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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오늘 최경환 의원이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다고 합니다.
최경환 의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일단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불공정 수사라며 불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난 여론이 일자 최 의원이 입장을 바꿔서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조금 전에 다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최경환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의혹은 2014년이었습니다. 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죠.
이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죄 혐의로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경환 의원, 그동안 검찰 출석을 일단은 소환 통보를 지난달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응하다가 오늘 오겠다고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불응했다가 오늘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10시로 예정돼 있는 출석 시한에 가까워져서 못 나오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인터뷰]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출석을 한다라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급작스럽게 왜 번복을 했는지에 대한 연유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를 지금 받았을 때 본인한테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이것을 방탄 삼아서 지금 불출석하이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신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에서 예를 들면 긴급체포에 들어간다든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든가 이런 수단이 있을 텐데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서 예정된 출석을 지금 번복하거나 안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오늘 국회 본회의 예산 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면 이분이 국회 본회의 예산 통과장에 못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를 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런 이유를 댔으면 검찰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 통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요.
[앵커]
최경환 의원은 앞서서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면서 내세웠던 얘기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거든요. 불공정한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소환 불응을 했는데 오늘은 국회 예산 본회의가 있는 것을 핑계로 댔을 수가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최경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깎지 말아라, 그런 로비 명목으로 기조실장, 그 당시에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서 1억 원을 전달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찰입니다. 이 현찰 1억 원, 이걸 계좌로 줄 리는 만무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자기는 안 받았다, 만약에 내가 이걸 받았다면 내가 할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검찰에 출석하면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해명 내용보다는 짜맞추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야당 탄압이다, 이런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 수사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어쨌든 검찰은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를 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인데요. 현재 돈을 줬다는 사람의 자수서와 진술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돈 건네줬다라고 자수서를 작성을 했고 이헌수 실장도 마찬가지로 1억 원이 건너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객관적인 물증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회계 장부에 최경환 1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뇌물 사건에서 줬다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경위가 파악되어 있고 특히 회계 장부에 1억이라고 이름까지 명시돼서 있다는 것은 실제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이 건네졌다는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일시와 장소와 전달 방법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뇌물수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돈을 준 일시와 돈을 준 장소와 돈을 준 방법입니다.
현찰인데 과연 나눠서 줬느냐, 한꺼번에 줬느냐, 누구에 의해 전해졌느냐. 이게 중요하죠.
[앵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서는 1억 원을 줬다고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검찰은 어떤 식으로 뇌물 사건의 경우 수사를 하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우리 뇌물 사건에서 재판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진술이 달라졌을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아마 최경환 의원 측에서는 이병기 전 원장이나 이헌수 실장의 진술과 자수서는 사실과 다르고 믿을 수 없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나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고 공격을 할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주변의 정황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추가적인 수사 그리고 실제로 특활비의 사용처에 대한 근거, 이런 것을 토대로 준 사람의 진술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라고 서로 법정인 공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직전에 번복을 했기 때문에. 앞서서 변호사님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한 그런 일정으로 불참을 통보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은 다시 소환 일정을 잡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검찰이 오늘 10시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한 것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예산 본회의 통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최경환 의원하고 다시 얘기해서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가 제일 중요한데 그 10시에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거든요.
[앵커]
검찰에서 예산안 본회의가 오늘 있을지는 예상을 못 했겠죠. 어차피 지금 처리 시한을 넘겼었기 때문에 언제 본회의가 될지는 몰랐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었고요. 또 진박감별사라고도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이명박 정권, 앞선 정권에서의 실제였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도 소환이 됩니다.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김태효 전 비서관,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MB 정권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맡았고 안보 실세라고 불렸죠. 심지어는 MB 대통령의 과외 선생님이다, 안보외교 분야의 과외 선생님이라고 해서 안보 분야의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현재는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앵커]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그 당시에 BH에서 대외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 전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 전 비서관은 그 보고를 받고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보고를 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떠한 지시를 내렸느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김 전 비서관이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라는 공범 혐의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효 전 비서관 같은 경우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오늘 10시 반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김태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그리고 국방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 뽑으라 지시를 한 것을 국방부로 전달한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김관진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때도 직접 자리에 동석을 했기 때문에 관련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의 군 사이버사 댓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연결했다는 것인데 청와대,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에 어떻게 보고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과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 장관과 임관빈 정책실장이 어쨌든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검찰로서는 수사에 차질이 생긴 건데 오늘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동력을 새로 얻게 될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김태효 비서관이 과연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았냐. 그리고 그 보고받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내가 우리 사람 뽑으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느냐. 나는 안 했다,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김 전 비서관이 보고를 받았냐,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냐. 문서를 통해서 받았느냐, 전화 연락을 통해서 받았냐. 그 보고를 받고서 김 전 비서관은 누구에게 보고를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제가 볼 때는 김 전 비서관이 자기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검찰도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가 임관빈 정책실장이 불구속됐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오늘 조사가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사이버사의 증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북한의 해킹이라든가 대외적인 안보 때문에 내가 증설을 하라고 한 것이지 국내 정치적인 댓글 달라고 내가 증설한 것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을 때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야 되거든요.
특히 오늘 김 전 비서관이 출석을 해서 세세하게 정치적인 댓글을 작성하고 군대에서 정치적으로 개입한 부분을 이명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오면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런 진술이 확보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직접 조사하는 데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한 얘기 그리고 오늘 최경환 의원의 소환 불응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오늘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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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최경환 의원이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다고 합니다.
