지 보면 폭로하지 못하고 계속 억눌려왔던 건 2차 피해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매장당할 수도 있다.
김지은 씨도 사실상 그런 매장당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유력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권이 말이죠. 이런 2차 피해나 3차 피해. 정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만 미투 운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건강성이라든가 발전성 이런 것이 보장이 돼지 자칫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만 궁금하게 따지지 마시고 책임성을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측면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미투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 미투 운동 폭로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가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도 또 국민이 주시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소장님,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미국으로 보냈는데 별도의 특별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 본다면 어떤 걸까요?
[인터뷰]
저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언뜻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인질들, 풀어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 YTN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같이 듣는 사람도 그럴 법하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웜비어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북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을 갖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잘 대응을 하면 성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카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압박이 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격식을 깨고 굉장히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역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 역할을 하느냐가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어떤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 이런 게 좌우가 될 텐데 우리 정부는 확실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표의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도 그렇지만 국제사회와 우리의 목표는 북핵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인 것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너무 큰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게 지혜를 모아서 양자 협상 속에서 우리 실리를 챙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억류 미국인 석방 카드가 들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뭔가 솔깃할 만한 것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이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그리고 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실제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이고 트럼프도 예를 들면 올 11월에 중간선거 있는데 이렇게 잘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 같고. 물론 이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정상급에서 최고지도자들 간에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적 여론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고 중간 단계는 어떤 것이고 어느 것이고 과정이 어느 것이냐. 이런 부분의 협상들이 지난하게 이뤄지겠죠. 그리고 과연 김정은이 내놓은 카드는 결국 협상을 할 때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체제 보장을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협상 전략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또 미국도 체제 보장이라든가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 또 미국의 이익, 국제사회의 이익,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밀고 당기기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통 크게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지만 전제조건은 또 확실히 한 게 백악관 대변인 얘기를 보면 북한에 의한 구체적인 조치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지 않고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무언가 좀 보여달라, 이런 주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본격적으로 샅바싸움에 들어간 것 같아요. 회담은 양쪽에서 OK를 했고 그러면 회담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간 허들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서로 샅바싸움을 할 것 같고 결국 그것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하는 의미에서 얘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은 어찌됐든 미국에서는 압박이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속 압박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완전히 풀어주는 건, 미국은 나쁜 형사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좋은 형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팀워크가 잘 이뤄지면 지금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내부에서 팀워크가 깨지고 한미동맹이 더 와해되고 이렇게 되면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국이 패싱 당하고 전쟁 위험으로 가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역할분담이 굉장히 잘돼 가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4월 말에, 남북 회담, 거기에서 일정 정도 진전이 있고 5월달에 북미 회담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공동 노벨평화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벨평화상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5월 북미 정상회담은 어디서 열리면 좀 상징성이 클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최고지도자들끼리의 진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들이 얘기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문점 얘기도 나오고 제주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파격적인 제스처라든가 행동, 언행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상당히 기대를 해 볼 만한. 그래서 한반도에서 정말 전쟁이 억제되고, 70년 만에.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우리 민족에게.
실제로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38선이 갈리고 해방 이후에. 이런 불행한 역사를 계속해서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개되면서 한반도가 평화와 경제적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전망도 갖게 하는 로드맵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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