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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군 골프장. 군대에서는 체력단련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캐디들을 향한 갑질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보다 더한 규정을 적용하고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하는데 군 골프장 캐디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공군 강릉 체력단련장 캐디 : 직장이 아니라 교도소 같은 느낌이에요. 갇혀있는 느낌, 억압받는 느낌…]
[공군 강릉 체력단련장 캐디 : 고소한다고 하니까 군인인 신랑 진급하는 데 문제없겠냐고 사과받는 거로 무마했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골프장에서 규정과 벌칙이 많이 있었다고요?
[인터뷰]
마치 군대 규율 체제를 능가할 정도인 거죠. 사실 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전국에 32개 정도 있는데 문제 자체는 관리사장이 군 출신 영관급 장군급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군 비슷하게 돼 있다. 이번 사안도 보면 전해지는 이야기가 상사의 지시를 어기게 되면 또는 골프장에 불만을 조성하면 바로 퇴사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고 또 부적합한 언행이 적발되면 근무 정지 벌칙이 부과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 정지 벌칙이 부과되면 주로 혼자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 보조원 자체는 이 벌칙이 되면 당일 받아야 될 소위 말해서 캐디비라고 하는 이걸 못 받는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군의 일종의 왜곡된 갑질 문화적인 것이 그대로 골프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규칙에도 간접적으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앵커]
엄격한 업무 규정뿐만 아니라 캐디에 대한 성추행 사건도 있었는데 이걸 축소하고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요.
[인터뷰]
아마 민간인도 사실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정한 경우에. 그런데 그 민간인이 아마 캐디를, 우리는 경기보조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디란 말이 원래는 정식 용어가 아닌데. 그런데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보조원께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 골프장이 시끄러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더군다나 이 경기보조원의 남편 되시는 분이 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면 군 인사 승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겁박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는데 지금 골프장 전체적으로 보면 캐디는 사실은 일반직 경기종사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군 장성 출신의 예비역 장성이 와서 사장을 하다가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경영 자체를 군대식으로 하는 거죠.
캐디를 일반적인 어떤 근로자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마치 부하, 하급직 부하처럼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군에서 있을 법한 저런 비근대적인 저런 사고방식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캐디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고요.
더군다나 만약 그런 지시나 그런 것을 어기게 되면 캐디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장 백을 받는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풀을 뽑게 한다랄지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랄지. 그런데 사실은 경기보조원 같은 경우는 손님과 라운딩을 같이하면서 경기보조원으로서 일을 해 줘야지 캐디피라는 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벌칙에 의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그날 와서 일은 열심히 화장실청소하고 그다음에 손님의 골프백을 받아줬는데 자기한테 지급되는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종의 노동착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못된 관행이고 규칙이고, 벌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막말도 듣고 협박까지 받고 성추행까지 받았던 경기보조원들. 이를 공개적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불만을 제기하게 되면 결국 다른 골프장으로 떠나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군 측의 입장에서는 성추행과 관련된 것은 무마나 축소가 아니다.
스스로가 고소를 안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논란이 됐던 일정한 규칙과 벌칙도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정한 것이지 공군이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골프 업무보조원 같은 경우 다른 골프장으로 옮기게 되면 그 경기장의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숙지를 하는 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거기서 또 다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권 사각적 대우를 그대로 감수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원래 골프장이 정식 명칭이 아니죠. 체력단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야말로 전투력 향상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장교들만 가고 있고 사병의 전투력 향상과는 무관한 이와 같은 것이고. 대부분 민간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여기에서의 수익을 사실은 장병의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운영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과연 혈세로 이와 같은 민간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비난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군 골프장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군에서 골프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가보면 체력단련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단련장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채들을 골프카트를 직접 끌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직접 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캐디가 왜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군 골프장은 우리가 골프 하면 굉장히 고급적인 레저 운동이고. 그런, 한국 사회에서 좋은 인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군 골프장 같은 경우는 민간인 골프장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경기보조원이 없이도 스스로 우리가 퍼블릭 골프장 중에서는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본인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어차피 일반 민간인 골프장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군 골프장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몇 군데밖에 가보지 않아서 전체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군 골프장은 제가 볼 때는 체력단련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업다운이 심해야 하지 않나 싶고 어려워야 하는데. 굉장히 평지에 있다고 해요.