최경환 의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일단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불공정 수사라며 불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난 여론이 일자 최 의원이 입장을 바꿔서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조금 전에 다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최경환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의혹은 2014년이었습니다. 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죠.
이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죄 혐의로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경환 의원, 그동안 검찰 출석을 일단은 소환 통보를 지난달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응하다가 오늘 오겠다고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불응했다가 오늘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10시로 예정돼 있는 출석 시한에 가까워져서 못 나오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인터뷰]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출석을 한다라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급작스럽게 왜 번복을 했는지에 대한 연유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를 지금 받았을 때 본인한테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이것을 방탄 삼아서 지금 불출석하이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신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에서 예를 들면 긴급체포에 들어간다든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든가 이런 수단이 있을 텐데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서 예정된 출석을 지금 번복하거나 안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오늘 국회 본회의 예산 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면 이분이 국회 본회의 예산 통과장에 못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를 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런 이유를 댔으면 검찰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 통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요.
[앵커]
최경환 의원은 앞서서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면서 내세웠던 얘기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거든요. 불공정한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소환 불응을 했는데 오늘은 국회 예산 본회의가 있는 것을 핑계로 댔을 수가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최경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깎지 말아라, 그런 로비 명목으로 기조실장, 그 당시에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서 1억 원을 전달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찰입니다. 이 현찰 1억 원, 이걸 계좌로 줄 리는 만무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자기는 안 받았다, 만약에 내가 이걸 받았다면 내가 할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검찰에 출석하면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해명 내용보다는 짜맞추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야당 탄압이다, 이런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 수사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어쨌든 검찰은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를 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인데요. 현재 돈을 줬다는 사람의 자수서와 진술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돈 건네줬다라고 자수서를 작성을 했고 이헌수 실장도 마찬가지로 1억 원이 건너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객관적인 물증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회계 장부에 최경환 1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뇌물 사건에서 줬다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경위가 파악되어 있고 특히 회계 장부에 1억이라고 이름까지 명시돼서 있다는 것은 실제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이 건네졌다는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일시와 장소와 전달 방법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뇌물수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돈을 준 일시와 돈을 준 장소와 돈을 준 방법입니다.
현찰인데 과연 나눠서 줬느냐, 한꺼번에 줬느냐, 누구에 의해 전해졌느냐. 이게 중요하죠.
[앵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서는 1억 원을 줬다고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검찰은 어떤 식으로 뇌물 사건의 경우 수사를 하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우리 뇌물 사건에서 재판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진술이 달라졌을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아마 최경환 의원 측에서는 이병기 전 원장이나 이헌수 실장의 진술과 자수서는 사실과 다르고 믿을 수 없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나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고 공격을 할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주변의 정황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추가적인 수사 그리고 실제로 특활비의 사용처에 대한 근거, 이런 것을 토대로 준 사람의 진술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라고 서로 법정인 공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직전에 번복을 했기 때문에. 앞서서 변호사님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한 그런 일정으로 불참을 통보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은 다시 소환 일정을 잡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검찰이 오늘 10시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한 것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예산 본회의 통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최경환 의원하고 다시 얘기해서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가 제일 중요한데 그 10시에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거든요.
[앵커]
검찰에서 예산안 본회의가 오늘 있을지는 예상을 못 했겠죠. 어차피 지금 처리 시한을 넘겼었기 때문에 언제 본회의가 될지는 몰랐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었고요. 또 진박감별사라고도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이명박 정권, 앞선 정권에서의 실제였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도 소환이 됩니다.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김태효 전 비서관,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MB 정권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맡았고 안보 실세라고 불렸죠. 심지어는 MB 대통령의 과외 선생님이다, 안보외교 분야의 과외 선생님이라고 해서 안보 분야의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현재는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앵커]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그 당시에 BH에서 대외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 전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 전 비서관은 그 보고를 받고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보고를 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떠한 지시를 내렸느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김 전 비서관이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라는 공범 혐의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효 전 비서관 같은 경우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오늘 10시 반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김태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그리고 국방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 뽑으라 지시를 한 것을 국방부로 전달한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김관진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때도 직접 자리에 동석을 했기 때문에 관련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의 군 사이버사 댓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연결했다는 것인데 청와대,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에 어떻게 보고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과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 장관과 임관빈 정책실장이 어쨌든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검찰로서는 수사에 차질이 생긴 건데 오늘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동력을 새로 얻게 될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김태효 비서관이 과연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았냐. 그리고 그 보고받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내가 우리 사람 뽑으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느냐. 나는 안 했다,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김 전 비서관이 보고를 받았냐,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냐. 문서를 통해서 받았느냐, 전화 연락을 통해서 받았냐. 그 보고를 받고서 김 전 비서관은 누구에게 보고를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제가 볼 때는 김 전 비서관이 자기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검찰도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가 임관빈 정책실장이 불구속됐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오늘 조사가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사이버사의 증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북한의 해킹이라든가 대외적인 안보 때문에 내가 증설을 하라고 한 것이지 국내 정치적인 댓글 달라고 내가 증설한 것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을 때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야 되거든요.
특히 오늘 김 전 비서관이 출석을 해서 세세하게 정치적인 댓글을 작성하고 군대에서 정치적으로 개입한 부분을 이명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오면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런 진술이 확보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직접 조사하는 데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한 얘기 그리고 오늘 최경환 의원의 소환 불응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오늘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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