골프장이 쉬워서 어떻게 보면 골프를 치고 나서 점수가 아주 좋게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군 장성이나 장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쉽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몇 개의 군 골프장에 가 봤는데 굉장히 평탄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과연 체력단련장이라는 그런 명칭이 맞는가. 좀 더 체력단련을 위한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앵커]
체력단련이라는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시 한 번 운영 방법을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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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골프장. 군대에서는 체력단련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캐디들을 향한 갑질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보다 더한 규정을 적용하고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하는데 군 골프장 캐디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공군 강릉 체력단련장 캐디 : 직장이 아니라 교도소 같은 느낌이에요. 갇혀있는 느낌, 억압받는 느낌…]
[공군 강릉 체력단련장 캐디 : 고소한다고 하니까 군인인 신랑 진급하는 데 문제없겠냐고 사과받는 거로 무마했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골프장에서 규정과 벌칙이 많이 있었다고요?
[인터뷰]
마치 군대 규율 체제를 능가할 정도인 거죠. 사실 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전국에 32개 정도 있는데 문제 자체는 관리사장이 군 출신 영관급 장군급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군 비슷하게 돼 있다. 이번 사안도 보면 전해지는 이야기가 상사의 지시를 어기게 되면 또는 골프장에 불만을 조성하면 바로 퇴사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고 또 부적합한 언행이 적발되면 근무 정지 벌칙이 부과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 정지 벌칙이 부과되면 주로 혼자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 보조원 자체는 이 벌칙이 되면 당일 받아야 될 소위 말해서 캐디비라고 하는 이걸 못 받는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군의 일종의 왜곡된 갑질 문화적인 것이 그대로 골프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규칙에도 간접적으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앵커]
엄격한 업무 규정뿐만 아니라 캐디에 대한 성추행 사건도 있었는데 이걸 축소하고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요.
[인터뷰]
아마 민간인도 사실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정한 경우에. 그런데 그 민간인이 아마 캐디를, 우리는 경기보조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디란 말이 원래는 정식 용어가 아닌데. 그런데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보조원께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 골프장이 시끄러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더군다나 이 경기보조원의 남편 되시는 분이 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면 군 인사 승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겁박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는데 지금 골프장 전체적으로 보면 캐디는 사실은 일반직 경기종사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군 장성 출신의 예비역 장성이 와서 사장을 하다가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경영 자체를 군대식으로 하는 거죠.
캐디를 일반적인 어떤 근로자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마치 부하, 하급직 부하처럼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군에서 있을 법한 저런 비근대적인 저런 사고방식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캐디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고요.
더군다나 만약 그런 지시나 그런 것을 어기게 되면 캐디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장 백을 받는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풀을 뽑게 한다랄지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랄지. 그런데 사실은 경기보조원 같은 경우는 손님과 라운딩을 같이하면서 경기보조원으로서 일을 해 줘야지 캐디피라는 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벌칙에 의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그날 와서 일은 열심히 화장실청소하고 그다음에 손님의 골프백을 받아줬는데 자기한테 지급되는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종의 노동착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못된 관행이고 규칙이고, 벌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막말도 듣고 협박까지 받고 성추행까지 받았던 경기보조원들. 이를 공개적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불만을 제기하게 되면 결국 다른 골프장으로 떠나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군 측의 입장에서는 성추행과 관련된 것은 무마나 축소가 아니다.
스스로가 고소를 안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논란이 됐던 일정한 규칙과 벌칙도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정한 것이지 공군이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골프 업무보조원 같은 경우 다른 골프장으로 옮기게 되면 그 경기장의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숙지를 하는 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거기서 또 다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권 사각적 대우를 그대로 감수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원래 골프장이 정식 명칭이 아니죠. 체력단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야말로 전투력 향상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장교들만 가고 있고 사병의 전투력 향상과는 무관한 이와 같은 것이고. 대부분 민간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여기에서의 수익을 사실은 장병의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운영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과연 혈세로 이와 같은 민간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비난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군 골프장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군에서 골프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가보면 체력단련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단련장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채들을 골프카트를 직접 끌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직접 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캐디가 왜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군 골프장은 우리가 골프 하면 굉장히 고급적인 레저 운동이고. 그런, 한국 사회에서 좋은 인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군 골프장 같은 경우는 민간인 골프장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경기보조원이 없이도 스스로 우리가 퍼블릭 골프장 중에서는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본인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어차피 일반 민간인 골프장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군 골프장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몇 군데밖에 가보지 않아서 전체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군 골프장은 제가 볼 때는 체력단련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업다운이 심해야 하지 않나 싶고 어려워야 하는데. 굉장히 평지에 있다고 해요.
골프장이 쉬워서 어떻게 보면 골프를 치고 나서 점수가 아주 좋게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군 장성이나 장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쉽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몇 개의 군 골프장에 가 봤는데 굉장히 평탄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과연 체력단련장이라는 그런 명칭이 맞는가. 좀 더 체력단련을 위한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앵커]
체력단련이라는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시 한 번 운영 방법을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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